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CC, 중국산 앱 틱톡 규제 나서… 중간 선거 여론 조작 악용 우려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이 자국 내 중국산 스마트폰 앱 규제에 나섰다. 타깃은 중국 회사를 모기업으로 둔 동영상 공유플랫폼 ‘틱톡’이다.

이를 두고 ‘적성국’의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백악관의 국제 태스크포스(TF) 발족 결정과 맞물려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부가 사이버상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중국·러시아 등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11월 1일, 브렌든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은 미국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틱톡’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CFIUS는 틱톡 소유주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라는 점을 들어 틱톡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브렌튼 카 FCC 위원은 “데이터가 중국 공산당 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세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액시오스는 “틱톡에 대해 조치를 촉구해온 브렌튼 카 위원이 한 말 가운데 가장 강한 발언이다.”라고 해석했다.

문제는 발언 시점이다. 브렌튼 카의 발언은 미국 중간선거를 1주일 앞두고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대한 경계감이 극도로 높아져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11월 1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35개국과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국제회의를 열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발족한다고 결의했다. 이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주요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지목받아 왔다는 점에서 중간선거는 물론 선거 후에도 이들이 펼칠 수 있는 사이버전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FCC는 틱톡을 직접 규제할 권한이 없지만, 브렌튼 카 위원은 2021년 3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등으로 인한 국가안보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촉구하여 관련 규제 법안의 의회 통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끈 인물이다.

카 위원은 지난 6월에도 애플과 구글에 서한을 보내 틱톡 앱을 온라인 스토어에서 제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틱톡 앱은 미국에서만 2억 건 이상 다운로드될 정도로 인기다.

틱톡 대변인은 성명에서 “카 위원은 틱톡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진행하는 기밀 논의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며, FCC 위원으로서 그의 역할과 무관한 견해를 표명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는 합리적인 국가 안보 우려를 모두 만족시킬 합의에 도달하려는 중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트위터도 “미국 내 여론 분열을 조장한 중국 기반 3개 조직의 계정 2000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젠더 갈등, 선거 조작 등 미국 내 가장 첨예한 사안들을 선동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양극화되는 주제를 증폭해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