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국영기업 ‘인수합병’의 허실

지난해 국영기업 파산을 일부 경험해본 베이징은, 앞으로 진행될 국영기업 개혁에 대한 공식정책은 인수합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책임자 샤오 야칭은 3월12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은 급격한 변화와 대량해고 파장은 피하고 대신 재개편과 합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통신, 에너지, 운송 분야의 몇몇 거대 국유기업의 합병을 논의했다. 샤오는 2016년에는 개혁이 ‘성공’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자리 지키기가 당면 목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형식적인 개혁으로 전 정부 영역에 만연한 근본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과 전통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경제는 비틀거리고 있다. 서비스와 소비주도의 경제로 다각화하려는 베이징의 계획에서, 핵심적인 첫 스텝은 지배적인 정부부문 개혁이다.

제이피모건(JPMorgan)은 중국의 15만 개 국영기업이 도시거주자 15%를 고용하고 있으며, 중국 산업소득의 22%를 차지하고, 산업용 자산의 38%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국영기업들이 부풀어진 기업부채의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인 배경 탓에 조정이 요구된다. 중국의 제조업 분야는 과잉설비와 국제적인 수요가 줄면서 1월과 2월에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공식발표와 차이신/마르킷 민간제조업구매관리자 지수(PMI) 양쪽 모두 2월에 하락했다. 차이신/마르킷지수 48은 중국의 제조업이 지난 12개월 동안 머물렀던 수축 국면에 정확히 그대로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경제정책이 늘 정치와 엮인다. 중국공산당 통치 원칙의 첫 번째는 자기보존이다. 대량해고와 심각한 구조조정은 정치적으로는 나쁜 영향이 온다. 현재 요구되는 국영기업 구조조정 같은 형태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을 당이 소화할 수 없다.

주룽지 전 총리가 1990년대에 처음 국영기업 개혁을 시도했다. 블룸버그는 주룽지 전 총리가 6만 개 회사의 문을 닫고, 4천만 개 일자리를 없앴다고 추정했다. 개혁은 심각하고 고통이 컸다. 그러나 결국 중국이 이후 경제성장의 발판을 이루는데 성공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오늘날 중국은 국영기업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영기업들은 2020년 경에는 자신들의 수익의 30%를 중앙정부에 보내야 한다. 현재는 15% 이하로 요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25년 경에는 이들 국영기업이 수익이 충분해져서 기업공개를 하도록 희망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베이징은 노령인구의 은퇴와 헬스케어 비용과 관련된 펀드에 현금을 많이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펀드는 국방비와 첩보, 보안, 거주자 감시 쪽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배경에 비추어 보면,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국영기업 개혁은 너무 어려운 문제다. 국영기업을 더 큰 규모로 합병하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배적인 국가영역에서의 고질적 구조적 병폐는 더 악화될 것이다.

사실 국가영역을 인수 합병하는 것은 베이징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 덩치가 커서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국영기업들이 더 느리고 둔해질 것이다. 관료주의와 불필요한 요식 행위가 더 많아지고 의사결정 과정이 험난해질 것이다. 또한 거대 정부소유 기업들의 크기, 규모, 성향 등은 소규모 민간기업을 더 왜소해지게 하고 약화시켜 업계에서 밀어낼 것이다. 결국 베이징이 육성하고자 하는 민간영역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합병이 비효율과 과잉설비라는 근본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증거를 찾아 베이징 바로 외곽에 위치한 허베이성의 경우를 보자. 2008년 허베이성은 허베이철강그룹(Hebei Iron and Steel Group )을 만들기 위해 두 개의 국영 제철기업을 합병했다. 중국의 최대 철강기업이 되기 위해 몇 개의 회사를 더 인수했다.

2015년 3분기 허베이철강의 경영수익은 한해 전보다 24.9% 떨어지고 이전 분기 대비 19% 하락했다. 그런 손실이 이전 몇 분기 동안 계속되어 왔다. 이 기업은 또한 부채의 늪에 빠져있다. 2015년 9월 30일 현재, 회사의 장단기 부채가 총자산의 55%에 달한다.

한마디로 몇 차례의 합병을 거쳐 형성된 거대기업, 허베이철강은 이전보다 실적이 훨씬 저조해진 것이다.

완화의 기미가 보이긴 한다. 3월 12일 나온 중국통계국의 공식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들어 첫 두 달간의 철강원자재 생산이 지난해보다 5.7% 하락했다. 총 철강 관련제품 생산량은 1억6228만 톤으로 2.1% 하락이다.

철강산업이 국제적으로 슬럼프 상태여서 허베이철강은 하나의 일화에 불과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 해운, 소비재 제조영역의 많은 국영기업들이 유사한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 합병 후 이런 기업들이 세계무대에서 민첩한 라이벌들과 경쟁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허베이성은 더 이상 합병으로 미래를 기약할 수 없었다. 중국북부의 사양화된 공업지대로 중국 철강 생산량의 1/4을 커버하는 허베이성은 유일한 길이 설비를 줄이고 공장을 폐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결정했다. 중국경제 전문지 차이신(財新)은 3월 9일, 2020년까지 허베이성이 성 내에서만 철강공장 반 이상(240-400개)을 폐쇄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희생자는 누구일까? 아마 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다가오는 2년 안에 해고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