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마스크 강요 금지한 플로리다 주지사 손들어줘

미국 법원이 일부 학부모들이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지방 연방법원의 마이클 무어 판사는 15일(현지시간) 특수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학부모 12명이 드산티스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학부모들이 소속된 8개 학군의 학교위원회도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앨러추아, 브라우어드, 힐즈버러, 오렌지, 팜비치, 파스코, 마이애미데이드, 볼루시아 등 8개 지역이다. 

원고 측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들로 인해 자녀가 병에 걸리거나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돼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무어 판사는 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자녀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학교에서 모든 해결책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드산티스 주지사는 지난 7월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부모가 자녀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반발한 13개 학군은 해당 행정명령을 어기고 모든 학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브라우어드, 알라추아 등 카운티 2곳은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그 외 카운티들은 플로리다주 교육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소송을 대리한 매튜 디츠 변호사는 항소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개입해 주정부의 조치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디츠 변호사는 이메일 성명에서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으며 현시점에서 우리의 선택권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는 연방 교육 관계자들과 미 법무부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권리가 그들이 속한 지역 학교에 안전하게 통합되도록 개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미 교육부는 규정 위반으로 손해를 본 플로리다주 학군에 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주 정부가 주법을 따르지 않는 지역구에 연방 기금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이다. 

또한 마스크 의무화 금지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이와 관련해 학부모 권리법(Parents Bill of Rights)이 부모가 자녀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제공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드산티스 주지사실과 플로리다 교육부는 보도 시점까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