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硏 “北 7차 핵실험 가능성 커져…모든 조치 병행·압박 극대화해야”

北 핵실험, 시간문제…효과 극대화 시기 계산하는 듯
중·러 대북 지원논리 무력화도 추진
한미 연합 대북 타격 능력 시현이 최선
‘北 행보 따라 제재 격상’ 각인시켜야

북한이 “핵 포기는 없다”며 핵무기 전력을 법령으로 채택하는 등 핵 위협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실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 민간 싱크탱크 아산정책연구원의 분석과 제언이 주목된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프 ‘북한 7차 핵실험 시 대응책’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미 공조하에 외교적 대응조치, 대북 제재의 격상, 군사적 무력 시위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일시에 병행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북한에 가장 압박을 줄 수 있는 것은 한미 연합 차원의 능력 시현”이라는 구체적 대응 방안과 함께 “한미일 차원의 3각 대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과의 연대 의지를 과시하는 것 역시 기존과는 다른 대응 의지를 과시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계속 고조돼 왔다. 연구원은 전반적인 정황상 북한은 6월 말까지 7차 핵실험을 시행할 준비를 마친 채 자신들의 핵 무력 시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그 근거로 “지난 3월 7일,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박사는 2018년 3월 북한이 파괴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정황을 지적했으며, 우리 군과 정보 당국 역시 동일한 징후를 관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14일, 24일 자 위성사진 분석을 인용해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는 공사가 완료됐고, 4번 갱도는 공사가 시작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부연했다.

현시점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제20차 중국 공산당대회를 기점으로 시진핑 3기 시대를 개막하려는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대북 지원을 카드로 북한에 핵실험 보류를 권유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 밖에도 6월에 시작된 장마, 코로나19 확산,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대북정책 조정을 위해 핵실험 징후만 흘리는 전략 등이 배경이 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7차 핵실험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응이 미온적일 경우 추가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의 도발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들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을 겨냥한 재래식 도발 역시 병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한미의 대응 방향에 대해 연구원은 “어느 한 분야의 압박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의 포괄적인 도발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시행하는 한편, 향후 북한의 행보에 따라 더 큰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외교적 대응조치, 대북 제재의 격상, 군사적 무력 시위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일시에 병행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적 압박

연구원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비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외교적 조치로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비판 및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기 힘들 경우, 우선 특별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총회에서의 비판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안보리 결의안에 비해 구속력이 약한 총회 결의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총회 결의 내용에 대북제재를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1차 조치 이후 유엔뿐만 아니라 이후 개최되는 국제 및 지역 차원의 협의체에서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지원 논리를 무력화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차원의 핵실험 비판 성명 발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북 제재를 통한 압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유엔 차원에서의 강도 높은 제재와 독자 제재를 병행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유류 공급 제한 조치 발동을 요구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의 안보리 결의 2397호에서 ‘트리거(Trigger) 조항’을 삽입했고, 이를 통해 북한의 결의 위반 시 유류 공급이 추가로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유류 제한 격상을 거부해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중·러가 대북 제재에 비협조적인 점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과 협력을 통한 다국적 제재와 한국 독자 제재 병행 △제재 이행을 위한 다국적 조정감시단 발족 △북한 암호화폐 해킹 차단 및 다국적 감시망 정립 △한국의 ‘독자 제재’는 한미 공조 연장선상에서 추진 △대량살상무기(WMD) 활동뿐 아니라 인권 침해와 연관된 개인·기관 제재 병행

군사적 압박

연구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북핵 위협 대응 능력을 시현함으로써 우리 대응 의지를 과시하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 심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 타격 능력 및 요격 능력 위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북한에 가장 압박을 줄 수 있는 것은 한미 연합 차원의 능력 시현”이라며 구체적으로는 항모타격단, 상륙준비단, 이지스 구축함 전대,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잠수함, B-1B 폭격기, F-22 등 스텔스 전투기, F-15 및 F-16 등 기존 전투기의 대규모 편대군 등을 예로 들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한다는 것은 이미 이러한 군사적 압박은 감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며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의 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구원은 초반부터 모든 수단을 소진해선 안 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7차 핵실험 직후부터 최대의 압박 조치를 실행한다는 자세보다는 향후 도발 수준에 따라 더 큰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북한에 각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판단 시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미리 시행하되, 초반부터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소진하기보다는 한미 간에 큰 이견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조치 위주로 대응해 나가고, 북한의 후속 행태에 따라 조치를 격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대북 대응조치를 놓고 국내적으로도 이와 관련된 논쟁이나 이상적 평화 담론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나 세부 구상의 내용에 대해 국내적 소통과 의견 결집 활동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는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