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합참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한·일 등 동맹과 지원”

미국 군 서열 1위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이 미군과 협력해 방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리 합참은 지난주 상원 군사위원회 국방예산 심의 청문회에 출석해 “많은 국가가 미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위급할 때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대만 방어를 도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국가마다 방식은 다르겠지만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아마 전부 전투 병력 (파견) 같은 형태는 아닐 것”이라며 “각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각자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밀리 합참은 또한 “우리는 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 필리핀, 호주와 군사 동맹을 맺고 있다”면서 직접 동맹국의 국가명을 거론하면서 “이는 중국과 비교할 때 전략적 우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은 동맹이 거의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해보다 3.2% 늘어나며 역대 최대 규모인 8420억 달러(약 1103조원)로 편성된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밀리 합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지적하며 전쟁이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전쟁을 억지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엄청난 예산이 군비에 투입되고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비싼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비 확충과 함께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맹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조했다.

밀리 합참의 발언은 미국이 대만 침공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 한국도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돼 관심을 끈다.

한국과 미국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조약 2조에 따르면, 체결국 어느 한쪽이 무력 공격으로 위협을 받을 때 단독 혹은 공동으로 공격을 저지하기로 돼 있다. 3조에서는 상호 방위의 지리적 범위를 ‘태평양 지역’으로 제한하고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헌법적 수속’이라는 구절에 따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자동개입이 아니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이 발생하면 공동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왔다.

다만, 한국은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중국과의 전쟁에 휘말릴 경우 한반도 상황과 군사적 판단에 따라 병력 파병을 할 것인지 물자 지원에 주력할 것인지 개입 수위를 조절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대만 방위에 개입할 의무는 없다. 1979년 체결한 대만관계업에 따라 대만의 자위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하되, 대만에 외부 세력이 침략할 때 군사적으로 개입할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침공이 있을 경우 미군이 대만 방위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전략적 모호성’을 조금씩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미중 갈등 고조로 인해 치솟는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도 언급된다. 과거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대만을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평가했다. 미국은 대만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중국을 봉쇄하고 있지만,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경우 역으로 중국에 태평양 진출 교두보를 내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