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 난민 양성하는 ‘탈북학원’ 성업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탈북 사건이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중국에서는 일반 중국인을 ‘가짜 탈북자’로 위장시켜주는 학원까지 등장했다.

최근 국내 매체 보도에 의하면 유럽국가들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영주권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이 늘어나자 일부 중국인들이 이 정책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중국인의 신분을 세탁해주는 학원도 등장하는 실정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많은 한국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베이징 왕징(望京)지역에는 두 곳의 ‘가짜 탈북자’ 학원이 있다고 한다. 이 학원들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조선족이나 한족을 대상으로 북한에 관한 지식과 허위의 탈북이야기를 가르쳐주며, 수강생들이 유럽의 탈북자에 대한 난민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조장한다.

소식통은 “’가짜 탈북자’학원이 북한 측 브로커와 합작해, 함경북도 무산광산 지역이나 회령시(會寧市) 기계공장에서 일했다는 신분증을 위조하고, 강사들은 학생들에게 유럽국가들이 자주 묻는 북한의 현황 등에 대해 가르쳐 준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짜 탈북자’로 유럽에 정착한 일부 중국인들은 매월 수백 유로의 보조금과 의료보험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가짜 탈북자들이 유럽에서 난민 신분을 획득하면서, 적지 않은 진짜 탈북자들이 북한 내부에서 발급받은 신분증 등의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이 거부되거나 추방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탈북자들이 “중국이 북한으로 강제송환 할까 두려워 유럽으로 왔다”고 하면 대부분 유럽에서 난민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경향이 증가하자 유럽국가들은 최근 탈북자에 대한 난민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유엔난민사무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 세계의 탈북자 난민 규모는 13개 국가에서 1,100여 명이다. 탈북자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국가는 영국(622명)이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146명), 캐나다(126명), 독일(104명), 벨기에(66명), 네덜란드(59명) 순이었다. 작년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의 수는 22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