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군용기 무력시위만? 중국의 은밀한 對대만 투쟁 전술

탕하오(唐浩)
2021년 11월 29일 오후 6:21 업데이트: 2024년 02월 19일 오후 3:1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화상으로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을 초대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초대하지 않았다. 이는 대만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줄까? 미국은 중국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까?

중국 공산당(중공)은 최근 ‘대만 독립 선동 세력’과 관계를 맺은 혐의로 대만 위안동(遠東)그룹을 조사해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 이면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움직임이 포착됐다. 중공의 대만 기업 제재는 앞으로 대만 정재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공의 ‘통일’ 발언과 군용기를 이용한 무력시위는 여전하지만, 곧 전쟁이 닥칠 것 같던 분위기는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렇다고 대만을 상대로 한 중공의 투쟁이 약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은밀한 투쟁은 더 강해지고 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 공식 초청…미국의 허찌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달 개최하는 제1회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110개 국을 초대했다. 대만도 공식 초청을 받았다. 대만도 주미 대표, 즉 샤오메이친(蕭美琴) 주미 대표처 대표와 탕펑(唐鳳) 행정원 정무위원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비록 온라인상으로 진행되지만 최초로 국제 행사에 참여하는 대만으로서는 대만의 위상을 높이는 절호의 기회다. 100여 개 나라가 참가하는 회의이기에 대만은 당연히 반길 만하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바이든이 이번 정상회의에 대만을 초청한 이면에는 3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만은 미국의 중요한 민주주의 동맹
첫 번째 메시지는 미국과 대만은 자유, 민주, 인권, 법치 등의 보편적 가치관을 공유하기에 미국은 대만을 매우 중요한 동맹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반대로 중공을 초청하지 않은 것은 중공이 자유, 민주,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배척하고 국제사회의 주류 가치관과 배치되는 길을 걷는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 중공의 대결 또는 국제사회와 중공의 대결이 정치 이데올로기상의 대결일 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의 대결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공과의 경쟁·협력·대결 전략 유지
두 번째 메시지는 미국은 중공에 취하는 3C, 즉 협력(cooperation)·경쟁(competition)·대결(confrontation)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무슨 의미인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말로 하자면 미국은 중국과 “경쟁해야 할 때는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을 때는 협력하고, 대결해야 할 때는 대결한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얼마 전 시진핑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별 진전이 없었는데도 미중 간에는 공개적인 군사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또 미중이 50년 전의 ‘핑퐁외교’를 재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시 말해 양측이 스포츠 분야의 교류로 출발해 점차적으로 정치적 교류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중이 협력 관계 회복을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바이든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을 초청하고 중공을 배제했다. 이는 중공에 ‘경쟁’하고 ‘대결’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 바이든-시진핑 회담에서 보낸 ‘협력’ 메시지와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 중공 20차 당대회 전까지 미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3C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연한 ‘하나의 중국 원칙’…대만 병탄 저지
세 번째 메시지는 미국은 중공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끌려가지 않고, 대만이 더 많은 우방의 지지를 얻도록 돕고, 국제적 역량이 대만해협 정세에 더 많이 개입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힘겨루기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려 하는가? 하나는 미국은 대만해협 문제를 ‘국내화’하려는 중공의 전략에 끌려가지 않고 ‘국제화’해 대만이 제2의 홍콩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다른 하나는 중공이 대만해협의 현 상황을 깨는 것과 서태평양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는 대만해협의 방위 압력을 분산하고 미국의 방위비를 줄이는 전략이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이 대만을 정상회담에 초청하는 의도는 역시 단순하지 않다. 하지만 필자는 대만이 국제적인 지지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공이 대만 사회 내부에 은밀히 침입하는 것을 방어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젠-16 전투기 | 중앙사

중공, 국제사회 감시 피해 은밀한 對대만 투쟁 강화

필자가 보이에는 중공은 이미 은밀한 네 가지 침투전술을 통해 실제로 대만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단지 무력을 동원하지 않았을 뿐이다.

