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정치 수사 논란 속 ‘트럼프 특검’ 임명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2024년 미국 대선 출마를 막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혐의 수사를 위한 특별 검사를 임명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18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표시 문서 처리와 1·6 의회 점거 사태 촉발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잭 스미스 전 검사를 특별 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갈런드 장관은 “전직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 및 현 대통령의 대선 도전 의사 표명 등 최근 상황을 토대로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스미스 특별 검사는 미국 연방검사 출신으로 2018년 5월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산하 코소보 전쟁범죄특별재판소 수석검사로 재직 중이었다.

법무부 성명에 따르면 스미스 특별 검사는 “법무부의 전통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실과 법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특별 검사 임명을 “최악의 사법 정치화”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나는 사기 탄핵 추진부터 뮬러 특검까지 6년간 이 일을 겪었고 6년간 무죄를 입증했다. 더 해야 하나”라며 “매우 불공평하며 용납할 수 없다. 너무나 정치적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 때도 “우리 문명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해외로부터의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사법 시스템, 연방수사국(FBI), 법무부의 무기화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없다”며 “우리는 워싱턴DC의 신물 나는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해온 민주당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트럼프는) 대선 출마로 기소로부터 보호받지는 못할 것”이라며 “미국의 전직 대통령은 한 사람의 시민이며 사실과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래스킨 의원의 발언은 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보에 대한 특검이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거를 몇 주 혹은 한 달 정도 남겨 둔 후보를 상대로는 기소하지 않는다는 약간의 예외적 상황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출마한다고 기소를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은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