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립연구소 취업희망 중국인에 ‘거짓말 검사’ 의무화 추진

공화당 의원 발의 “국립연구소 보호 시급”
중국, 러시아, 북한 등 특별우려국 국적자

미국에서 국립연구소에 취직하려는 중국인 등 외국 과학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은 지난달 말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에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 러시아 등 국무부 ‘특별우려국(CPC)’ 출신 외국인에 대해 폴리그래프(일명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검사 대상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특별우려국 국적 외국인으로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을 받지 못한 경우로 한정된다.

의원들은 미국의 국립연구소를 기술 절도로부터 보호하고 국가안보 강화하기 위해서라며 “악의를 품은 외국인에 대한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에서 지정한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는 17곳이며 대규모 과학·에너지 연구소인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와 미국의 3대 핵무기 연구소인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등이 포함된다.

이들 17개 연구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총 7만2천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의 해외 인재 채용 프로젝트인 ‘천인계획(千人計劃)’의 표적이 돼 왔다.

2019년 미 상원 국토안보 및 정부담당 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국립연구소는 외국의 영향에 취약한 상태다.

이 보고서는 국립연구소에서 고용된 익명의 인물(보고서에서는 ‘N’으로 표기)이 연구소와 중국 기관과의 연구협약을 주선했으며, 최소한 8명을 연구소에 취직시켰는데 4명은 중국인, 4명은 천인계획 참가자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다소 배타적인 연구소 내부 구조, 언어 장벽 등으로 연구소 내 중국인 그룹에 대한 감시가 쉽지 않았으며 이들이 최소한 6개의 민감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법안을 준비 중인 의원들은 외국 세력에 의한 기술 절취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적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미국의 동맹국에도 해를 끼친다며 민감한 기술들이 너무 자주 탈취돼 왔다고 경계심을 나타냈다.

폴리그래프 검사는 흔히 거짓말 탐지(기) 검사로 알려졌지만 정확히는 맥박, 호흡, 땀 등을 탐지해 긴장 상태를 알아내는 검사다. 2016년 미국 폴리그래프 협회는 검사가 적절히 수행될 경우 정확성이 90% 이상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반면 비판하는 측에서는 검사 정확도를 70%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두 의원은 정보기관에서 실행하는 것과 같은 폴리그래프 검사 절차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