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2022년 첫번째 군 명령…작년과 뭐가 달라졌나

1월 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관례에 따라 2022년 중앙군사위원회 1호 명령에 서명했으며, 지난 2년간의 명령과는 달리 거대한 변화가 이뤄졌다. 한편으로는 2021년 거듭 강조했던 ‘전쟁준비에 초점을 맞춰라’를 포기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안보와 군사투쟁의 정세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쟁의 변화와 상대의 변화’를 주시하며, 중국 20차 당 대회를 맞이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공산당의 관례상 새해 1호 군령은 보통 그해 군사훈련을 시작하는 명령이며, 마치 중국 지도자가 명령하지 않으면 군이 훈련할 수 없는 것처럼 되어 있다. 사실 이는 중국 지도자가 대내적으로 군권을 과시하는 방식이다. 물론 중국군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할 경우 대규모 군사 동원과 연관되어 중국 지도자가 직접 명령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군은 당위군(黨衛軍)으로, 최우선 임무는 국가가 아닌 중국 지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지도자는 군사 쿠데타를 가장 두려워하며, 구조 임무를 비롯한 허가가 없는 대규모 동원은 모두 위험 신호로 간주된다. 군대 내부에서는 아무도 감히 이 선을 넘으려 하지 않는다.

지난 2년의 1호 군령과 비교해보면 2022년의 1호 군령은 내용이 매우 약소하며, 두 단락, 두 문장만 있다. 2021년과 2020년의 1호 군령은 모두 표준적인 6단락, 6문장이었다. 2022년 1호 군령의 내용이 대폭 축소된 것은 담당 부서가 대충 작성한 것이 아닌 새로운 내용을 부각하고 진정한 새로운 내용이 희석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2021년과 2020년의 1호 군령의 첫 단락은 모두 전군이 ‘시진핑 강군사상을 관철하고 신시대 군사전략 방침을 관철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하지만 2022년 군령에는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정책 지시를 관철해야 한다’로 대체됐다.

이는 2022년 중국군의 주요 목표가 더 이상 강군이 아닌 새로운 지시가 있음을 보여줬다.

2021년 1호 군령은 ‘전쟁준비에 초점을 두고’, ‘전쟁으로 훈련하고 훈련으로 전쟁을 촉진하며’, ‘군사투쟁 일선의 훈련병을 강화하고’, ‘언제라도 전쟁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2020년 1호 군령은 ‘적을 감시하고 실전화된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전투하면 필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2년 1호 군령은 이런 요구도 사라졌으며, 대신 ‘국가 안보와 군사투쟁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학 기술의 변화와 전쟁의 변화, 상대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전면적으로 군사훈련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열심히 훈련하고 과학적으로 훈련하며, 안전하게 훈련해야 한다’, ‘20차 당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맞이해야 한다’고 했다.

2022년 중국군의 주요 임무는 대외적이 아닌 대내적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임 성공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2022년의 새로운 ‘투쟁 정세의 변화’이며, ‘전쟁의 변화, 상대의 변화’는 이를 보충하는 것이다.

20차 당 대회를 부각하기 위해 2022년 1호 군령은 뒤의 전개 내용을 일부러 생략했으며, 20차 당 대회를 언급한 후 끝냈다.

2021년 1호 군령의 마지막 4단락은 ‘연합 전쟁, 연합 훈련 심화’, ‘과학 기술 훈련 심화’, ‘법치 훈련 심화’, ‘전의 연마’ 등 4가지 방면의 내용을 설명했다. 2020년 1호 군령의 마지막 4단락은 ‘체계적인 훈련 부각’, ‘대항 검증 부각’, ‘탄탄한 기초 부각’, ‘기풍 단련 부각’ 등 4가지 방면의 내용을 설명했다.

2022년 훈련을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이런 내용은 모두 사라졌으며, ‘전면적으로 군사훈련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과학적으로 훈련하며, 안전하게 훈련해야 한다’고만 밝혔다.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도 훈련의 역할이 없으며, 아마 마지막의 ‘안전하게 훈련’만 의미가 있다. 이는 아마도 훈련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는 것일 것이다. 기존의 훈련은 비교적 큰 안전 문제가 일어났을 수도 있음을 나타냈다. 2022년은 20차 당 대회를 위해 어떤 사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군대는 이를 위해 훈련 강도를 낮추고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집단 훈련을 줄이며, 이를 ‘군사훈련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랴오닝함 항공모함이 방금 끝낸 훈련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따랐을 것이다. J-15 함재기는 대함미사일이나 폭탄이 아닌 간단한 공대공 미사일만 장착하여 이륙했다. 랴오닝함 항공모함의 주요 목적은 정치적 임무이며, 안전이 최우선 순위고 그다음이 실전이다.

중국 고위층은 20차 당 대회를 위해 그야말로 정성을 다했다. 1월 1일, 중국 공산당 이론지 ‘구시(求是)’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1년 11월 11일 19차 6중전회의 연설을 실었으며, “중대한 위험과 강한 적 앞에서 태평한 생활을 도모하고 싸우려 하지 않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후퇴와 타협은 실패와 굴욕만 초래할 뿐, 죽음의 길이다”라고 밝혔다.

이 말은 중국 내부 분쟁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했다. 연설은 한국전쟁을 예시로 들었으며, “당시 세계에서 경제력이 가장 풍부하고 군사력이 가장 강한 미국을 상대로 마오쩌둥은 국내 건설도 불사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2년 동안의 미국-중국 군사 경쟁 태세는 중국이 모험하여 전쟁을 일으키면 국내가 박살 날 수도 있다는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경제적으로 거대한 손실뿐만 아니라 시진핑 국가주석을 반대하는 세력이 권력을 쟁탈할 기회일 수도 있다. 따라서 2022년 중국군의 목표는 미국-중국 대결에서 20차 당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중국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는 미군이 여전히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지만, 중국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미군이 먼저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같다. 1월 3일, 미군 링컨함(CVN72) 항공모함 전단은 태평양에 배치됐으며, 서태평양의 칼 빈슨함 항공모함을 대체할 예정이다. 미군은 중국을 겨냥한 군사력 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날, 백악관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국의 핵전쟁 방지 및 군비경쟁 방지를 위한 연합 성명서를 공개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아마 이를 인지하고 2022년 중국군의 핵심을 내부로 돌렸으며, 내부의 적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미군을 최대의 적으로 삼았지만, 미군은 쉽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중국 내부의 적이야말로 중국 지도자에 가장 위협적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1호 군령은 내부를 겨냥한 것이고 시진핑 반대세력에 대한 경고이며, 중국 고위급의 걱정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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