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선택? “미국, 트럼프가 그리워질 것”

“중국과 미국 간 협력적 경쟁은 가능하다”

중국공산당 관료가 뉴욕타임스 사설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기사를 게시한 이유를 뉴욕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번 사설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대한 현재까지의 유일한 정부 공식 사설이다. 지난 4년간 미중 관계가 손상됐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중국 관료는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의 협력 계획에 착수하고 있다.”

지난 4년 간 중국의 무역 남용, 지식 재산 절도, 인권 탄압에 대해 가혹한 정책을 밀어붙인 트럼프 대통령.

언론이 조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보도하면서 중국 정권은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 이의 제기와 유권자 사기 혐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바이든은 내각 구성원을 선정했습니다.

바이든은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 바이든 내각 구성원이 과거 중국공산당에 보인 행적은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과거 아시아 소사이어티 연설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설리번은 중국이 세계 지도자로서 “책임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규칙에 따르는 강하고 번영하는 중국은 미국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 6월 로위연구소 연설에서 설리번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의 부흥을 장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은 중국을 봉쇄하는 것은 “자멸적인 정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부흥을 촉진, 장려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번영하는 중국은 유럽과 미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설리번은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공동 집필 기사를 기고했습니다.

“미중 관계에 갈수록 첨예해지는 경쟁과 여전히 유의미한 상호의존성을 결합한 뉘앙스가 더 크다”

당시는 미국이 팬데믹으로 중국산 약물과 개인보호장비에 의존하며 고통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설리번의 행적을 다룬 예전 기사는 특히 대만을 염려하게 합니다.

중국 정부는 민주 국가 대만을 중국의 영토로 주장하며, 무력 점령할 생각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위키리크스가 유출한 힐러리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에 따르면, 설리번은 당시 미 국무부 장관에게 “우리 경제를 구하려면 대만을 버리십시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해당 이메일은 “흥미로운 기사”라는 제목으로 전송됐습니다.

힐러리는 “확인했고 정말 영리하다고 생각했다”며 “얘기를 나눠보자”라고 답장했습니다.

4년 전 트럼프 행정부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트럼프 당선 축하 직통 전화를 받으며 우선순위를 깨뜨렸습니다.

올해 바이든은 모든 주요 동맹국들에 전화를 걸었지만, 대만은 제외했습니다.

지난 10월 설리번은 바이든 내각 구성원 후보 커트 캠벨과 공동 기사를 집필했습니다.

“재앙 없는 경쟁, 미국은 어떻게 중국에 도전하고 공존할 수 있는가” 제목의 기사는 “대만에 일방적으로 현재 상황을 바꾸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복잡한 역사를 고려했을 때 최선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이오가 올해 중국 정부의 분노를 신경 쓰지 않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과는 다른 태도입니다.

기사 공동 집필진인 커트 캠벨은 오바마 행정부 국무부에서 2013년까지 일했습니다.

퇴임 후 그는 아시아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사업 조언을 하는 컨설팅 회사 ‘아시아 그룹‘을 공동 설립했습니다.

지난 8월, 캠벨은 자신의 기사에서 중국을 소련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갈 올바른 길은 지속적인 상업 경쟁과 군사적 경계 요소들을 국제적 도전에 필요한 정치적 대화와 협력으로 융합시키는 것이다. 즉, 미국이 달성해야 할 것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및 글로벌 거버넌스 영역에서 중국과의 경쟁적 관계를 인정하며 적대적 관계일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아는 것이다.”

캠벨과 설리번 두 사람 모두 지난날 대중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중강경책을 지지하는 워싱턴 관료들보다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의회 공화당원들은 올 9월 중국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공산당 전체주의를 깨뜨리려는 의도를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적대적 공산주의 국가와의 무기한 공존이 아닌, 공산당의 권력 독점에 대한 종식이다. 모든 정책은 이 목표를 따라야 한다.”

바이든은 토니 블링큰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도 오바마 국무부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호주정책전략연구소의 한 학자는 다음과 같이 작성했습니다.

“블링큰은 다른 오바마 시대 인물들보다 더 경쟁적인 것 같지만, 경쟁적 역학이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력하기를 원한다.”

블링큰은 지난 9월 미국이 중국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비생산적”이라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현재, 모든 주요 측정 기준에서 중국의 전략적 위치가 더 강하고, 미국의 전략적 위치는 약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하여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중국도 협정 참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내각의 다른 후보는 수잔 라이스입니다.

싱가포르 외교정책 수립의 대변자로 알려진 전 싱가포르 외교관은 올 초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수잔 라이스는 재앙이 될 것이다. 그녀는 아시아에 관심이 거의 없고, 경쟁에 대한 여지가 없으며, 외교 정책을 인도주의 개입 정도로 간주한다.”

그녀는 라이스가 “국제 관계 본질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 미국이 경쟁을 덜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미국이 “트럼프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은 국토안보부 장관에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를 지명했습니다.

[톰 코튼 | 미 공화당 상원의원]
“그는 버락 오바마 총감독의 지원 아래에 부유한 민주당 기부자들 대신 중국인에게 미국 영주권을 판매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민주당 기부자들을 대신해 집안이 좋은 중국인에게 시민권을 판매한 것은 국토안보부 장관 자격 박탈입니다.”

한 화웨이 부회장도 미국 비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 제재를 피하도록 돕고,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을 박해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화웨이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동생 토니 로댐이 CEO로 있던 회사에 화웨이가 투자한 것에 대한 보답이었는데요.

바이든이 뽑은 관료 대부분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관료들입니다.

호주정책전략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의 4개국은 공격성을 강화하는 중국 정부의 그늘에 있다.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을 부활하는 것은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은 모범의 힘으로만 이끌 수 없다. 또 다른 힘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