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증액으로 강력해진 NATO… ‘힘’ 강조하는 트럼프 정책 결실

2018년 11월 1일, 노르웨이 옵달 인근에서 NATO 연합 군사훈련 '트라이던트 정처(Trident Juncture) 2018' 비행장 점거 훈련을 하고 있는 탱크 위 스페인 병사들 (JONATHAN NACKSTRAND/AFP/Getty Images)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해졌다. 냉전이 남긴 기구 NATO가 전에 없던 새로운 힘과 단단한 이빨로 무장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NATO 유럽 회원국 방위비 증액 압박이 ‘진정한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한 바 있는 NATO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의 말을 믿어야 할 것 같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폭스 뉴스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올해 말쯤 되면 NATO 회원국들이 방위비 부담을 1천억 달러(112조 원) 늘릴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방위비 증액과 더불어 진정한 결실을 보게 됐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분명한 메시지가 NATO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의사 표현이 혹여나 NATO를 분열시키는 푸틴의 행보에 일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그는 “NATO는 사실상 통합됐다고 본다. 왜냐하면 NATO 회원국들은 합의안 이행을 위해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북미와 유럽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에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정을 들여다보면 미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2017년 미국 GDP(국내총생산)의 3.6%에 해당하는 6760억 달러(760조 원)에 달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2018년 독일이 부담한 방위비는 약 450억 달러(50조 원)로, 독일 국내총생산의 1.2%에 그쳤다.

NATO 유럽 회원국들은 오랜 기간 NATO 방위비 체제를 악용해 미국에 상호 방위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회원국에 방위비를 GDP의 최소 2%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 정부와 NATO 회원국 정상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 NATO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부담하는 실제 금액은 GDP의 4.2% 수준인 데 반해 다른 회원국들은 각국 GDP의 1% 남짓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이는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한 일이며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사에 처음에는 일부 유럽 회원국 외교관들이 격분하기도 했으나, 지금에 와서 그의 전략이 결실을 보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국가는 단연 러시아다. 2017년 러시아가 국방비로 지출한 비용은 663억 달러(74조 원)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으며, 이는 1998년 이후 최초로 2년 연속 하락한 수치기도 하다.

다시 말해, NATO 유럽 회원국들이 증액하기로 한 방위비 1천억 달러(112조 원)는 러시아의 2017년 전체 예산의 2배 가까운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달인이다. 미국 국내외의 정치적 비판(대부분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NATO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덕분에 NATO는 이전보다 더욱 막강해졌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의 요체는 ‘힘’이다. 안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레이건식(式) 관점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다. 미국과 회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이렇게 실현되고 있다.

※ 토니 쉐퍼 중령은 퇴역한 선임 정보 특수요원으로, 런던 정책연구소 소장 직무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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