◇전술 1: 대만 사회 분열…내부 투쟁 선동
중공은 최근 들어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개선되거나 중공에 어떤 난처한 일이 벌어지면 어김없이 대만의 ‘독립분자’ 또는 특정 정당에 창끝을 겨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 가수 황밍즈(黃明志)의 ‘유리멘탈(玻璃心)’이 국제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중공이 난처하게 되자 중공은 이것도 대만의 특정 당이 “반중(反中) 정서를 조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대만의 특정 정당 또는 이른바 ‘독립분자’를 지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지적할 뿐이다. 그것은 지금 대만 집권자가 어느 정당 소속이든 중공의 말을 듣지 않으면 중공은 선전 공세와 무력 공갈로 상대한다는 것이다. 누가 대만 독립을 주장하든, 누가 홍콩 독립을 주장하든 모든 책임을 그에게 돌릴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중공이 가장 잘하는 ‘계급투쟁’이기 때문이다. 계급투쟁은 바로 군중이 서로 투쟁하게 하는 것이다. 투쟁하게 하려면 반드시 ‘집단’을 나누고 선전과 여론전을 통해 다수가 소수를 증오하게 한다. 그런 후 폭력투쟁으로 소수를 소멸한다. 이런 폭력은 무력을 동원한 폭력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폭력일 수도 있고, 여론을 앞세운 폭력일 수도 있다.

한 집단을 소멸한 후 중공은 곧바로 또 다른 적을 겨냥해 같은 절차를 반복한다. 즉 집단을 나누고, 증오하도록 선동하고, 투쟁하도록 부추겨 적을 소멸한다. 이런 투쟁은 절대다수의 사람이 중공의 명령에 따를 때까지 지속된다. 이것이 바로 중공이 가장 잘하는 투쟁이란 무기다.

중공은 그들의 투쟁 경험에서 몇가지 중요한 노하우를 집대성했다. 그것은 “다수를 취해 소수를 공격하고 각개격파하는 것”과 “부적(副敵)과 연합해 주적(主敵)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중공의 ‘통일전선’ 수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대만에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중공에 맞서면 중공은 이런 ‘계급투쟁’ 전술을 발동한다. 먼저 여론전으로 적을 몰아붙이고 모든 책임과 잘못을 집권자의 탓으로 돌려 적대감을 강화한다.

일례로 중공은 최근 대만의 특정 정당이 공산당에 맞서는 것을 이 정당과 공산당이 싸우는 것인 양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이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남의 일처럼 착각하게 해 중공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고 심지어 중공을 따라가게 하는 효과를 노리는 전술이다.

이런 전술이 바로 중공이 가장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교활한 심리전과 집단전으로, 은폐성과 기만성이 아주 강하다. 중공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알아채기 어렵다. 마오쩌둥은 “계급투쟁만 틀어쥐면 모든 것이 영험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중공은 일단 ‘주적’을 무너뜨리고 나면 돌아서서 곧 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한 차례 투쟁을 전개한다. 또다시 새로운 주적을 분리해내고 부적과 연합해 주적과 투쟁한다. 중공은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이것이 바로 ‘각개격파’다.

지금 중공은 바로 이런 전술로 끊임없이 대만의 내부 투쟁을 선동해 대만인들을 각개격파하고 내부 응집력을 무력화(無力化)한다. 그래서 대만인들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어떻든 모두 중공의 이런 은밀한 이간질 전술을 경계해야 한다.

◇전술 2: 통일전선·차별대우 정치인 갈라치기
중공의 계급투쟁 수법은 대만 정치권에도 깊숙이 파고들어 활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만 각 정당 내부 구성원은 중공을 반대하는 사람과 중공과 가까운 사람으로 나뉘고 있다.

