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尹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만들 것”

尹 “비약적 성장 이뤄 양극화 문제 반드시 해결”
인수위, 국정 6대 목표·110대 국정과제 공개
국정운영원칙, 국익·실용·공정·상식
209조 원 예산 필요…“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월 3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가 맞는 상황,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서 양극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위원장 주재로 매주 전체 회의를 하고 검토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을 더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 국정운영원칙, 이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 등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하고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로 요약했다.

6대 국정 목표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을 제시했다.

국정 목표 아래로는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 온전히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이 담겼다.

이어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전제하에 △전면적인 규제 개혁 추진 △혁신 금융 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 제도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수위는 맞춤형 복지와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들겠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 기술 G5(주요 5개국)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우주 시대 개막을 위해 기술 역량을 확보하며, 세계 최초 사례를 선도하는 과학 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청년 세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이어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장병들의 복지 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인수위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