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중국 개혁 모델에 대한 분석

지난 20여 년간 중국 공산정권은 경제개혁을 해오고 있으며 중국 경제발전 속도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경제성장률의 고공행진과 동시에 극심한 빈부격차는 사회구조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충돌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중국 경제 전망을 더욱 명확히 관찰할 수 있을까?

지난 11월 3일, 재미 중국학자 청샤오눙(程曉農) 박사는 텍사스 대학 댈러스캠프(UTD) 정치학부의 심포지엄에서 중국 개혁 모델의 수수께끼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전 총서기 자오쯔양(趙紫陽)의 핵심 참모를 지낸 적이 있다.

심포지엄은 UTD의 그린 홀에서 열렸다. 청샤오눙 박사는 베이징 칭화대학의 사회학자 리창(李强)씨가 2005년에 발표한, 중국 공산당 당국의 통계를 참조하여 “중국 사회구조”를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사회구조모델이 역 T자형으로 일반적인 국가의 대표적인 사회구조모형인 피라미드형의 요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중국 사회구성분포는 농업인구의 96.7%와 도시의 취업인구의 55.3%가 사회 최하층에 속하며, 도시 취업인구의 18.2%만이 사회 중상층에 속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청샤오눙 박사는 이러한 사회구성분포가 중상층과 하급층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관계를 반영하며 그는 또한 리창 교수의 사회구성모델 항목에는 실업인구가 제외됐다고 지적하면서 실업인구가 포함됐다면 그 결과는 다르게 나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업인구가 포함된 중국 최하층 인구비는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 사회구성모델 역T자형에서 나타나는 세로 선은 일부 화이트칼라층과 정치엘리트(당정간부 및 정부가 임명한 기업가) 집단을 대표한다. 중국 경제발전의 수익자는 정치 엘리트층이지 빈곤계층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 대다수가 빈곤계층에 속하는 중국 사회구조 상 중국경제는 국민과 무관하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국민은 중국경제발전의 그 어떤 혜택이나 도움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것.

역 T자형 사회구조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사회의 전형적인 구조모델이다. 이러한 구조는 사회 최하층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민중 항쟁이 봉기 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게 한다.

그렇다면 왜 중국의 경제발전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중국의 경제발전은 사회 긴장을 완화시키지 못하는 것일까?

청샤오눙 박사는 이 의문에 대해, 과거 20여 년간 진행되어 온 중국의 발전 논리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여타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 경제발전의 근간은 국민이 소비의 주체로서 참여한 것이 아니다. 즉, 소비자의 구매력이 향상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룬 것이 아니다. 그로 인해 소득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경제 전반의 자산은 몇몇 소수층에 의해 점해졌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채용한 3가지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①외자를 도입, 더욱더 커지는 세계 시장을 점령한다. ②공공시설 및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재정투자와 은행 융자를 투입한다. ③부동산 개발을 자극해 급속히 확대시킨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성장과 도시 현대화를 촉진하고 외자유치 및 해외 여행사들에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으며 확실히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부패 관료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는 부정적인 면 또한 동시에 존재했다.

정부는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원래 책정되었던 사회복지 분야(교육, 의료, 주택 등)의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하층의 소비 구매력을 크게 약화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

한편, 소위 철밥통이라 일컫는 당, 정, 관에 대한 복지는 그대로 유지했으며, 심지어 일부 정부 관료들은 국유자산을 이용해 외국투자가로부터 뇌물을 받아 개인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대다수 외국 투자가들은 노동 집약형 수출 산업에 주력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서 고용한 사람들 대다수는 기술이 없는 청년 농민뿐이었다.

외국투자로 고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지만 “국내의 수요 부족”을 개선하지는 못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문제이다.

중국이 이런 발전 과정에서 직면하게 된 일련의 병목현상에 대해 청샤오눙 박사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1 국제시장이라 해도 잠재노동력 자원이 풍족한 국가의 수출제품을 무한정 흡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국이 국제시장의 파이를 더 많이 점령하길 원한다면, 각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2) 도시와 인프라 건설 부문 투자는 이미 포화상태에 달했으므로 더 이상 경제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기대할 수 없다.

(3) 위험한 부동산 거품현상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

(4) 중국 중소기업의 생존 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5) 엔지니어, 대학졸업자의 고실업률 문제가 심각하다.

청샤오눙 박사가 중국 경제발전의 특징으로 특히 주목한 것은 중국의 고성장이 고실업률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이한 사항으로 대학졸업자에 대한 수요 측면을 살펴보면 대졸자 고용 규모는 경제발전과 함께 증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임금 노동(working without payment)”이라는 비정상적으로 변이된 고용방식이 나타났다. 이는 사회 최하층 출신 대학생이 도시에서 취업하기 위해 궁여일책으로 출현한 취업유형이다.