중공 입장에서는 대만의 정당은 모두 중공의 적이고 모두 소멸할 대상이다.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당이 주적이고 어느 정당이 부적이냐’, ‘어느 정당을 먼저 소멸하느냐’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중공은 친공 정당도 믿지 않는다. 따라서 친공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에 야금야금 침투해 무너뜨린다. 그들이 흔히 쓰는 수법은 ‘차별 대우’로 질투와 갈등을 조장해 분열의 불을 지피는 것이다.

이를테면 특정 정당의 일부 인사를 특별히 우대하고 혜택을 주면서 다른 사람은 냉대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려고 중공의 말을 듣게 되고 또 정당 내부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중공이 쉽게 조종하고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 마오쩌둥은 1937년 9월 주더(朱德)의 부대를 질책할 때 국민당을 와해시키려면 먼저 국민당과 관계를 맺고 나서 분열시켜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방법상으로 국민당의 원로들과 연락해야 한다. 그들은 체면을 가장 중시하니 매사에 ‘민족통일전선’이란 구호로 그들의 상층부에 영합하고, 다시 그들의 하층부를 공략해 서로 질투하게 만들어야 한다.”

공산당은 당시 이런 수법으로 국민당 내부의 갈등과 질투심을 조장해 국민당을 조금씩 와해시켰고, 결국에는 국민당을 물리쳤다. 지금 중공도 이런 식으로 대만 국민당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실 다른 정당들도 이런 심리전술로 상대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많은 대만 정치인의 발언이 아주 ‘신중’하고 ‘미묘’하게 변했고, 중공이 대만을 위협하고 인권 탄압을 하는 데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각 정당 내부의 갈등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공 통일전선의 결과다.

지난해 11월 대만 통신방송위원회가 노골적 친중 편향방송을 해 온 ‘중톈신원’의 방송 면허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자, 친공단체 회원들이 해당 방송사 지지시위를 벌이고 있다. | 타이베이=EPA/연합

◇전술 2: 경제 관계 내세워 정계 무력화
대만 3대 공업그룹 중 하나인 위안둥(遠東)그룹이 환경보호 법규 등을 어긴 혐의로 22일 중국 5개 성(省)에서 조사를 받고 벌금처분을 받았다. 비록 이런 벌금이 위안둥그룹에 끼친 손실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정재계에 미치는 여진은 상당히 크다.

중공 국무원 대만판공실의 주펑롄(朱鳳蓮) 대변인은 “(대만 독립 세력과 관련된) 기업, 자금 후원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만 정재계에 상당한 충격을 안겼다. 왜 그럴까? 위안둥그룹은 오랫동안 중국에서 사업을 해왔고 중공과의 관계도 상당히 좋아서 줄곧 친공 성향의 기업으로 알려져왔기 때문이다.

필자는 위안둥그룹 쉬쉬둥(徐旭東) 회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필자의 관찰에 따르면 쉬쉬둥 회장은 아주 호탕하고 지도자 기질이 있는 인물로, 정세 판단에 능한 팔방미인이다. 게다가 중국 내 기업 규모도 상당히 커서 전에는 기본적으로 ‘대만독립’이란 딱지가 붙은 적이 없다. 그래서 대만판공실이 이번에 위안둥그룹을 ‘대만독립’과 연결했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중공 매체의 보도를 자세히 보면, 대만판공실이 위안둥그룹을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의 후원자로 규정했는데, 이 표현이 매우 모호하다. 대만 언론이 더 파헤친 결과, 위안둥그룹이 전에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 부녀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이 위안둥그룹에는 ‘손실’이 크지 않지만 대만에 미치는 ‘여진’의 강도는 상당하다. 왜 그럴까?

대만판공실이 공산당 기관지를 통해 이 소식을 내보낸 것은 ‘대만독립분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집권당과 가까이하는 기업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들은 통상적으로 위안둥그룹과 같은 대기업들을 후원자로 적극 포섭하고, 이들 기업의 오너들도 기업 발전을 위해 정당을 구분하지 않고 정치 헌금을 한다.

