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좋은 개살구’ 세계 1위 경제 대국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구매력을 기준으로 추산한 2014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17조 6000억 달러로 17조 4000억 달러인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 세계 중국 전문가들은 비논리적인 평가라고 일제히 논평했다. 한 언론은 ‘세계 경제 1위 중국, 1인당 GDP 미국과 50년 격차’라는 기사를 통해 여론을 바로잡으려 나섰다.

중국이 세계 1위?

해외 평론과 중국의 반박을 비교해보면 대략의 전개는 모두 올해 4~5월 사이에 세계은행이 유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세계은행과 IMF가 사용한 통계 출처는 모두 중국 정부가 제공한 것이며 분석방법이나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 4월 30일, 세계은행은 중국이 2014년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중국은 넘버원(No.1)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거절했다. 필자가 이전에 ‘중국은 왜 GDP 세계 1위를 거절하는가’라는 문장을 통해 구매력 평가 산정 방식에 결함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고, 세계은행 및 IMF가 근거로 제시한 통계 수치가 모두 중국이 제공한 조작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본 문장에서는 더 이상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 자료의 진실성과 해외 학자들의 설명으로 더 이상 이 문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서양의 중국 연구진들은 초보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에 대해 몇 년에 한 번씩 언급하곤 했다. 9월 27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게재된 ‘서양이 중국에게 가지는 오독(誤讀, 틀리게 읽음)’은 비록 원동경제평론 4월호에 발표된 ‘중국 학자는 모두 매수됐나?’만큼 내용이 깊지는 않지만 다른 각도에서 해당 연구영역의 문제점을 찾아 분석했다.

중국이 No.1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거절한 것은 자신의 결점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본국에서 통계 수치를 거짓으로 꾸며내는 일은 이미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사실 GDP가 나타내는 경제규모는 실제 경제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첫째, GDP 전체 총량은 크지만 1인당 GDP는 높지 않다. 둘째, 빈부 격차가 매우 커 가정 소비 패턴이 양극화 되었고 내수가 부진하다. 내수는 곧 국가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동력이다. 셋째, 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지탱하는 주요 기반은 자원인데 중국의 자원 수요는 과도하게 외부에만 의존하고 있다.

심각한 빈부격차

2013년, 세계에서 GDP 총량이 1조 달러를 넘긴 국가는 모두 16개로 미국은 16조 1900억 달러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9조 달러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5조 9900억 달러를 기록한 일본이었다. 하지만 1인당 GDP로 비교해보면 미국은 51248달러로 11위, 중국은 6629달러로 86위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GDP 총량만으로 중국 경제의 부강함을 증명하기는 무리가 있다. 1인당 GDP 또한 대다수 중국인들이 이에 상응하는 수입 수준을 가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중국의 빈부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올해 7월, 베이징대 사회과학 조사센터에서 발표한 ‘중국 민생발전 보고 2014’에 따르면 2012년 중국 가정 순재산 지니 계수는 0.73에 달했으며, 상위 1%의 가정이 중국 전체 부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하위 25%의 가정이 보유한 자산 총량은 겨우 1% 전후에 머물렀다. 기타 통계 수치 또한 중국의 부가 과도하게 한 곳에만 집중되어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스위스 자산 정보업체 웰스 X(Wealth X)와 스위스 연방은행 UBS의 ‘2014년 전 세계 억만장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이 10억 달러가 넘는 중국 부자는 총 152명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해 미국 다음으로 많았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하다. 전 세계 부호 순위는 2위를 차지한 반면, 1일 평균 소비가 1달러에 못 미치는 가난뱅이는 2억 명, 또 1일 평균 소비가 2달러보다 낮은 인구는 무려 4억 6800만 명에 달했다.

허약한 내수시장

사람들은 베이징대학교 보고서에 공개된 지니계수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해당 보고서의 또 다른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중국 가정의 소비 패턴이 양극화를 나타내고 있음을 분석했다. 중국 가정 소비 패턴은 총 5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가난질병형, 개미형, 달팽이형, 온당형, 향락형이다.

소비수준은 낮지만 소비를 억제하는 가정(개미형) 혹은 의료, 교육, 주거 부담이 큰 가정(달팽이형, 가난질병형) 패턴이 전국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가정은 극히 적었다. 농촌에는 가난질병형 가정이 비교적 많은 반면 온당형과 향락형 가정은 적었다. 도시에는 가난질병형 가정은 비교적 적은 반면 향락형, 온당형 가정이 농촌보다 훨씬 많았다.

그 동안 중국경제는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무역, 투자, 내수 이 삼두마차에 의존해왔다. 그결과,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지위를 잃고, 외국무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간혹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투자 유형에는 정부투자(국유기업 포함), 개인투자, 외국자본 세 가지가 포함된다. 현재 정부투자는 통제 상황에 놓여있고 중국을 겨냥한 해외 투자율은 하락했다. 부자들의 신용카드 이용, 경외투자 명목으로 자본을 유동시키고 개인의 외화로 바꿀 수 있는 규정된 액수 제한은 유명무실하다. 계속되는 자금 유출에 7월경 결국 중국 정부가 돈세탁 반대 정책을 내놓는데 이르렀다.

