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중관세 철폐 초읽기…공화 의원 “대중 의존도만 높일 것”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고려 중인 가운데 미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대중 의존도만 높여 결국 득보다 실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제임스 랭포드 상원의원(공화당)은 최근 위성채널 NTD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배운 교훈이 하나 있다”며 “바로 중국의 공산주의 정부에 우리 공급망을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랭포드 상원의원은 이어 “자신이 일으킨 문제(인플레이션)를 더 크고 장기적인 문제를 초래할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대중 관세를 철폐하면 장기적으로 대중 의존도를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롭 포트먼 상원의원(공화당)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작성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보고서를 인용하며 “중국은 보조금으로 덤핑 등 불공정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트먼 의원은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체결된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가 아직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대중 관세를 철폐하면 중국을 비롯해 여타 국가에 정부가 불공정 무역행위를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메시지만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 관세를 철폐해도 인플레이션 완화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잘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은커녕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신호를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랭포드 상원의원은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대중 관세 철폐 대신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손 벌릴 것일 아니라 미국 내 제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트먼 상원의원은 대중 관세를 품목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에서 대체 상품이 생산되는 제품이라면 관세를 유지하고, 중국산 제품이더라도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아 필요한 품목이라면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면 철폐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 제품과 직접 경쟁하거나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지해 미국 근로자와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백악관은 두 의원이 내놓은 인플레이션 대책에 관한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