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합법적으로 공산당 해체할 수 있다”

내년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통령제라는 파격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장기 집권할지 여부에 대한 토론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 대담프로그램 ‘함께 시사를 말해 보자(時事大家談)’는 지난 30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10년 임기를 넘겨 집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 프로그램에 초대된 유명 시사평론가 우쭤라이(吳祚來)는 “시진핑이 관례를 깨고 대통령제를 실시할 것이며, 10년 임기를 연장해 집권할 것이란 소문은 취임 초기부터 고위층에서 흘러나왔다”면서 “중국 지도부가 대통령제를 실시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 주석이 공산당 조직이 아닌 전인대가 국가를 지휘하게 하면 합법적으로 공산당을 해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쭤라이는 “법률상에서 보면 전인대는 공산당을 폐기할 수 있다”며 “시진핑이 정말 대업을 이루려 하고 대통령이 되려한다면 총서기 임기가 끝난 후 전인대 위원장 겸 국가주석을 맡은 후 군권을 전인대로 옮겨오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시 주석의 자문단 구성원인 중국 국가행정대학 왕위카이(汪玉凱) 교수도 중국이 대통령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왕 교수는 지난 3월 싱가포르 연합조보와 인터뷰에 이어, 7월 홍콩 봉황망과 인터뷰에서 재차 대통령제를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대통령제를 실시하려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와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당장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지는 못해도 전인대를 통해 간접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내년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지방 지도부 교체가 진행되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이 과정에서 ‘병이 있는 간부(부패 간부)’를 발탁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상황이다. 하지만 이 지시가 관철되려면 쉽지 않다. 개혁개방 이후, 특히 장쩌민 시대를 거치면서 공산당은 부패하지 않은 간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을 때 시진핑 지도부의 반부패운동이 결국 중국공산당을 해체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설득력을 얻게 된다.

중국 공산당 원로 뤄루이칭(羅瑞卿) 전 부총리의 아들 뤄위(羅宇)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관례를 따랐다면 올 가을 6중 전회에서 새지도부 인선이 정해지겠지만 시진핑이 그동안의 규칙을 깨면서 외부에서는 아무도 다음 기 상무위원 후보를 추측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진핑 지도부 들어 중국 정치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시진핑이 현재 권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민주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공산당을 주축으로 하는 상무위원 제도를 포기하고 국가가 주축이 되는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것이 시진핑의 유일한 출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뤄위는 특히 “시진핑이 개혁을 순조롭게 밀고 나아가려면 반드시 최대의 걸림돌인 장쩌민 전 국가주석과 쩡칭훙 전 국가 부주석을 체포하고 그들의 죄행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