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육상 태양광발전 기업 지분도 중국으로 넘어가

서해안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전북 소재 모 국립대 교수 일가로부터 인수한 중국계 기업이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까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발전 자(子)회사 한국중부발전이 투자한 태양광 사업이 10개로 나타났다. 총 사업 규모는 214억 5천100만 원이다. 그중 투자 금액 1위는 특수목적법인(SPC)인 ‘새만금세빛발전소’(84억원)이다.”라고 밝혔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단지 중 약 36만 평 사업권을 보유한 새만금세빛발전소가 새만금 제4호 방조제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을 인수한 기업 ㈜레나와 태국계 기업 비그림파워코리아의 소유이다. 그중 약 8만 평 사업권을 가진 에너지코 역시 ㈜레나가 지분의 71%를 소유 중이다.

㈜레나는 새만금 4호 해상풍력 사업권을 소유한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를 인수하기로 한 ‘(유)조도풍력발전’의 모(母)기업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처음부터 외국 기업에 지분을 넘길 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추측되는 정황도 확인됐다. ​

지난 2022년 7월 18일, ㈜더지오디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보낸 공문에는 중국계 기업인 ㈜레나를 모회사로 둔 태국계 기업 (유)조도풍력발전에 지분 100%를 넘길 예정인 것으로 기재돼 있다.

㈜비그림파워코리아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태국기업 비그림이 지분을 100%로 소유하고 있는 한국법인이다.

㈜비그림파워코리아가 지분을 보유한 다른 기업 새만금세빛발전소 법인등기부 등본에는 중국 차이나에너지그룹 한국지사 부사장이 사내이사, 중국계 기업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태국인이 대표로 기재돼 있다.

박수영 의원은 자료를 바탕으로 “새만금세빛발전소 사업권 지분(48.5%)을 중국계 기업 ㈜레나와 태국계 기업 ㈜비그림파워코리아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새만금세빛발전소 대주주인 ㈜호반건설,  ㈜현대건설, ‘케이비스프랏태양광발전 제1호 주식’에 대한 1순위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이 ㈜레나와 ㈜비그림파워코리아에 설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새만금 육상 풍력발전 단지 중 약 8만 평 사업권을 보유한 ㈜에너지코는 이보다 더 많은 71%의 지분을 ㈜레나가 보유하고 있고 역시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주무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내 전기 판매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미만이거나 외국인 투자가의 주식 소유가 내국인 제1 주주보다 낮아야 한다.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한국수력원자력이 ㈜더지오디에 보낸 회신 공문에는 “지분구조가 공동개발사들과 사전 협의 없이 변경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전기사업자 경영권을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 취득 관련 법적 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 해결방안이 포함되도록 협조하라”고 기재돼 있다.

이를 두고서 박수영 의원은 “이들 기업이 근질권을 설정하거나 우회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확보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규정을 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차원에서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번 사안의 철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를 강조한 이후 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전력 등 국가 기간 산업이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가는 참사가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새만금 게이트’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새만금세빛발전소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을, 에너지코는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두 군데 발전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은 20년간 약 5409억 원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