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는 왜 홀로 우뚝 섰나

유럽 및 신흥 경제국은 경제 침체 국면에서 발버둥치고 있지만, 미국 경제는 승승장구하면서 세계의 관심 속에 ‘이즈두슈(一枝獨秀, 홀로 출중하다)’라 불리고 있다.

최근 사람들은 미국 경제를 부흥시킨 각종 요소 외에도 미국 경제의 호황이 계속해서 지속될지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본 문장은 미국 경제의 부흥을 촉진시킨 원인에 대해 전 세계가 익히 알고 있는 셰일가스 개발 성공 외에 더 많은 여러 요소에 대해서도 서술하고자 한다.

부활 부른 몇 가지 요소

작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3.5%를 기록하며 2003년 이후 11년 만에 성장률이 가장 높은 한해였을 뿐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발전이 가장 양호한 해였다. 2003~2007년 미국 경제 발전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 중국이 모두 경제 구조 조정을 위해 몇 해 동안 고뇌중일 때 미국은 5년 만에 경제 구조 조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빅 데이터, 지능형 제조, 무선 인터넷 혁명을 필두로 한 세 번째 기술 변혁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미국 경제 부흥의 원인은 주로 미국 경제 기반이 두터운 데 있다. 또한, 환경 자원과 기술 자원이 뛰어날 뿐 아니라 유럽과 비교했을 때 자본주의 경제의 자유 경쟁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위기시에도 일련의 적합한 경제 산업 정책을 도입했다.

1. 2008년 금융위기는 단지 금융계통과 같은 미국의 가상 경제에만 타격을 가했을 뿐이다. 실물 경제도 비록 비교적 큰 충격을 받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큰 손실을 입지 않았다.

미국 경제의 기둥인 첨단 과학기술, 교육 및 기타 산업은 대부분 완전무결했다. 이 점에 대해 중국 총리 원자바오는 당시 정확한 판단을 했었다. 2008년 9월 24일, 원자바오는 뉴욕에서 열린 미국 경제 금융계 좌담회에서 “현재 상황과 20세기 30년대 상황이 다 같지는 않다.

미국 실물 경제는 첨단 과학기술을 포함해 기본적으로 양호한 편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재계에서 널리 퍼진 “믿음은 황금과 돈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명언을 덧붙이기도 했다.

2. 2008년 이후 많은 미국 자본이 돌아왔다. 중국의 토지, 인력 원가는 나날이 높아지고 제도 자본금도 낮아질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실물 경제와 수출 발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일련의 경제정책을 출범시켰다.

이를테면 2010년 8월 ‘제조업 촉진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조업이 사용하는 수입 원료에 대한 관세를 중단하거나 낮췄다.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미국 전국 제조업 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해당 법안은 미국 제조업 생산액을 46억 달러 증가시킬 것이며 9만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 예측했다.

사실이 증명하듯 ‘상대적으로 낮은 원가’ 정책 속에 운송, 전자설비와 기계, 가구, 플라스틱, 고무, 금속, 컴퓨터 업계 등 미국 제조업 자본은 대량으로 복귀했다. 이러한 종류별 상품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의 70% 가까이를 차지했고, 위 상품들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연간 소비액은 2조 달러에 달했다.

외자 끌어들이는 ‘황금의 땅’이 되다

일찍이 외자 투자 황금의 땅이었던 중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의 원가 우세(토지가격 염가, 양호한 제도환경)는 계속해서 부각되었다.

게다가 미국 세일 오일이 개발된 후 에너지원 가격 우세까지 더해져 많은 외자가 미국으로 유입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연속 다년간 끌어들인 외자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유럽,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의 자본이 계속해서 미국으로 유입되었고 주로 금융보험(저축기관 제외), 제조업, 도매무역, 소매무역, 전문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부동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었다. 유럽 경제 상황이 나빠 유로가 남아돌자 유럽연합 경제의 기둥이었던 독일은 미국에 대량 투자를 진행했다.

시장 조사기관인 딜로직(Dealogic)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8개월 동안 독일 지멘스 등 대기업들이 매입한 미국 기업 거래 총액은 700억 달러에 달한다. 캐나다 회사가 미국 회사에 투자한 규모는 무려 770억 달러에 달한다.
연이어 일본의 도요타, 혼다 등 일본산 3대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서 업무를 확장했다.