이 밖에도,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금융권 은행 부실 위기, 각계부문에 만연된 부정부패, 민중 봉기를 우려할 만큼 극심한 소득 격차, 나날이 도를 넘어서는 정치적 통제(언론, 인터넷, 학술 분야, 사회 불만에 대한 강권 통제 및 대학 내에 구축된 “학생 스파이”네트워크) 등으로 중국경제의 이상 징후가 표출되고 있다.

청샤오농 박사가 위에서 제시한 5가지 중국경제의 병목현상은 안이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난제로 작용, 사회 긴장과 잠재적인 사회 위기를 초래하여 중국 공산당 정권을 한층 더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 국내 한 학자의 “개혁에 대해 재고를 하자”는 평론이 중국 공산당 당국에 의해 제지됐다. 또, 국내 일부 지식인들은 “정치면에 대해 후퇴 현상 징후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상태로 시장경제화를 진행하면 과연 민주화가 도래할 것인가?

정치개혁을 기초로 하지 않은 경제개혁의 결과는 단지 양적 성장에 만족할 뿐,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청샤오눙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 경제체제는 진정한 시장경제체제가 아니다. 중국 시장은 수많은 부패 관료에 의해 통제되고 이들과 민간기업가의 결탁이야말로 최선의 루트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외국 투자가나 기업가는 그들의 민주 정치적 이념과 태도를 바꾸어 공산정권의 관심 어린 애정을 받으려고 한다. 한편, 국내의 집권자도 경제, 지식 엘리트를 지속해서 수용해 그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청샤오눙 박사는 이러한 경제 및 정치 동맹이 중국의 수익과 자산의 기형적인 분포를 형성했다고 보고, 현재 사회 양극화가 이미 심화했기에 사회충돌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며 어쩌면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역설했다.

청샤오눙 박사는 예정된 시간의 3분의 1을 참석자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할애하고 상호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포지엄에는 중국 문제에 비교적 관심이 높거나 이 점에 대해 더욱 깊은 이해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들 청샤오눙 박사와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진행됐으며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질의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어느 미국 학생은 “만약, 중국 대학생들이 정치 활동이나 토론 등을 조직했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는지” 질문했다.

청샤오눙 박사는 “그들은 즉시 감옥에 보내진다”고 대답했다. 이에 덧붙여 중국 공산당은 모든 민간 활동이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민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아마, 국가 정권에 위협을 주고 전복시키려 한다는 죄를 뒤집어씌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 공산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을 감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도시 전 지역에 감시촬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 감시촬영시스템 외에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장악하여 철저하게 국민의 정치통제를 밀어붙이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실시하고 있는 “금 방패(정보차단) 공정”이다.

중국에서 이민 온 남성 2명은 “우리는 조국을 떠난 지 오래되고, 중국에 가본 적도 있다. 청샤오눙 박사가 제기한 몇 가지 문제는 존재하지만 중국이 진보한 면도 있다. 사람들의 생활이 개선되어 생활이 나아졌다.” 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청 박사는 “우리가 “하나의 무엇이 어떻다”라고 평가할 때는 반드시 “큰 그림”을 그려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주변에서 접하는 일부에 대한 결과를 전체적인 결론이라 간주한다면 이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전체적이고 거시적 시점에서 볼 때 보다 정확한 관찰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국가 정책 등에 관해서는 그것이 대다수 사람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봐야 한다. 이러한 일부 개별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활이 개선됐다,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국가나 지역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대답했다.

중국 출신 유학생 한 명은 청샤오눙 박사의 견해에 반발하며 취재진이 심포지엄 내용을 보도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샤오농 박사는 온화한 어조로 “자신은 한 명의 학자로서 사물에 대한 생각을 말할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 권리이며, 학생은 교내에서, 대통령이나 정당에 대해 의견, 불만을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학생이 애국자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우리는 당과 국가를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이 끝나자 또 다른 중국 유학생이 일어나 “나도 UTD의 학생으로 청선생님의 강연에 감사드리며 이미 많은 사람에게 밝혀져야 하지만, 1500만 명의 중국인이 중국공산당을 탈퇴했다고 들었다. 나는 강연 회장의 사진을 찍고, 학교 신문에 리포트를 쓸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 현장에는 청샤오눙 박사의 부인이자 유명 경제학자인 허칭롄 미 프린스턴대 교수도 자리를 함께 해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심포지엄 참가자 양(楊)모씨는 “나는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오늘 매우 유익했다.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청샤오눙 박사님의 품격과 허칭롄 여사의 단정하고 온화한 태도였다. 두 분이 각지에서 강연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조국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한 그들의 배려를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잃은 것들이다. 향후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는 소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