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독재 굳히기냐 지도부 교체냐 쿠데타냐…내년 中 공산당 20차 당대회 전망

中 공산당 권력모델 2가지…집단지도체제, 개인독재
권력 집중도에 차이 있지만, 공산당 독재 본질은 같아
시진핑, 쿠데타 차단에 사활 걸지만 정권은 반성 없어

최근 해외에서 내년 중국 공산당(중공) 20차 당대회에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전원 교체될지, 시진핑의 1인 독재 계획이 실현될지 등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공은 이달 초 개최한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20차 당대회를 내년 하반기에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중국은 5년마다 당 대회를 열고 지도부는 10년에 한 번 교체한다. 많은 사람이 내년은 임기 교체가 이뤄지는 해이므로 전례에 따라 중공 고위층 중 은퇴 연령 제한에 걸리는 사람들은 교체되리라 보고 있다.

지난 10년간 시진핑은 반부패 척결을 통해 수많은 관료를 숙청했다. 이 때문에 중공 내부에는 시진핑을 증오하며 내쫓으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시진핑은 지난 몇 년간 정적을 척결하면서 개인적 입지를 다져왔다. 그래서 이번 임기 교체에서 다른 사람들은 물러나지만 그만은 최고 자리를 계속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시진핑이 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사실 공산당 통치하의 중국은 공산당 고위층의 임기 교체가 이뤄지든 이뤄지지 않든 모두 독재 체제다.

이른바 임기 교체는 사실상 사람을 바꿔 집단지도 모델을 이어가는 것이고, 이 집단지도 모델은 개인독재(1인 독재) 모델이 집단지도 모델로 바뀐 것뿐이다. 즉 1인이 독재를 하는 모델이 고위층 여러 명이 권한을 나눠 집단으로 독재를 하는 모델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공산당 국가의 고위층 권력구조는 개인독재체제와 집단지도체제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역사적 단계에 따라 둘 사이에서 오간다. 이렇게 오가는 데는 명확한 규칙이 있다. 소련과 중국에서는 모두 집단지도체제가 먼저 있은 후 개인지도체제로 넘어가고 다시 집단지도체로 넘어가고 다시 개인독재체로 넘어가는 패턴을 유지했다.

필자는 지난 6월 16일 호주 방송 SBS에 기고한 ‘중국이 또다시 후계자 다툼에 직면했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산당 국가 지도체제 모델이 집단지도체제와 개인독재체제를 오가는 ‘시계추’식 법칙을 따른다고 소개한 바 있다.

중공, 개인독재-집단독재 왔다갔다 하는 이유

공산당은 정권 수립 초기 단계에는 집단지도체제 모델을 채택했다. 소련 공산당은 레닌 시대에, 중국 공산당과 북한은 50년대 초에 이렇게 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판을 용납하지 않았고, 이견을 가진 고위층을 숙청하는 것이 일상이 됐고, 이어서 개인숭배를 추진함으로써 스탈린과 마오쩌둥식의 개인독재체제가 성립됐다.

세 번째와 마지막 네 번째는 독재자가 죽은 후 다시 집단지도체제로 돌아가는 단계와 최고지도자의 개인적 위상을 재건하는 단계다.

1인 독재와 집단지도체제를 시계추처럼 오갈 때 당연히 권력 투쟁이 발생하지만, 이는 공산당의 통치 수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련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이 정권 수립 초기의 집단지도체제에서 개인독재체제로 전환한 이유는 스탈린과 마오쩌둥 모두 산업화를 서둘러 완성해 강력한 군사공업을 건설하기 위함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을 최대한 군사공업에 집중하기 위해 민중의 삶의 수준을 최대한도로 낮추고 민중을 위해 나서는 관리들을 타격해야 한다. 그래서 수령에 대한 개인숭배와 광범위한 정치 숙청에 의존하는 통치 패러다임이 세워진다. 이는 정치적 강압 효과가 가장 크고 경제적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통치 모델이다.

개인독재체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최고 권위를 가진 독재자가 죽은 뒤 권력 공백이 생기기 때문인데, 후계자는 권력 안정을 위해 집단지도체제로 돌아가 집단이 권력을 나눠 갖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후계자는 과거의 억울한 사건을 바로잡아 민심을 얻고, 부패를 허용하는 것 등으로 관료들의 충성심을 얻는 데 돈을 쓴다. 이렇게 조성된 국면은 일시적으로는 장기간 안정을 가져다줄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공산당 정권의 일종의 ‘고비용 통치 모델’이다.

집단지도체제가 다시 개인지도체제로 바뀌는 이유는 ‘돈으로 안정을 사는 것’은 당국이 장악한 경제 자원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당국의 경제 자원이 거의 다 소진될 때쯤 ‘고비용 통치 모델’은 거꾸로 권력을 집중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집단지도체제하에서는 통상적으로 일부 고위층이 개혁을 저지한다. 후야오방(胡耀邦), 자오쯔양(趙紫陽) 시대도 그랬고, 고르바초프 시대도 그랬다. 집단지도체제는 또한 반부패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 두 가지 모두 집권 이익집단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변화를 반대하는 데서 비롯된다.

