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찰관, 플로이드 사망으로 22년6개월 징역형 선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전 경찰관 데릭 쇼빈(45)에게 2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미 미네소타주(州) 헤네핀카운티 지방법원 피터 캐힐 판사는 25일(현지시각) 열린 쇼빈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여론을 고려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쇼빈에게 드러난 잔혹성에 근거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배심원단은 쇼빈에게 플로이드 사망과 관련해 2급 살인, 3급 살인, 과실치사(2급 우발적 살인) 등 3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쇼빈은 지난해 5월 25일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 목을 9분 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좌파의 시위와 폭동, 소요사태를 촉발시켰고 경찰 예산 삭감 혹은 경찰 해산 운동으로 이어졌다. 경찰 예산 삭감 운동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로 인해 최근 수개월간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플로이드 사망 이후, 사건이 발생한 도시인 미니애폴리스가 특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 폭동과 방화, 약탈, 공공기물 파손이 수개월간 이어지면서 수천만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쇼빈은 이날 선고 공판 중에 발언을 하지 않았으나, 플로이드의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기 위해 잠시 말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쇼빈이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 직위를 남용했고, 잔인한 수법을 썼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30년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한 “이는 추정 형량의 2배 이상”이라며 “이를 통해 피고의 행위가 피해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네소타주 법에 따르면 쇼빈은 최대 40년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주(州) 양형 지침에서는 전과가 없을 경우 최대 12년 6개월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판사는 죄질이 나빠 형량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검찰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였다.

변호인 측은 집행유예 선고를 주장했다. “쇼빈의 범죄는 경찰관으로서의 경험과 그동안 받은 훈련을 믿은 데 따른 과실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아니다”라며 “시스템이 제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변호인 측이 ‘경험과 훈련’을 언급한 것은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의 용의자 체포 매뉴얼에 목 누르기 사용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미니애폴리스 경찰서는 쇼빈의 ‘목 누르기’ 체포가 “개인의 일탈”이라고 해명했지만, 용의자 체포 매뉴얼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었다.

변호인은 쇼빈이 경찰관 재직 당시 훌륭한 근무태도로 훈장을 받았고 동료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었으며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한 점도 제시했다.

또한 일부 배심원들이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블랙라이브스매터(BLM·흑인생명도소중하다)’ 시위 참여 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 정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쇼빈은 모범수로 복무할 경우 형량 약 3분의 2를 복역한 후 가석방될 수 있다. 또한 항소하는 길도 남아 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플로이드의 유족들이 참석해 ‘피해자 성명’을 발표했다. 프롤이드의 딸인 지애나(7)는 “아빠가 그립다”고 말했다.

피고 쇼빈의 어머니인 캐롤린 폴렌티도 참석해 ‘가벼운 형량을 지지하는 소견서’를 제출했다.

폴렌티는 “쇼빈이 인종차별주의자이거나 잔인한 인물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중형을 선고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