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 배후에 전개되는 미·중·러 힘겨루기

이달 중국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담 첫날 북한은 수소폭탄실험을 감행했다. 규모 6.3의 인공지진이 발생했으며 그 여파가 지린(吉林)성과 랴오닝(遼寧)성까지 미쳤다. 이와 관련해 재미 정치평론가 천포쿵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정세 및 주요 3개국 간 힘겨루기에 대한 내막을 밝혔다.

북한이 작년에 이어 올해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국제사회는 강력한 항의와 맹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외교부는 당일 규탄 성명을 발표한 것 외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후 외교부의 성명이 실린 기사마저 전부 삭제되면서 ‘북한 핵실험’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매우 민감한 단어로 새롭게 떠올랐다.

베이다이허 회의가 끝나고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9차)를 앞둔 시점에서 개최됐던 브릭스 정상회담은 중국 측의 각별한 노력이 없었다면 성사되기 어려웠다고 천포쿵 평론가는 말했다. 특히 브릭스 5국 정상들 중 모디 인도 총리를 초대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양보와 타협을 수없이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번 브릭스 회담은 시진핑 주석의 중대한 외교적 조치로써 당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하지만 시 주석이 개막 연설 준비에 한창일 때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했다. 이 ‘선물’은 당국을 매우 난처하게 만들었다. 또 실험으로 발생한 인공지진에 놀란 랴오닝과 지린 주민들은 속옷을 입은 채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번 북한 핵실험은 중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특히 당국의 ‘북한 감싸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브릭스 정상회담을 일정대로 진행하고 국민들의 분노를 감추기 위해 자기기만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여 외교부가 발표한 뉴스를 모두 삭제했다. 북한의 인공지진 소식을 차단했으며 심지어 ‘수소폭탄’을 금지어로 지정했다.”

천포쿵 평론가는 중공이 북핵 위기를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끝없이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데에는 중공이 장기간 북한 정권을 비호하고 지지했으며 미사일과 핵무기 기술을 전수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지난 달 트럼프 정부가 단둥에 위치한 중국 회사 다섯 곳과 러시아 회사 한 곳을 제재한 것과 관련해 천 평론가는 “이 회사들은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암암리에 돕고 있었다. 또 이 회사들의 배후에 중국 정부 혹은 러시아 정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 때 쓰는 카드로 ‘북한’을 사용해왔다. 북한을 둘러싼 문제는 이미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미·중·러 줄다리기 하는 사이, 숨통 트인 북한

천 평론가는 북핵 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중국 정권 외에도 국제사회의 대국 간 외교가 한반도 정세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이미 김정은 정권에 손을 쓸 수 없게 됐다. 미·중·러 3국이 삼각 구도를 이루면서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두 차례나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북중 무역량이 감소하기는커녕 상승했다. 이는 중국이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을 계속 지지해왔음을 보여준다.”

그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강화될수록 북중 교역량 역시 그만큼 증가해,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왜냐하면 올 상반기에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다. 시진핑 정부는 트럼프에게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으나 북중 교역량은 감소하기는커녕 40%나 폭등했다. 이를 통해 이번 핵실험 이후에도 북중 교역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중공은 19차 당대회를 순리롭게 개최하기 위해 이른바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필연적이며 이러한 조치만이 북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북한은 언제든지 다시 소란을 피울 것이다.

“중공과 러시아는 미국이 무력을 행사할 시 자신들도 군사적 개입에 나서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즉 유엔의 제재는 북중 교역으로 효력이 상쇄되고 미국의 군사 옵션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으로 효과가 사라진다.”

천 평론가는 “만약 시 주석이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트럼프와 약속하더라도 러시아 때문에 흐지부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시진핑 진영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가 등에 칼을 찌른다는 소문이 전해진다. 언론 역시 이 말을 몇 차례 인용했다. 즉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여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러시아가 가만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3국간 게임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김정은이 국제사회를 도발할 여지를 주었다. 김정은이 대국들을 전혀 개의치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매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해마다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배경이다.”

올 7월 미국 월간지 ‘애틀랜틱 오션(Atlantic Ocean)’은 미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관련한 논의를 다루었다. 사실 참수 작전이든 선제공격이든 미국의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다.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시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어쩔 수 없다. 미국의 좌파, 민주당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방해하고 있다. 원래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한 뒤 러시아와 함께 북중 문제에 대처하려고 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으면 북한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 내 좌파와 주류 언론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저지했다. 트럼프는 현재 이도 저도 못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 외교 정책 역시 수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중공에 다시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공은 완전히 믿을 수가 없는 존재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속임수를 쓰며 면종복배하기 때문이다.”

“시진핑 대북정책, 19차 당대회 이후 지켜봐야”

과거 한 영국 언론은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뒤부터 김정은을 매우 싫어한다고 보도한 바 있었다. 중국 언론 역시 시진핑이 정권을 장악한 후부터 대북정책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천 평론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본인이 김정은을 싫어하는 데는 개인적인 요소가 있다. 김정은이 친중파였던 장성택을 숙청하고 중공이 비호하던 이복 형, 김정남을 살해해 시진핑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이 김정은을 매우 싫어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시 주석은 중공 총서기로서 당의 이익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악감정을 애써 감추는 것으로 보인다. 당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에 도전해야 될 때 북한이라는 카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진핑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싫어해도 정책상 우호적인 관계를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시 주석 역시 대북정책에 대한 변화를 시도했지만 전부 실패로 돌아갔다. 몇 년 전 시진핑은 장성택을 지지해 김정은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장성택이 숙청을 당함으로써 실패했다. 그 다음에는 중공이 비호하는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김정은을 대신하기를 바랐지만 김정남은 암살을 당했다. 그리고 트럼프와 협력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러시아가 끼어들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도 달리 방법을 찾을 수 없다.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인지는 19차 이후의 중국 권력구조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