고르바초프는 정치개혁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소련의 집단지도 체제를 바꿔 대통령제를 실시했고, 시진핑은 고위층 권력 투쟁이 벌어지자 권력을 집중화하기 시작했고 반부패에 발목이 잡히자 개인지도체제를 회복하는 길에 들어섰다.

시진핑 독주에 대한 반발…20차 당대회서 쿠데타 가능성?

시진핑의 개인 독재에 맞서 내년 20차 당대회에서 권력투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공 내부에는 시진핑의 정적이 매우 많다. 특히 그가 반부패 운동으로 정적을 하나 무너뜨릴 때마다 이 정적과 연계된 관료 소집단과는 정치적 대립 관계가 된다. 고위 관리 한 명을 척결하면 그에게 의지했던 한 무리 중간 관리들이 승진 기회를 잃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진핑에게 정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정적의 손에 무너진다는 것은 아니다. 이 정적들이 반드시 시진핑과 사활을 걸고 싸우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럴 능력과 공간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시진핑은 대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는 그가 과거 10년 동안 국면을 장악한 결과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국면을 장악하는 데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고, 이 제도적 장치가 고위층 권력투쟁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면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공산당 최고지도자의 권력 기반은 군과 정보부서이고, 고위층 관료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관은 중앙판공청 경위국(警衛局)과 기요국(機要局·기밀업무국), 보건국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하에 정치국 상무위원 간의 전화는 감청되고, 휴대전화는 사용할 수 없고, 외출할 때는 경호비서의 밀착 감시를 받는다. 따라서 시진핑이 권력 위기를 맞고 있는지를 가늠할 때는 정적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경위국을 누가 장악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

시진핑은 지난 7월 15일 중앙경위국 책임자를 교체했다. 그는 내부 승진 관례를 깨고 경호 경험이 없는 야전군 출신인 북부 전구 육군 부참모장을 맡았던 저우훙쉬(周洪許·50) 소장을 경호 책임자에 발탁했다.

시진핑의 이 같은 인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중앙경위국 시스템 내 적지 않은 주요 간부들이 중공 고위층의 권력투쟁에 개입됐기 때문이다. 이는 중공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시진핑의 통치를 종식시키는 만만치 않은 세력이 고위층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세력이 효과적으로 통합되고 세력이 형성될 수 있을지는 시진핑이 고위증을 감시하는 중앙경위국이라는 도구를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 따라서 야전에서의 군 인사이동으로 중앙경위국을 장악하고, 고위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시진핑의 고위 권력투쟁에 대한 일종의 대응 수단이 됐다.

다른 하나는 베이징 관료계에 익숙하지 않아 권력투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야전군 간부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949년 이후 중공 역사상 비밀 쿠데타는 단 한 차례 발생했다. 바로 마오쩌둥이 죽은 후 ‘사인방'(四人幫·장칭, 왕훙원, 장춘차오, 야오원위안)을 체포한 사건인데, 이들 고위 관리를 체포하는 데 이용한 수단은 고위 경호관이었다.

당시 ‘사인방’이 체포된 것은 마오쩌둥 경호 업무를 관장하던 왕둥싱(汪東興)이 마오쩌둥이 지명한 후계자 화궈펑(華國鋒)에게 빌붙었고 화궈펑이 왕둥싱 및 군을 장악한 예젠잉(葉劍英)과 공모해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후 군부 서산지휘소(西山指揮所)에서 정치국 회의를 열고 쿠데타 결과에 합의할 수 없으면 아무도 회의장을 떠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미리 설명했다. 그러자 마오쩌둥을 지지하던 정치국원들은 일제히 쿠데타를 옹호했다.

마오쩌둥 이후 시작된 집단지도체제

‘4인방’을 체포한 후 화궈펑은 최고 지도자가 됐지만, 덩샤오핑(鄧小平)과 천윈(陳雲) 등 원로들이 화궈펑과 왕둥싱 등을 밀어내고 한동안 집단 통치를 했다. 덩샤오핑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원로들과 상의해 장쩌민을 베이징으로 데려와 총서기 자리에 올렸다. 하지만 장쩌민의 지위는 줄곧 덩샤오핑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장쩌민은 정치적으로 천윈 등 원로들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천안문 사태 이후 한동안 개혁을 청산하려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천윈 등 몇몇 중공 원로들의 병이 위중해지자 장쩌민은 덩샤오핑의 경제 개혁 정책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 후 덩샤오핑도 건강이 악화돼 위독해지자 장쩌민은 군과 경위국의 실권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장쩌민에서부터 후진타오(胡錦濤)에 이르기까지 중공은 줄곧 10년에 한 번씩 지도부를 교체하는 모델을 채용했다. 제도가 정착되면 바꿀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10년에 한 번씩 지도부를 교체하는 관행, 그 이면에는 장쩌민이 말한 ‘조용히 떼돈을 벌자(悶聲大發財)’는 속뜻이 담겨 있다. 또 ‘조용히 떼돈을 벌자’는 말 이면에는 사실 또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 바로 ‘돌아가며 돈을 벌자(發財輪流來)’는 것이다.

