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합참의장 “중국, 전 세계 불안정하게 만든다”

장만순
2022년 04월 6일 오후 8:50 업데이트: 2022년 04월 11일 오전 11:22

중국 공산당의 침투로 인해 국제 질서가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미국 군 지도부에서 나왔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하원 군사위 2023년 국방 예산 관련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세계가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그 이유를 공산주의 중국에 돌렸다.

밀리 합참의장은 “중화인민공화국(PRC.중공)은 계속해서 태평양의 안정과 안보에 도전하고 있으며, 외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침투 능력을 점점 더 많이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공의 도전을 강조하며 인도 태평양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주문한 함참의장의 요청은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미국의 리더십 발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도 태평양으로 군사적 우선권을 옮기자는 의미로 풀이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군 수뇌부는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유럽의 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중공과 산하 인민해방군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세계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미군 수뇌부는 또한 중공이 주변국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지렛대 삼아 해외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 시스템을 자국의 이익과 선호에 맞게 재편하려는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중국의 움직임이 있다”며 신속히 대응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재래식 전력과 핵 능력을 포함하여 인민해방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확장하고 현대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동맹과 안보 파트너십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으며 중국 지도자들은 경제적 영향력과 중국 인민해방군이 강화하는 군사력을 활용하여 이웃 국가를 압박하고 그들의 중요한 국익을 위협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PIT)에 약 60억 달러(약 7조원)를 투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초기 요청보다 거의 10억 달러 증가한 금액이다.

PIT는 유라시아 전역에 독재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아세안 회원국들의 참여를 늘리고 파트너들과의 포용력을 높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원 군사위 위원장인 애덤 스미스 의원은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원치 않는 세상을 보고 있다” 고 말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질서에 대한 “주요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더 큰 자유, 더 큰 경제적, 정치적 자유를 추구할 것인지,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독재에 직면할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대응 능력이 충분한지가 점차 미지수가 돼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중국은 전례 없는 군사 현대화를 통해 핵심 역량에서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며 “중국 공산당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와 해군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보다 더 많은 병력, 더 많은 선박, 더 많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어려울 순 있지만 아직은 임무수행이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중공은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지정학적 전략 과제”라고 밝혔다.

다만 “중공과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쟁 불가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