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치솟는 기름값에 전략비축유 5천만 배럴 방출

공화당 “내수 3일치 짜리 미봉책…에너지 개발 허가가 해결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치솟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국가 전략비축유 5천만 배럴의 방출을 명령했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각) 가계는 차량용 휘발유와 난방연료 가격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석유 공급이 기업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은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중국, 인도, 한국, 일본, 영국과 공조해 전략비축유를 방출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략비축유 방출은 팬데믹 이후 회복세에 접어든 세계경제가 고유가에 잡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글로벌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공화당은 미국의 에너지 공급 부족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화석 에너지를 억제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진흥하는 정책을 지적했다. 태양광, 풍력 등에 의존하는 신재생 에너지는 수요변동에 대응이 어렵다.

화석 에너지는 탄력적인 공급이 가능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화석 에너지와 관련된 대형 사업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줄줄이 좌절됐다.

캐나다 앨버타주의 원유를 미 텍사스주까지 하루 83만 배럴씩 운송할 수 있는 대형 송유관인 키스톤XL 송유관 사업은 환경단체의 반대 속에 10년 이상 끌어오다 결실을 볼 기회를 맞았지만, 결국 완전히 중단됐다.

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화석 에너지를 증산할 방도 역시 원천 차단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석유·가스 시추공 신설 목적으로 정부 소유 토지를 빌려주던 토지 임대정책은 동결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이같은 화석 에너지 억제 정책이 에너지 가격을 비롯해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5000만 배럴 방출 소식을 전하며 “대통령이 석유 가격을 낮추고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부는 우선 전략비축유 저장고 4곳에서 3200만 배럴을 수개월에 걸쳐 방출한다. 여기에 의회가 승인한 석유 1800만 배럴의 판매 속도를 높여 합계 5000만 배럴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5000만 배럴의 전략비축유는 미국이 3일 정도 소비할 수 있는 규모다.

이에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미국의 내수를 단 며칠 지탱할 수 있는 전략비축유 방출이 대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논평했다.

매카시 대표는 “내수 원유 소비량 3일분에 해당하는 전략비축유를 건드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못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해결책은 미국이 이미 가지고 있고 현재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경제 지표는 에너지 가격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년 전보다 6.2% 급등하며 31년 만에 최고 증가 폭을 나타낸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를 견인한 주요 요인이 에너지 가격 상승이었다.

반면 소비 심리는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기업들의 회복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리처드 커틴 미시간대 시장조사팀은 “11월 초 소비심리는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을 효과적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행정부에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C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7%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미덥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미국 경제를 팬데믹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여름 이후 최악으로 평가했으며, 이들의 84%는 인플레이션에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