삼두마차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내수는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중국 소비율 저조 현상이다. 정부측 통계에 근거하면 최근 몇 년 동안 소비율이 중국 GDP의 48%를 차지했다. 이는 소비율이 GDP의 80%를 차지하는 세계 평균치와는 거리가 먼데다가, 심지어 중국 20년 전 수치인 60% 수준보다 낮았다. 2013년, 국내 한 연구자는 중국 소비율이 낮은 이유는 거주 소비율이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거주소비에는 임대료, 인테리어 보수비용, 광열수도비 등이 포함하고 있어 큰 수치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거주소비가 소비율에 포함됐는지 안됐는지의 여부를 떠나 중국 가정 소비 패턴 양극화의 현실을 바꾸기 힘든 것은 물론 내수를 촉진시키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어떠한 시장이라도 경제력을 부호들에게만 의지하고 있다면 더 이상의 발전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부동산 시장이 관료들과 부호들에 의해 지탱된다면 중국인들의 실제 소비 능력과 수요를 완전히 벗어나 결국 큰 경제 버블을 일으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한 국가의 생산과 분배는 마치 자동차의 앞뒤바퀴처럼 생산이 공급량을 결정하고 분배가 수요량을 결정한다.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오로지 앞바퀴만 돌아가 자동차는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이로써 유추하자면 사회 분배가 불공평한 국가에서 각종 사회모순이 격렬히 충돌한다면 경제 번영은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자원 빈곤국 ‘중국’

정치적으로 중국 정부는 늘 세 가지를 자신한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자원 부족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첫째, 1인당 석탄과 수력자원 보유량이 세계 평균 수준의 50% 밖에 되지 않는다. 석유, 천연가스의 1인당 자원량은 세계 평균 수준의 1/15에 불과하다. 1인당 농경지 소유 비율은 세계 평균의 30%이다. 중국 당국은 현재 생태위기로 지하수 상황이 악화되는 추세임을 인정했다. 예를 들어 심각하게 오염 된 3억4900만 묘 농경지는 전체 농경지 총 면적의 1/5(19.4%)를 차지한다. 수자원 문제도 심각하다. 수자원이 부족한 것은 물론 오염 정도도 심각하다. ‘2010년 국제 질병 부담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 120만 명이 공기오염으로 빨리 사망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도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다. 중국 식량 자급률은 86%까지 떨어졌고 쌀, 밀, 옥수수 등 3대 식량은 더욱 두드러진다. 에너지 자원 및 주요 광산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외기술 의존도는 무려 50% 이상이 넘는다. (미국, 일본 대외기술 의존도는 5%에 불과) 이렇듯 국제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중국 경제체제는 매우 허약할 수 밖에 없다. 일단 국제 정치에 파동이 일어나면 공급과 시장가격에 즉각 영향을 미친다. 현대 경제의 혈액으로 알려져 있는 석유로 예를 들자면 중국석유의 수입 의존도는 65%에 육박하는데 주로 중동,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등지에서 수입된다. 중동이나 아프리카는 정치가 불안정한 지역에 속하는데 이는 곧 중국 에너지원의 유통 경로가 언제든지 정치 국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10여 년 동안 중국은 주식구매 혹은 회사 자기경영을 해외전략 투자의 중점으로 내세웠는데 최근 적지 않은 투자항목들이 해당 국가 정치 국세의 영향을 받고 물거품이 되었다. 중국이 리비아에 투자한 금액은 200억 달러가 넘는데 2011년 아랍의 봄 반정부 시위로 인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또한 중국이 수단에 대량으로 투자를 하기도 했었지만 현지에서 정치적 충돌이 격렬해 해외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700명의 군대를 파견한 사례도 있었다. 과거 반세기 동안 미국이 제공한 국제질서 공공 안전으로 중국 및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모두 ‘무임 승차’의 수혜자가 되었다. 앞으로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에 따라 중국이 해외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자력갱생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중국은 ‘세계 1위 경제대국’이라는 칭호가 그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세계 1위라는 칭호를 원망할 수는 있을지언정 세계 1위의 전후 관계를 규명하자면 결코 세계은행과 IMF를 탓할 수는 없다. 대량으로 과대보고 된 통계수치는 중국 국가 통계국이 제공한 것으로 결코 중국만을 위해서 단독적으로 산출해낼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필자의 블로그 문장 ‘허구 수치가 자아낸 중국 국제항쟁’을 참고) 중국 정부는 세계 1위를 원망하기에 앞서 통계지수 허구의 악습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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