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기밀문서 발견 두고 美 법무부, 트럼프 때와 온도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소지하고 있던 기밀문서가 최근 자택과 사무실에서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택으로 사용하던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도 기밀 표시가 붙은 문건이 발견돼 미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나섰던 전례가 있어 미 행정부의 문서 관리 자세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자택에서 기밀문서가 새로 6쪽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미 CBS는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펜·바이든 외교국제참여센터’ 사무실에서 최고 기밀로 지정된 정부 문서를 포함한 10개의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바이든 측 변호사는 해당 문서를 신속하게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최근 잇따른 기밀문서 발견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메릴랜드주 연방 검사장을 지낸 변호사 로버트 허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미 공화당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법무부 특검 외에 의회 차원에서도 조사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임스 코머 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은 백악관 비서실장 론 클라인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이달 말까지 월밍턴 대통령 자택 방문자 명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머 위원장은 “누가 기밀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미국 국민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악관 측은 “바이든 대통령 자택 방문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15일 답변했다. 비밀경호국 대변인 앤서니 구글리엘미는 “지난 수십 년간의 다른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자택은 개인적인 시설”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두 전·현직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수성향 법조단체인 국가법률·정책센터(NLPC) 위원인 폴 카메너 변호사는 위성채널 NTD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시기적절하게 처리됐다고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카메너 변호사는 “당국은 바이든 대통령 자택의 기밀문서에 대해 중간선거 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 인지하고 있었으나 두 달 뒤에나 공론화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례와 매우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러라고 리조트에 기밀문서를 보관한 혐의로 지난 8월 FBI의 강제 압수수색을 받았다. 전현직 대통령 자택 압수는 사상 처음이었다.

이후 공개된 수사영장에 따르면 법무부는 ‘스파이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FBI에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대통령에게 간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카메너 변호사는 “바이든과 트럼프 사건은 각각 문서의 수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기록의 수가 다르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구별이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에서도 백악관과 법무부가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밀문서 발견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문서 유출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2일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은 알고 있었다”며 “문서 중 상당수는 우크라이나와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 헌터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업과 벌이고 있는 부당한 거래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에포크타임스는 바이든의 개인 사무실과 자택에서 발견된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바이든의 개인 사무실이 있는 펜·바이든 외교국제참여센터는 중국으로부터 거액 기부를 받은 것으로 공식 기록물을 통해 확인됐다.

NLPC는 이 센터가 지난 3년간 7000만 달러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받았다고 지난 2020년에 밝힌 바 있다.

카메너 변호사는 이 센터가 펜실베이니아대와 중국 사이의 교류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가 중국 에너지 회사로부터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카메너 변호사는 또한 “하원에서 다수당을 탈환한 공화당은 바이든의 개인 사무실과 자택에서 발견된 기밀문서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원하고 있다”며 “이 기밀문서에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증인 소환을 포함해 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은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