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재외동포청 신설 골자 정부 조직법 개편안 발표 예정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조만간 발표 하기로 했다.

정부-여당-대통령실은 9월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정책 면에서는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심야 운행 택시를 늘리고, 심야 시간대 택시기사의 운행을 유인하기 위해 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방침이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행정부와 여당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행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도 공론화될 전망이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이번 국회 회기 내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조직법은 행정안전부 관할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재외동포청 설립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캐나다 순방에서 재외동포청 설립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우주항공청 설립도 관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등 3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가보훈처(차관급)를 보훈부(장관급)로 격상하고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 법부무 산하에 이민청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 개편에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양금희 대변인인 “이민청·우주항공청 신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보건부·복지부 분리 여부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가 의견을 주고받았다. 아직 어떻게 결론났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그동안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정부조직법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고, 오늘 당과 정부의 의견이 거의 조율된 상황이다.”라며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행안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