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 사각지대?… “2011년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 받은 적 없어”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인권센터 자체 조사”
유족·학생 측 “제3자를 통한 진상조사 필요”
윤영덕 의원 “교육부, 올해 서울대에 예산 5123억 원 출연”

지난달 26일 토요일 시간 외 근무를 위해 8시에 출근했던 서울대 청소 미화원 이모씨(59)는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대학교는 이번 사망 사건을 ‘갑질’ 등 인권침해로 보고 학내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과 학생 측은 국회 및 전문가 등 제3자가 포함된 산업재해 공동조사단을 결성해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주최로 열린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비서공)’ 이재현 학생대표는 “가깝게는 사회학과 H 교수나 서어서문학과 A 교수, 음대 B·C 교수 등 이어지는 알파벳 교수들의 권력형 갑질과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인권센터는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에의 학생 참여를 지속해서 거부했으며, 솜방망이 처벌 권고만을 내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권센터는 비록 독립성 있는 조사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분명 학생처의 산하에 놓인 기구다. 전 학생처장의 SNS 발언이 큰 물의를 빚었던 상황에서 학생처 산하에 있는 사측 기구의 조사는 사측만의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한 부산대 김영 교수는 “정당에서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다”며 “현실을 파악해 지금 당장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보단 정기적인 조사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자료를 축적해 꼼꼼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는 지난 2019년 8월 폭염 속에 휴게공간에서 청소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자 2020년에 휴게공간을 개선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이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서울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부가 올해 서울대에 출연하는 예산이 5123억 원이며, 2011년 법인화 이후 단 한 번도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2020년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한국청소노동자는 전체 취업자 중 4.1%로 직업 소분류별 전체 4위, 여성직업 중 2번째(1위 매장판매종사자 96만명)로 75만4000명이다. 또한 청소노동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50세 이상이 89%, 중졸 이하가 55.8%이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