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정부기기 틱톡 금지 법안 만장일치 통과

미국 상원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산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정부 소유 기기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정부 기기에서의 틱톡 사용 금지 법안’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작년 4월에 조시 홀리 상원의원(공화당)이 발의한 것으로 국무부, 국토안보부, 국방부 등의 틱톡 금지 정책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미 국무부 등은 정부 소유의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법안은 틱톡과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개발했거나 향후 출시할 모든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범죄자 추적이나 국가안보 활동, 보안연구 등을 위해서는 틱톡 사용을 허용하도록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하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하원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지난 2020년 8월 상원에서 비슷한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하원에서는 논쟁 끝에 심의가 흐지부지 끝난 전례가 있다.

그러나 홀리 의원은 정파적 이익을 떠나 최소한 정부기관 기기에서 틱톡을 추방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꼭 이뤄져야 할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14일(현지시간) 법안 통과 후 트위터를 통해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면서 “틱톡은 중국 공산당의 트로이 목마이자 주요 안보 위협이다. …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 전까지 틱톡은 미국 정부소유 기기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홀리 의원은 틱톡의 배후가 중국 공산당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근 미국 정관계 인사들 사이에서 중국(혹은 중국인)과 중국 공산당을 구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2017년 6월 제정한 ‘국가정보법’을 통해 모든 중국 기업을 상대로 당국의 요청 시 보유 중인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중국 바이트댄스를 모기업으로 둔 틱톡 미국 법인도 데이터 유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 7월에는 틱톡이 중국 현지 엔지니어들에게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연방의회뿐만 아니라 주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인 개인정보 유출과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로 틱톡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등 최소 6개 주에서 주정부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아예 틱톡을 미국에서 완전히 추방하려는 법안도 발의 중이다.

지난 13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민주·공화 양당 소속 의원들은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력 법안을 상원과 하원에 동시에 발의했다.

루비오 의원은 “악의적인 디지털 감시와 영향력 행사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틱톡은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기사 게재 시점까지 응답하지 않았다.

* 이 기사는 카타벨라 로버츠 기자가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