과거에는 중공 역시 이런 대기업들의 자금을 중국 경제 발전에 이용하기 위해 눈감아 주는 것이 일종의 ‘암묵적 규칙’이었다. 기업인들이 정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한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대만판공실의 조치는 분명 대만 기업인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과 선을 긋지 않으면 과거의 일까지 들춰내 불이익을 준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다.

암묵적 규칙을 깬 이 조치는 대만 정재계에 적어도 3가지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나는 대만 기업인들도 중공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공은 이번 조치로 대만 기업인들에 대한 중공의 전략이 이미 ‘전략적으로 명확하고’ ‘전술적으로 빈틈이 없는’ 방향으로 바뀌었음을 알렸다.

이는 더는 과거처럼 회색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더는 암묵적 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공의 바뀐 규칙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향후 대만 기업인들은 설사 사람은 대만에 있더라도 그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중공의 ‘원격 통제’를 받게 된다. 이는 중공의 통제하에 살아가는 것과 같다.

다른 하나는 대만의 반공 정치인들은 재계의 후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만 정부와 정치인들은 중공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대만 기업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재계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마지막 영향은 대만 기업인들에 대한 중공의 정치적 요구가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만 기업인에 대한 중공의 정치적 요구는 갈수록 선명해지고 표준도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이 점은 대만 연예인들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일례로 과거 대만 연예인들은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태도 표명만 하면 괜찮았지만, 지금은 크고작은 기념일마다 나서서 “조국을 열애한다”, “조국을 찬양한다”고 말해야 한다. 앞으로는 “통일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합격선을 넘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중공이 대만 기업인이든 연예인이든 가리지 않고 압박을 강화하고 태도 표명을 강요하는 것은 ‘경제를 이용해 정치를 핍박하고(以商逼政), 민중을 이용해 관리들을 겁박하는 것(以民逼官)’이다. 중공은 이를 통해 대만의 기업 역량과 경제력이 대만의 정치적 역량과 다투도록 압박하면서 또 다른 종류의 내부 투쟁을 만들어낸다.

◇전술 4: 군 내부에 스파이 심어 전력 약화
중공은 줄곧 대만 국군에 침투·포섭 전술을 써 왔는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대만 역사상 가장 큰 중공 스파이 사건이 폭로됐는데, 전 국방부 부부장(차관)과 퇴역 장성 여러 명이 연루됐다. 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대만에서 있었던 중대한 중공 스파이 사건들을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다.

하지만 중공 스파이 사건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국군에 정부를 전복해 ‘중국 통일’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요구하는 퇴역 중장이 있는가 하면, 중국 공산당 매체에 등장해 중공군 전투기가 대만 공역에 진입하는 것은 “자국의 국토에 있는 것”이고, “순찰할 완전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장도 있다.

최근에는 퇴역 공군 중령이 중공 스파이로 활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대만 장교들을 포섭해 중공에 충성하도록 하고,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 “소극적으로 임하고 저항하지 않도록”하는 책임을 맡았다.

이들은 모두 대만 군대의 고위 장교로, 대만 정부가 지급하는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 대만 군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의 이 같은 행위는 반역이 아닌가? 매국이 아닌가?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의 연금을 취소하고 군법에 따라 반역죄로 다스려야 하지 않는가? 이들이 대만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살면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내버려 둬야 하는가?

끊이지 않는 중공의 스파이 침투 전술은 대만에 심각한 군사적 손실을 안긴다. 대만 군대의 전투력에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군 내부에 중공 병력을 양성할 수도  있다. 위험하지 않은가?

맺음말

중공의 투쟁과 침투는 정치·경제·군사 등 각 분야에서 은밀히 진행되며 모르는 사이에 상대 국가의 결집력을 모래알처럼 잘게 부수어 놓는다. 일부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중공이 국익을 해치는 것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돕기까지 한다.

중공의 침투에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주된 이유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다. 그러나 주권을 잃은 국민의 비참한 처지는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중공의 침투는 대만에만 그치지 않으며 가까운 주변국에서 멀게는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뻗치고 있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