영국, 중공에 잇따른 강경조치…“트럼프 정책 영향”

이윤정
2021년 02월 13일 오후 12:02 업데이트: 2021년 02월 16일 오후 1:32

영국이 중국 공산당(중공)을 향해 잇따라 세 번의 강경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중 강경 정책이 영국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나, 중공 무기개발 도운 혐의로 영국 학자 200명 조사

영국 다수 언론은 지난 7일 영국 비밀정보부(MI6)가 영국 20개 대학, 200여 명의 학자를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MI6은 이들이 항공기와 미사일 설계, 사이버 무기 등 선진 군사기술의 연구 성과를 중국 공산당에 넘겨주는 등 ‘수출통제령’을 주도적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더 타임스는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피조사자 가운데 10%만 기소되더라도 20여 명의 학자가 중공의 슈퍼무기 제조를 도운 혐의로 투옥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안보국은 이러한 연구가 중국 공산당의 살상 무기 개발 및 정치적 반체제 인사와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둘, 중국 CCTV 자회사CGTN’ 면허 취소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 기관이 지난 4일 중국 관영 중앙(CC)TV의 영국 방송인 CGTN의 면허를 취소했다.

CGTN이 중국 공산당의 통제 아래 운영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지난해 영국인 피터 험프리, 홍콩 주재 영국총영사관 전 직원 사이먼 쳉, 스위스 시민권자인 구이민하이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이 내용을 방송해 영국의 방송 규제를 위반한 것 등을 또 다른 이유로 거론했다.

CGTN이 CCTV의 유럽 본거지라는 점에서 이번 퇴출은 사실상 타격이 크다. 

이날 영국 일간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정부 고위인사를 인용해 “영국이 언론 기자로 가장한 3명의 중공 국가안전부 스파이를 추방했다”고 보도했다.

셋, 중공 인권탄압 제재 위한 ‘무역법안’ 통과

지난 2일에는 영국 상원이 ‘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량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지른 정권이나 단체, 정당과 연계된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해당 개정안에 중국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공산당을 염두에 둔 법”이라고 풀이했다.

앞서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퇴임 직전 “중국 정권이 위구르족 등을 상대로 대량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발표한 바 있다.

BBC방송은 최근 신장의 재교육 수용소에서 조직적인 고문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위구르 여성들의 증언을 보도했다.

이후 노동당 자넷 다비 의원과 보수당 이안 던컨 스미스 의원은 영국 외무부 나이젤 아담스 아시아 담당 국무상(장관)을 압박해 내각이 신장의 대량학살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팬데믹 발생 후 보리스 존슨 총리도 중공 폐렴에 걸렸다가 회복했다. 

그는 중공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부터 중공에 강경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화웨이의 영국 진출 허가를 취소하고 2025년까지 5G 네트워크에 있는 화웨이 장비를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써 양국 관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중 강경 정책이 영국의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4년간 주요 치적 중 하나는 중공의 침투에 대한 전 세계의 경각심을 일깨운 것이다. 

중공이 홍콩 문제로 영국과 대립각을 세우던 중 ‘홍콩 국가안전법’을 시행한 것은 중·영 관계를 무너뜨린 치명타로 보인다. 

이후 중공의 신장 위구르 인권탄압이 폭로되면서 영국인들은 중공에 대한 환상을 버리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향후 중영관계가 얼어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