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尹정부 외교안보정책 중심 中에서 美로 옮겨가”

최창근
2023년 02월 21일 오후 12:02 업데이트: 2023년 02월 21일 오후 12:02

한국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이전 정부와 달리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중시하고 중국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다.

지난 2월 20일 미국 민간 싱크탱크 태평양포럼이 발간한 ‘한국의 인·태 전환 전략’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섬세하지만 분명하게 베이징에서 워싱턴을 향해 방향을 돌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의 ‘전략적 모호성’을 종식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인·태 전환 전략’ 보고서를 작성한 데이비드 스콧 미국 국제해양안보센터(CIMSEC) 연구원은 “‘자유·평화·번영’ 같은 표현은 미국과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이란 어구에 수렴된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전략이 미국과 일본과 상당 부분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 정부 보고서가 중국 관련해서는 단 한 문장만 포함돼 있을 정도로 중국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해석했다. 중국 관련 전략에서 한국 정부 보고서는“국제 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라고만 기술했다.

이를 두고서 데이비드 스콧은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미래 관계를 희망한다는 것은 현재의 관계가 다소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규범과 규칙을 중시하겠다는 것도 보편적인 규범과 규칙에 인도되지 않는 중국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데이비드 스콧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항행의 자유 훈련에 구두로 지지를 표명할 수는 있어도 공동 훈련을 수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 해군을 투입할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의 격앙된 분위기를 고려하면 한국이 군사적인 움직임을 연계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