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후 예견되는 결과…4대 관전 포인트

미중 정상회담 후 양국은 회의 성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국 매체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합의’ 내용에 대한 대외 설명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양측이 잠정 휴전하고 협상을 개시할 것이며, 90일 이내에 타결하는 데 주력할 것이며, 타결되지 않으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부과하는 징벌적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고위관리들은 베이징이 미국 자동차에 붙는 40% 관세율을 인하하는 데 합의했으며, ‘즉각적인’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구매 재개에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미중 정상회담 성과에는 90일의 기한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여부나 대규모 농산물 즉각 구매 재개도 거론하지 않았다.

미중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양국의 차이에 대해 ‘파이낸셜 타임스(FT)’는 4가지 관전 포인트로 분석했다.

베이징 당국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

미중 정상회담에 참석한 미 고위 관료들은 “중국 측이 회의에서 미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선택적으로 정보를 발표하는 것은 일관된 방법으로, 국내 선전을 고려해서다.

또한, 베이징은 미국에서 설정한 90일 기한에 미국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인상을 외부에 주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베이징은 미국 측에 제시한 양보를 대외적으로 조심스럽게 설명해 국내에서 약자로 보이지 않도록 할 것이다.

베이징은 미국 자동차 관세를 낮출까?

미국의 관세 인하 요구에 대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류허(劉鶴) 수석 무역협상 대표는 선의의 응답으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미국산 콩과 기타 농산물의 대규모 구매를 재개함으로써 최종 합의를 가속화하고 무역전쟁을 끝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장에 참여한 경제무역팀 멤버들이 중국 측의 대응을 오해했을 수도 있다.

시 주석과 류 부총리는 최근 “중국은 관세 장벽을 계속 낮추고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앞으로 미중 무역 담판에서 중국 측은 일부 상품의 관세율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2500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해 10~25%의 징벌적 관세를, 중국은 1100억 달러의 미국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 자동차와 농산물이 포함된다.

앞으로 미중 협상에서 미국이 징벌적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중국 당국이 여전히 미국 자동차 및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폐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 양보할까?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은 미중 양측이 강제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해킹, 사이버 절도 등에 대해 즉각 담판을 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측 성명은 “미중 양국이 함께 노력해 무역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겠다”고만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3일 FT에 “시 주석이 구조적인 문제와 비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길고 구체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을 늦추는 데 동의했다. 베이징으로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숨 돌릴’ 시간이다.

18일은 중국 공산당이 개혁개방정책을 내놓은 지 40년이 되는 날이다. 류허 등 개혁파들은 이를 중대한 구조개혁을 제안한 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책이지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대외에 보여주려고 한다.

미중 쌍방은 90일 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허 총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거대 협상팀을 이끌고 워싱턴으로 건너가 미국 측과 협상을 벌이고, 내년 1월과 2월 중국의 신년 연휴에 후속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