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중국의 위협’ 등 6개 트럼프 행정부 핵심의제 철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정책 의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의제 6개가 철회된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 의제는 부패 척결과 투명성, 무기 통제, 기후와 환경보호, 코로나 19등을 포함해 1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링크 참조)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시절 국무부 홈페이지에 있던 5G 보안, 중공의 위협, 불법이민, 위험한 이란 정권, 니카라과의 민주회복,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위기 등 6개 의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링크 참조)

이 가운데 ‘중공의 위협’은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새롭게 내놓은 의제로서 중공이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상세하게 요약했다.

홈페이지에 나열되었던 구체적인 중공의 위협은 약탈적 경제정책,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비 확장, 암암리에 이루어진 전 세계 규범 및 가치 파괴, 해외에서의 협박과 회유, 인권 무시와 생태환경 파괴 등이 있다.

특히 중공의 인권 문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저 자세로 대응해 오던 과거 정부와는 달리 처음으로 홍콩, 신장, 티베트에서의 탄압 행위 및 언론과 종교자유 탄압 등의 인권침해 사실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현재,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6개 국무부 의제를 철회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바이든이 지명한 토니 블링컨 신임 미 국무장관은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신장 위구르인을 상대로 저지른 중공의 범죄행위를 집단학살 죄로 규정한 것을 지지하며 군사 외교적으로 대만과 협력하는 것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인 홍콩의 미래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중공 당국이 코로나 19의 기원을 오도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미·중 관계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다며 다소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바이든의 보좌관들도 향후 기후변화와 다른 일부 문제에서 베이징 측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중국 측에선 블링컨 신임 미 국무장관에 대해 ‘합리적 인물’이라는 평가와 함께 조심스러운 기대를 보이기도 했다. 댜오다밍 런민대 교수는 최근 중국 언론 기고문에서 “중국 관련 사안에 대한 블링컨 지명자의 과거 발언과 그의 경력에 비춰, 중국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보다 훨씬 부드러운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