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중국공산당의 대만 공격 억제하는 ‘대만방위법’ 추진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이행하고 중국 정부의 전략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다.

공화당 조시 하울리(Josh Hawley) 상원의원은 11일 트위터를 통해 “대만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기정사실화 전략’을 저지하기 위한 ‘대만방위법’(Taiwan Defense Act)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기정사실화 전략’이란 대만의 경우 중국 인민해방군이 몰래 선제공격을 해 미군이 파견되기도 전에 대만의 방어를 뚫고 압도하는 시나리오다.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전에 갑자기 수행함으로써 제한적 이익을 차지하고자 하는 일종의 속임수다.

나중에 목적을 간파했다 할지라도 사전 대응책이 없는 경우에는 알면서도 당한다. 남중국해를 예로 든다면 미국이 인공위성이나 드론으로 정찰하기 전에 남중국해의 한 도서에 찾아가 먼저 중국 국기가 게양된 군 시설물을 세운다.

법안의 주 내용은 불순한 의도를 지닌 정권이 주변에 ‘기정사실화 전략’을 펼 경우를 대비한 능력을 포함 새로운 작전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울리 의원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대만에 군사 공격을 감행하여 통제권을 빼앗고, 미국이나 다른 세력의 그 어떤 대응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알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미국에 선제공격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하울리 의원은 “대만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요소”라며 “중국이 만약 대만을 지배한다면 아시아태평양 전체를 장악할 준비가 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쫓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다”며 “중국 공산당이 무력으로 영토를 빼앗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대만방위법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4월 30일 대만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기정사실화 전략 이행 저지를 위한 내용을 국회 군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안에는 “대만의 운명은 세계의 모든 국가와 긴밀히 연결됐다”며 “중국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시작으로 세계 전체를 지배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대만 무력 통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 국방정보국(DIA)은 2019년 1월 평가보고서에 중국 정부가 중공군을 현대화시키는 ‘주요 동력’에 대만의 독립 선언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했다.

2019년 6월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이 대만과의 무력 통일을 위해 긴급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제3자가 대만을 돕는 것을 억제, 지연시킨다고 밝혔다.

한편 미 행정부는 1979년 제정한 대만관계법을 제정한 이후로 일관되게 공약을 고수하고 있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외교관계를 단절한 대만에 무기와 전술 제공 등 방위를 보장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해 5월에는 대만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이 미국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대만을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거점으로 규정하고 중국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방위력 증강을 지원하도록 했다.

대만관계법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이 줄곧 폐지를 요구해온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