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특별취재] 송영길 “文, 부동산 정책 오판…세제 완화, 공급 확대, 금융 지원으로 해결”

“文 정부, 세금에만 의존…박원순 탓에 공급 부족”
“부동산 공급, 민간 의존만으론 안 돼…공공 개발과 균형 추진”
민주당 잇단 性 비위 지적에 “송구스럽다, 철저히 할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족했다. 잘못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송 후보는 5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너무 세금에만 의존했다. 세제 완화, 공급 확대, 금융 지원을 통해 근본적인 부동산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인 1주택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동산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을 내리면 집이 있는 사람한테만 그 부담이 가고 집 없는 사람한테는 그 걷은 세금으로 도와줄 것이라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라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그런 동기에 맞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정책의 무능이다”라고 비판했다.

송 후보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 개발과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를 공공개발 방식으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시사하면서 “제가 공약한 41만 호 공급은 80%의 부지가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후보와 비교해 오차 범위 밖으로 밀리는 선거 판세를 언급하자 그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공급 정책이 아니라 금융 지원을 통해 실제 성과를 보여주면 충분히 반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원활한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금융지원 확대를 약속하며 “집값의 10%만 있으면 집을 가질 수 있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청년, 서민이 10년 안에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서울 부동산 문제의 주요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꼽으며 “박원순 전 시장이 재개발 지정을 너무 소극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에 한 해 공급해야 하는 주택이 8만~10만 호여야 하는데 올해 공급해야 할 주택이 2만 호에 불과하다”며 “매년 10만 호 정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그 전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지털 자산을 통해 개발이익의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송 후보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수당 소속인 자신이 서울시장 적임자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역대 시장 중에 4선 시장이 한 분도 없다. 미국도 루스벨트 말고는 없다”면서 “굳이 세종대왕이나 루스벨트 같은 분이 아닌 이상 4선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단체장은 4년만 해도 에너지와 아이디어가 고갈된다”며 “새롭게 준비된 제게 기회를 준다면 금융지원을 통해 서민들이 실제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에서 올해 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386세대 동료들에게는 은퇴를 촉구하는 식으로 말해놓고 지방선거에 나오는 건 이율 배반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송 후보는 5선을 했던 인천 계양을 떠나 서울에 출마한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불출마 선언이라는 게 정계 은퇴 선언을 한 게 아니고 동일 지역구의 4선 이상 출마를 금지하자는 것이 열린 민주당과의 통합의 조건이기도 했다. 대선 때도 서울은 4.8% 패한 곳이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고, 전직 당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천만 시민의 서울을 제1당인 민주당이 포기하는 것은 지지자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감수하고 국회 의장에 나갈 수 있는 위치와 현역 의원 임기가 2년 남은 것을 포기하고 결단을 내렸다.”

지역 연고가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것밖에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이며 글로벌 도시로 인천과 이어지는 메가시티이자 하나의 통합 생활권인 만큼 지역 연고를 따져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송 후보는 당내 일부 의원들이 시장 출마를 반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서울 지역 의원 입장에서는 인천시장을 했던 친구가 왜 서울시장으로 온다는 것인지에 대해 심리적 거부감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저는 선당후사의 입장을 벗어난 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공천을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경선에 임해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강조했다”며 “그런 충정이 이해돼서 당이 하나로 통합됐다”고 해명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져야 하는 대선 후보와 당시 당 대표가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송 후보는 책임지는 방식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응수했다.

그는 “후방에서 쉬는 것만 책임이 아니라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어려운 선거에 갑옷을 벗지 않고 다시 한번 전선에 나서는 게 책임지는 것”이라며 “국가 통합을 위해서도 1600만 표 이상의 지지를 받은 대선 후보가 정계 은퇴할 것도 아닌데 국정에 참여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정국의 안정이나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홍준표 후보도 나오는데 이 후보만 갖고 마치 집단 따돌리듯 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와 가깝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이재명계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며 “저는 누구의 계보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송 후보는 박완주 의원 성(性) 비위 사건에 대한 패널의 질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자기 지휘감독하에 있는 비서진에게,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알았으면 즉각 조치했을 것”이라며 “본인이 책임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성 비위 문제가 연달아 있었는데 유독 민주당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유독 민주당이라는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다”며 “저희로서는 송구스럽다. 시장이 된다면 철저히 점검해서 제2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TBS 교통방송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편파 방송을 문제 삼으며 ‘교육방송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송 후보는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EBS를 비롯한 다른 교육 방송이 있는데 굳이 TBS를 교육 방송으로 바꾼다는 것은 다른 명분 아닌가”라며 “보수든 진보든 항상 언론에 공정성과 균형성, 사실에 기초하는 것은 당연히 강조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권력이라는 게 지방 권력도 마찬가지로 언론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언론이든 예술이든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