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났어요” 앞으로 119에 장난전화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내야 한다

철없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까지 장난삼아 119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으로 119에 거짓 신고하면 ‘그냥 장난이었어요’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많게는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19일 소방청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산업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를 두 배 이상 올리기로 했다.

1회 위반 시 2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 원이다.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거짓·장난 신고 때문이다.

거짓 신고 내용은 천차만별이었다.

2015년 ‘교통 사고로 환자 2명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지만 거짓말이었다.

2019년엔 “살인이 벌어질 수 있다”는 급박한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거짓 전화를 받고 출동했다가 정작 다급한 구조 현장에 늦을 뻔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자장면 시켜달라”는 내용 등의 장난 전화 신고도 지난해 6월까지 339건이 접수됐다.

소방청은 “법 개정으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과태료 규정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