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의회 난동’ 조사특위, 트럼프 기소 권고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의미하는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의회 폭동 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 및 지원, 의사 집행 방해, 허위 진술, 음모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는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원 특위의 구성원은 2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민주당 의원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베니 톰슨 하원 특위위원장은 “형사사법제도가 책임을 규정할 수 있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정의를 위한 로드맵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 SNS인 트루스 소셜에 성명을 내고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특위는 이와 함께 증언을 거부한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하원 윤리위원회 회부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 제이미 래스킨 민주당 하원의원은 “증언 및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헌법 질서에 반하는 반란에 조력하는 많은 이들로 인해 방해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미 수정헌법에는 “미국 헌법에 대한 수호를 다짐하는 선서를 한 자가 반란 또는 모반에 개입하면 미국에서 어떤 공직이나 군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빨간불이 켜진 이유다.

만약 이 같은 의회의 기소 권고를 법무부가 받아들일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대 25년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의회의 기소 권고를 따를 의무가 없다.

이에 앨런 더쇼위츠 하버드 로스쿨 명예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권력 분립하에서 의회는 기소를 권고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앞서 미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해 반란 선동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았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임명해 의회 폭동은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비밀 자료 무단 반출 혐의 및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시했다.

아밋 메타 워싱턴 연방지법 판사는 올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에 난입하는 군중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차례 언급했다. 메타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다.

의회 폭동 사태가 발생한 당일인 지난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지옥처럼 싸우라”고 연설했다. 그러면서도 “평화롭고 애국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도 강조했다.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 지금까지 선동 혐의가 아닌 반란 혐의로 기소된 인물은 아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