즉 돈을 번 관리가 영원히 자리를 독점해 다른 사람들이 큰돈을 벌 기회를 뺏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중공 관리들의 가장 큰 희망은 상급자가 나이가 돼 물러나고 자신이 큰돈을 벌 차례가 되는 것이다.

90년대의 국영기업 개혁, 즉 국유기업 사유화가 중공 관리가 큰돈을 버는 배경이 됐다. 90년대 후반에는 국유기업 제도가 더는 유지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많은 국유기업이 은행 대출로 버티고 있었고, 부실이 심해 대출금조차 갚지 못했다

더 심각한 것은 국유기업들이 무너지면서 당시 4대 은행마저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됐다는 점이다. 만약 중공의 금융시스템이 붕괴된다면, 중공의 통치는 경제적으로 흔들릴 것이다.

그러자 주룽지(朱鎔基) 당시 총리가 1997년 전국의 국유기업 사유화를 단행했고, 몇 년 안에 국유기업 대부분을 공산당 관리, 즉 공장장이나 관리자가 소유하는 사기업으로 만들었고, 수천만 국영기업 직원들을 사회적 짐으로 치부해 일시에 내팽개쳤다.

중국의 경제 전반은 더는 공유제 위주가 아니었고 계획경제도 유지될 수 없었다. 계획경제의 지휘 시스템은 공유제하에 있는 국유기업에 의해서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공은 계획경제를 주관하는 국가계획위원회도 없앴다.

그래서 중공의 경제제도는 서방 국가들과 가까워졌고, 시장경제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이번에 채택한 3차 역사결의에는 마오쩌둥이 만든 경제제도를 바꿔 버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더럽고 어둡기 때문이다.

중공은 개인독재 시대에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고, 집단지도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죄악을 저질렀다. 파룬궁 탄압도 집단지도 체제하에서 발생했고, 국유기업의 사유화도 집단지도 체제하에서 이루어졌다.

중공 ‘두 개의 30년’…혁명과 개혁 개방

역사적 잘못을 덮어온 중공은 이번 세 번째 역사결의에서도 그들의 역사적 과오를 덮고 흑백을 전도해 통치 역사를 미화하는 수법으로 일관했다. 이 방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개의 30년’을 평가하는 역사 관점이다. 이 ‘두 개의 30년’이란 개념은 필자가 제기한 것인데, 중공은 이 표현을 매우 금기시하고 있다. 필자는 2009년에 쓴 글에서 이 표현을 썼고, 이어서 필자를 인터뷰한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에 의해 필자의 관점이 중국 내에 널리 전해졌다.

당시 필자는 1949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국을 크게 두 개의 30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前) 30년 동안의 주제는 ‘혁명’이고, 후(後) 30년 동안의 주제는 ‘개혁 개방’이다. 전 30년과 후 30년을 분리하면 관영 매체가 ‘성취’가 크다고 선전하는 것은 마치 순리에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전후 두 단계를 합쳐서 보면 결론은 다르다.

후 30년을 보면 중공의 공로가 매우 큰 것 같지만, 전 30년을 다시 보면 그렇지 않다. 1949년 이전에 중국은 시장경제를 하고 대외 개방을 하지 않았던가? 중공은 마오쩌둥 치하에서 천지개벽을 하듯 한바탕 기존 제도를 뜯어고쳤고, 60년 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개혁’의 대상은 ‘혁명’ 이전의 체제가 아니라 ‘혁명’ 후의 체제이고, 개혁된 것은 바로 ‘혁명’으로 이룬 ‘성취’다. 개혁이 성공했다는 주장은 바로 혁명의 성과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다. 따라서 개혁은 그 본질로 볼 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과오를 바로잡은 것뿐이다. 이는 마치 한 집사가 주인의 저택을 제멋대로 헐었다가 다시 지은 것과 같다. 무슨 공이 있겠는가?

전후 두 개의 30년 치적에 대한 역설은 일목요연하다. 만약 개혁이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면 혁명은 무슨 공적이 있겠는가? 만약 혁명을 폄하할 수 없다면, 개혁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덩샤오핑은 ‘부쟁론(不爭論)’을 강조했다. 일종의 논쟁 무용론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자기주장의 모순을 감추려 둘러댄 말로, 어떻게 역설에서 벗어나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필자의 관점은 정곡을 찔렀다. 시진핑은 2013년 1월 5일 중앙당교에서 한 연설에서 개혁개방 전후의 ‘두 개의 30년’을 언급하며 “개혁·개방 이후의 역사로 개혁개방 이전의 역사를 부정할 수 없고, 개혁개방 이전의 역사로 개혁개방 이후의 역사를 부정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것이 이번 세 번째 역사결의의 기조다. 이 역사결의가 중국 당국에 의해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돼도 이 결의는 거짓말을 집대성한 결과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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