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설치

2023년 1월, 미국 하원에 중국특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중국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12월 19일, ‘니혼겐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통해 다수파가 된 공화당은 국가안보, 경제 등과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중국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해당 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2024년 예정된 미국 대선에 대비하여 초당적 차원에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고 미국 의회가 행정부의 대중국 외교에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차기 연방 하원의장 후보이자, 현재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 케빈 매카시 의원이 설치 방침을 밝혔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지정학상 최대 위협이다. 중국공산당이 가져올 경제와 안전보장 과제에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력한 인물은 마이크 캐러거 공화당 하원의원이다. 그는 12월 18일, 미국 24시간 뉴스채널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공산당을 미국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봉쇄하는 ‘제로코로나’ 규제 대책에 따른 행동 제한,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비판하면서 “공산당은 중국 국민의 적이다.”라고 단언했다.

캐러거 의원은 미국 해병대 예비역 정보장교 출신이다. 현역으로 활동할 시 스파이 활동 등 기밀 정보 부문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가의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파인 그는 중국특별위원회에 대해 “중국과의 장기적인 경쟁에 승리하는 최선의 정책을 의회가 한목소리로 낼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 12월 16일, 대중국정책을 조정할 ‘차이나하우스’를 신설했다. 정보 공유, 정책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통합센터’로 자리매김했다. 차이나하우스는 다른 부처의 경제, 기술 정책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총 60~70명 규모 인력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