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펠로시 방문 이후 대만해협에 군함 2척 첫 파견

미군 “국제법상 공역”…중국은 “영역침해” 반발

이달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문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권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한 이후 처음으로 미 해군 군함 2척이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미국 7함대는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타이콘데로가급 유도미사일 순양함 앤티텀호와 챈슬러스빌호 등 총 2척이 일상적인 수송 임무를 위해 대만해협을 통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7함대는 “두 함선의 대만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어디서든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함정은 대만해협에서 그 어떤 연안국의 영해에도 속하지 않는 회랑을 통해 이동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의 영해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강조한 발언이다.

중국 공산당(중공)은 대만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며, 그에 따라 대만해협 전체가 중국 영해라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은 대만해협 대부분이 국제법상 공역이라는 입장이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바다인 대만해협은 폭 180km 정도이며 가장 좁은 곳은 131km이다.

영해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로서, 국제법상 기점이 되는 기선에서부터 12해리(약 22.2km) 범위다.

중공 인민해방군은 두 미군 함정의 움직임을 밀착 추적했다. 대만을 관할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의 스이 대변인은 이날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동부전구는 미국 군함의 전 과정을 감시하고 경계했다”고 밝혔다.

스이 대변인은 “동부전구의 모든 부대가 언제든지 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도록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 공식 발표에 따르면, 미 해군 함정은 올해 들어 대만해협을 최소한 세 차례나 통과했다.

28일 작전 이전까지 공개된 마지막 통과는 지난달 19일이었다. 당시 미 해군은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USS 벤폴드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와 영국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도 대만해협에 선박을 보내며 대만해협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일부라는 미국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중공 정권은 이달 2~3일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하자,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육해공군 합동군사훈련을 개시하며 대만을 상대로 한 사상 최대의 무력 시위를 벌였다.

해방군은 최소한 11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중 5발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 떨어져 일본을 분노케 했다.

또한 이 훈련의 여파로 대만 인근을 통과하는 선박과 항공 노선이 봉쇄돼 주변국에 불편을 끼치기도 했다.

미 해군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28일에도 해방군의 무력 시위는 계속됐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주변 지역에서 해방군 함정 8척과 항공기 23대가 목격됐다고 밝혔다.

이에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보를 보내는 한편 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해방군 군용기들의 활동을 추적했다고 대만 국방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