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이 北 9·9절 행사에 불참하는 4가지 이유

중국은 9월 4일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시진핑 대신에 북한을 방문해 9·9절(인민정권 창건일) 7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시진핑이 북한에 직접 참석해 김정은과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중국은 시진핑 방북에 급제동을 걸고 심복 리잔수를 대표로 보내기로 한 것이다. 그 배후에는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 고려가 맞물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애초의 예상과 달리 시진핑이 방북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치 상황을 분석하면 시진핑이 아래에 제시하는 ‘4가지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건드려 미·중 대립 심화에 대한 우려

첫째,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우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중 무역전쟁의 불꽃이 튀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수단을 강경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 북한 비핵화 과정이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중국이 배후에서 북한을 몰래 도와준 데 대해 더 심한 불만을 갖고 있다.

트럼프는 또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중국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우리와 중국 정부의 무역 분쟁 때문에 북한이 중국 측으로부터 큰 압력을 받고 있음을 강력히 느낀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돈·석유·비료와 기타 각종 상품을 대량으로 원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또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한국, 일본과 함께 전보다 큰 규모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행간을 보면 트럼프가 중국 당국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중국 측에 공개적으로 심한 비판을 한 것은 트럼프 취임 이후 처음이며, 게다가 군사적 암시까지 담고 있다.

중국은 이미 무역전쟁의 수렁에 깊이 빠져 있고, 또 2000억 달러 관세 장벽의 공격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만약 중국공산당 지도자가 이 시점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나란히 선다면 미국의 분노를 촉발해 미·중 쌍방의 충돌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중국은 예상하지 못한, 감당하기 어려운 제재와 반격을 당할지도 모른다.

북·중의 ‘짜고치기’ 수법 드러나는 우려

둘째, ‘북·중이 짜고 치는’ 공모(共謀) 구조가 공개될까 봐 우려하는 모양새다.

중국과 북한은 서로 인질이 되고 서로 이용해 ‘짜고 치기’, ‘굿캅 배드캅’ 전략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한 지 이미 수년이 지났다. 하지만 중국은 시종 북한을 통제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이 침투시킨 국제 매체들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중국과 북한이 각자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란 변명으로 세계를 미혹시켜 왔다.

하지만 장기간 대외 관계를 관찰해온 트럼프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는 이미 과거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중국에 달려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트럼프는 또 그렇게 차근차근 포석을 깐 게 확실해 보인다.

처음 미국은 먼저 북한과 김정은에게 극심한 압력을 가하며 중국의 반응을 관찰했다. 그 후 트럼프는 유엔 결의에 협조해 북한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중국에 압력을 가했다. 지금 트럼프는 김정은은 가볍게 살살 다루면서 주요 압력을 중국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변한 주 원인은 트럼프가 설사 김정은에게 선의를 베풀어 그와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미래로 평화롭게 나아가게 인도할지라도 중간에 중국이 방해하고 배후에서 ‘북·중 짜고 치기’를 주도하면서 암암리에 북한을 조종해 트럼프를 희롱하고 권고를 듣지 않게 해서 자신의 인내심을 잃게 만들려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만약 중국공산당 지도자가 북한 행사에 참석하고 그 후 김정은이 또 미국과 한국에 불리한 거동을 한다면 ‘북·중 짜고 치기’란 수법이 드러나면서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분노한 미국의 반격이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 각국이 북한과 중국의 실체를 한층 더 명확히 알게 됨으로써 미국은 이들 국가와 연합해 중국을 봉쇄하게 될 것이다.

무역전쟁 불길, 다른 전장으로 확산 우려  

셋째, 무역전쟁의 불길이 확산될까 봐 우려하는 측면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쌍방이 각각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폭탄을 부과했지만, 미국은 이번 달에 20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경제와 사회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또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만약 지금 시기에 중국이 북한에 감으로써 미국을 자극한다면 무역전쟁의 포탄과 봉쇄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 의회 의원들이 재정부 장관과 국무부 장관에게 연명으로 서신을 보내 인권을 박해한 신장(新疆) 당서기 천취안궈(陳全國) 등 중국공산당 관리 7명을 제재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이에 동의한다면 중국 ‘인권 수호’란 명분으로 전장을 확대하고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 또 공산당 권력자 가족들의 해외 자산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미·일 군사훈련이 강화되는 데 대한 우려

넷째, 미·일의 군사적 반격을 우려한다.

미군은 7월말에서 8월초 무렵 일본 오키나와에서 비밀 군사훈련을 거행했다고 한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의 핵잠수함 미시간호를 포함해 육군의 ‘그린베레’ ‘델타포스’ 등 특수부대가 동참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북한 관영매체가 “미군이 북한을 침공하려 한다”고 보도하자 미국은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8월 31일, 미 해군의 항공모함 레이건호와 일본의 헬리콥터 항공모함 카가 등 여러 척의 전함이 참가해 남중국해에서 연합군사훈련을 했다.

9월 3일, 일본 방위성 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가 북한은 여전히 일본의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했다. 그는 또 중국의 지난 1년을 비판하면서 “중국은 우리나라 주변 하늘과 바다에서 일방적인 군사행동으로 이미 우리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잠재 위험”이라고 발언했다.

일본 매체 ‘일경아주평론(Nikkei Asian Review)’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새로 해병대를 창설해 오는 10월 오키나와 등지에서 미군과 합동으로 군사훈련을 할 예정이다. 중국군의 침입에 대응하는 모의 훈련이다.

최근 미·일 군 당국의 빈번한 훈련과 발언은 북한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선택한 포석이라기보다는 중국과 북한 측에도 미국이 비록 군사작전을 우선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필요 시 군사력 동원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

비록 중국이 최근 해외 각지에 군사거점을 개척했다고는 하지만 국내 경제가 흔들리는 지금 미국과의 군사 충돌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북핵과 무역전쟁으로 나라 안팎서 위기  

중국이 북한 정권창립 70년 전야에 방북 대표를 바꾼다고 발표한 배경에는 적어도 이상의 4가지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미·중 무역전쟁과 북한 비핵화 문제가 정체되자 중국 정부에 대한 트럼프의 태도는 공개적이고 엄중한 비판으로 변했다. 게다가 군사훈련과 경제·무역제재를 빈번하게 하고 있어 트럼프는 여전히 중국을 포위 봉쇄하는 역량을 확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일단 중국공산당 지도자가 공개적인 행동으로 북한을 지지한다면 미국과 유엔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 될 뿐만 아니라 엄중한 경제, 무역, 금융, 외교 심지어 군사 제재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각종 압력이 동시에 전개된다면 중국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여기에 중국 민중의 저항과 시위로 인해 안팎에서 공격을 당한다면 정권의 위기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인가? 북한이 미국에 다가갈 것인가? 아니면 ‘공산당 형제’를 선택해 계속 두 나라가 공모해 국제사회를 기만하며 미국에 대항할 것인가  전 세계는 이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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