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보수당, 중국 공산당 간부 2천명 제재 법안 발의

한동훈
2022년 02월 11일 오후 5:26 업데이트: 2022년 02월 11일 오후 5:26

공화당 의원 15명 발의…가족까지 제재 대상 포함
연말 美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내년 통과될 수도

미국 하원의 보수성향 의원들이 중국 공산당(중공) 관리와 가족 2천 명 이상을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공 제재법안(Stop CCP Act)’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등 공산당 관리와 그 가족들은 미국 입국비자 발급이 중지되고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일부 차단된다.

이 법안은 공화당 하원 리사 맥클레인 의원이 주도했으며, 하원 군사위 상임위원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위원장 짐 뱅크스 등 공화당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제재 대상에 가족들까지 포함한 것은 중공 관리들의 가족을 통해 제재를 우회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이 제재 대상자와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맥클레인 의원은 언론에 “중국은 미국과 세계의 안전과 안보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며 이 법안은 그들의 성가시고 공격적인 전술에 대한 상식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하원의원 159명이 가입한 공화당 내 최대 보수그룹인 RSC 위원장 뱅크스 의원은 “우리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편 부패한 정권의 정치적 야욕을 이곳에서 저지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중공 관리들이 제재를 피할 조건도 제시했다. 미국 대통령에게 면책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중공이 신장 위구르 탄압, 홍콩 인권 침해, 미국의 지적재산 도용,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진정성 있게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면책권은 2년만 유효하며, 2년 뒤에는 자동적으로 법적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회가 승인하면 갱신된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처럼 중국과 경제적 관계가 얽힌 국가 지도자가 면제권을 남용해 제재를 무력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은 중국 기업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중공 제재법안’은 현재로서는 하원 통과 가능성이 낮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과반을 획득하면 내년에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당의 지도체제와 향후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최고결정기관이다. 5년에 한 번 열리며 올가을 제20차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대회에서는 중공 총서기를 포함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등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또한 중국 전역에서 2천여 명의 전국인민대표들이 선출된다. 그러나 간접선거로 진행돼 중국인들의 실제 민심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