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中 공산당 군사위협의 역설…대만의 지정학적 위상 격상

중공은 대만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대한 무력 위협을 지속하고 있고, 미국 양당은 합심해 중공에 대응하고 대만을 지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미국과 일본도 대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과 대만의 학자들은 최근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이미 명확해졌다며 대만해협의 안정은 미국의 이익의 일환이라 미국과 민주자유국가 연합이 중공을 포위하는 형세가 됐다고 밝혔다.

미∙일 정상은 지난 16일 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내 대만해협의 안정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 양당 의원 6명이 2019년 ‘대만 연방 국제 보장 및 강화 법안’의 개정안을 지난 19일 공동발의했다.

이틀 뒤 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는 ‘전략 경쟁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만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일환이니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미국과 대만 관계를 향상시켜야 하며 대만과 타국 정부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고 대만에 대한 중공의 야심을 제압하고 대만의 자기 방위력 향상을 지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미국과 대만이 무역, 언어 및 전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대만 정책 선명화, 한 걸음씩 앞으로

미국 워싱턴 정보∙전략연구소의 리헝칭(李恆青) 학자는 23일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과거 미국이 취했던 모호한 대만 정책이 선명해지고 있는 것 역시 현재 중국 정부가 가장 원치 않는 점”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리헝칭은 “(미국의 대만 정책이) 명확해지면 미국은 매우 확실한 태도를 보일 것이고 이는 사실상 동맹국과의 관계를 점차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자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남중국해에서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또 한 번 되새기는 것이다.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리헝칭은 미국의 대만 정책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며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대만으로 향하는 모든 미국 관리들의 자체 검열을 해제했을 때부터 차근차근히 해나가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을 유엔 본회의에 진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문은 이미 완전히 열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전략 경쟁 법안’이 사실상 그간의 모든 움직임과 일치해 큰 편차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인식도 점진적이고 법안 도입도 점진적이다. 작년 6월 2일 당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우리 6∙4 생존자 대표 몇 명을 만났을 때, 그는 지금 100여 개의 법안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연속된 수십 개 법안은 이미 나왔지만, 아직도 많은 법안이 마련되는 중이다. 법안 하나는 머리를 굴린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현재 물밑에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사적으로도 리헝칭은 미국이 대만의 민주체제 수호를 위해 군대를 파견해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진 않지만, 이것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점 역시 현재 중국(중공)이 굉장히 원치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심리전도 좋고 실질적인 군비경쟁도 좋다. 실제로 지금 이 전쟁의 위험을 높이고 있는 것은 서로다. 사실상 중국(중공)의 대만을 괴롭히는 비행이나 항해가 없었다면 대만 역시 미국에서 비행기, 미사일, 잠수함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끊임없이 무장해 해방군의 공격에 대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해협 안정은 미국 이익에도 직결

리헝칭은 대만에 대한 중공의 입장에 대해 “지난 9년 가까이 중국 해방군이 대만에 군사력을 행사할 징후가 뚜렷해졌다. 또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항공모함이 이미 나와 있고, 세 번째, 네 번째도 만들고 있다. 대량의 군함, 항공기, 2만~3만t의 대형 상륙함이 항구에서 훈련 중이다. 해군 항공대를 포함해 모든 것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하기 위한 준비라고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헝칭은 이러한 형세에서 미국의 미래는 물론 자유민주사회의 이익, 대만해협의 안전 유지, 중국-대만관계 안정은 미국에 있어 가장 큰 이익이자 국익의 중요한 일환이라며 현재 중공군의 전력 확충에 맞서 자기방어를 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응이라고 진단했다.

단장(淡江)대학 전략연구소장 웅밍셴(翁明賢) 소장도 최근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중공의 오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러위청(樂玉成) 중공 외교부 부부장이 18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양안 통일은 역사적 과정’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시진핑이 지금까지 대만에 대해 타협적이지 않았던 것도 다른 나라들이 대만 의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공의 강경 외교 태세에 대해서 웅밍셴 소장은 “실물기업을 제재하거나 신장∙티베트 관련 관리들을 제재하거나 홍콩 의제를 겨냥해 홍콩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는 등 미국엔 중국(중공)을 견제할 도구가 많다. 물론 중국 본토가 관례대로 처리하며 반격할 수 있지만, 결국 자신들을 다치게 할지, 그만한 저력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월 중순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한국, 아세안 국가, 인도와의 협력 등으로 미국의 후속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대중공 포위망 이미 완성단계

웅밍셴 소장은 바이든 정부가 중공에 다자적 시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은 정권을 잡은 직후인 3월 3일, 임시 국가안보전략 지침을 제시해 미국이 중국(중공)의 위협과 다른 비(非)전통적 안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블링컨 국무장관도 국무부에서 미국의 미래 국제외교 전략의 8대 도전을 발표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중공)의 도전에 대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3월 중순 미∙일∙인도∙호주의 ‘쿼드 동맹’ 안보 대화를 소집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에 함께 중국(중공)의 도전에 대응할 것을 거론했다.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과 일본, 한국은 외교∙국방 2+2회담을 통해 미∙일 그리고 한∙미가 반드시 대응해야 할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을 확인했다. 3월 18~19일 미∙중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서는 미∙중 간 전략적 대치가 밝혀졌는데, 마지노선은 신장∙티베트 지역의 인권 문제, 홍콩의 자치 문제, 대만의 민주 문제였다.

웅밍셴 소장은 이어 “이런 전략적 공시 후 미국은 아예 일본을 백악관에 초청했고, 다음 달에는 한국 대통령을 초청했다. 2+2 외교∙안보장관 고위급 회담에 이어 미∙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세와 형세는 앞으로 중국(중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경쟁이 펼쳐질 것이지만, 미국은 기존의 충돌적인 단독 전투에서 벗어나 미국을 우선으로 둔 채 모든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웅밍셴 소장은 “미∙일 정상회담은 미국과 일본이 공개적으로 연대해 중공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대만해협 전체 안보 구조가 변하고 있고, 일본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국과 함께 중국에 맞서고 싶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따라서 향후 대만과 일본의 협력 관계 역시 미국과 일본의 약속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리헝칭은 “미국이 중공을 포위하는 형세는 이미 형성됐다”며 “미국이 전쟁에 대응하든 도전에 대응하든 완전히 체계적인 하나의 과정이고, 현재 미국엔 중공을 겨냥한 의회 위원회 4~5개 부처가 전문적으로 백악관에 정책과 방안을 제안하고 있고 관련 청문회도 자주 열려 많은 싱크탱크,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 전역의 기관과 언론, 대학, 전문가, 개인 모두가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리헝칭은 마지막으로 “현재 중국과 미국의 대결은 독재정권과 서방 민주정권의 투쟁으로, 매우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국가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공은 이번에 미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면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됐다. 그 구성원들은 쌓아놓은 재산과 누리고 있던 특권을 전부 잃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고 미국을 이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자유와 민주를 지지하는 이들이 결집하면 중공을 야망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자유민주진영의 결집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