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방문 앞둔 일본, ‘중국 견제 본격화’ 기대

미국과 일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맞춰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PEF)’를 출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도미타 고지(富田浩二) 주미 일본대사는 9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맞춰 ‘PEF 공식 출범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태국가들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적극적이지만, 미국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시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이후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들고 나온 것이 IPEF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경제협력 공동체다.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이 주된 취지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20~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하며 2022년 초부터 추진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방일 시점과 맞아떨어진다.

도미타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에 지도적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일 기간 중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쿼드와 중국을 배제한 경제 공동체인 IPEF는 서로 잘 부합한다.

도미타 대사는 IPEF가 쿼드 회담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의제의 하나라면서 일본이 IPEF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에 힘을 쏟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 탈퇴 한 후 중국이 미국의 빈자리를 메우려고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해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CPTPP협정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미국은 무역적자 확대와 자국 고용 안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복귀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12일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동남아 주요국 정상들과 협력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