미국이 흡수한 외자 총액 중, 중국 자본은 작은 부분을 차지한 반면 증가속도는 맹렬했다.
2012년까지 중국은 미국에 228억 달러를 투자했다. 2012년 한 해에만 중국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40억 달러에 달한다.

지금까지의 중국 투자는 미국 40개 주에 있는 컴퓨터, 오락, 파이프, 방직, 알루미늄, 식품 등 광범위한 업계에 분포되었다.

자금 규모와 업계 분포를 막론하고 중국의 미국 투자액은 나날이 확대되어갔다. 올해 1월 말,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는 개막 당시 한 조사 결과를 공개함과 동시에 중국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미국은 각국 기업의 첫 번째 투자 목적지가 된 중국을 뛰어넘었다고 발표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1300여 명 고위관료들 중, 38%가 미국을 2015년에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꼽았다. 2위부터 5위까지는 차례대로 중국(34%), 독일(19%), 영국(11%), 브라질(10%) 순이었다.

경제 부흥은 일련의 경제 정책 덕분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가 미국 경제 부흥에 있어 세운 공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오바마 정부는 일련의 경제 정책을 제정하고 위기를 완화시켜 경제 부흥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미국의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구조 조정을 실시했다. 이하 정책들이 관건적 역할을 했다.

첫째, 금융 감독관리 체계 전면 개정 법안을 정식 법률로 채택했다. 2009년 6월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금융개혁 방안에는 금융기관의 자본기준율 상향조정, 자산 증권 실행에 엄격한 감독관리 적용,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강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대형 금융기관 감독 관리에 대한 책임 권한 부여, 전세계 금융 감독관리 협조 업무 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재공업화(공업부활정책)를 추진했다. 과거 미국의 공업 기피 및 가상경제 버블에 대한 경험을 교훈삼아 금융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 속에서 미국은 다시 제조업 등 실물경제 부문의 역할을 중시하기 시작했고 재공업화 실현을 경제의 균형을 잡아 줄 목표 중에 하나로 여겼다.

2010년 제조업 촉진 법안을 출범시키고, 미국 자동차 산업부터 제조업 재편성을 시작했다. 해당 조치는 미국이 수출을 확대한 책략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녹색산업 등 중장기 프로젝트에 정책 지지를 제공했다.

더 중요한 것은 과학 기술 창조 추진을 경제 부양 계획의 중요 부분이라 여기고 기업과 연구기관의 과학기술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는 첫 번째 예산 방안에서 국가 과학재단, 에너지 분야 과학기술 행정실 등 중요 기관의 연구비용을 배로 늘렸고, 기업 기술 연구개발 세수를 740억 달러 감면시켰다.

또한 ‘미국 부흥과 재 투자법’에 근거해 연방정부는 2009~2016년 사이 115억 달러의 학자금 계획, 저수입 가정 학생에 100억 달러를 지원해주는 조치를 포함해 백억 달러의 교육 경비를 추가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셋째, 미국은 위기 시기가 아닐 때에도 정책 비축은 충분했다. 재정 정책으로 예를 들자면 모두들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갑자기 줄어든 ‘재정절벽’ 문제를 기억할 것이다. 중국의 많은 평론가들은 이를 미국의 장기적 재정 불안정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채무 상한선에 대한 담판으로 연방정부에 대한 무형 규제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토론은 모든 미국인들이 자신의 국가가 아직 거액의 채무가 없다고 인식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방정부는 마음대로 정부 예산을 확대할 수 없었다. 주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본래 심각한 재정 평행 조례에 대한 제한을 받았었다.

미국의 뚜렷한 재정 조례는 필요한 정책 비축을 확실히 보장하며 이 또한 미국과 유로구가 주권 채무 방면에서의 근본적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넷째, 정책제정은 포퓰리즘의 관여를 받지 않는다. 유럽 연합과 같이 최근 10년 동안 미국 좌우익 포퓰리즘 사상의 영향은 점점 커져갔다.

주요 정책 주장에는 복지항목 확대, 재산 불균형 감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월스트리트가 점령 등 사건이 나타났다 해도 부호에게 징벌성 수입세를 징수하거나 고수입 군단의 임금을 제한하는 것은 미국 주류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 유럽과 다른 점이다.

경제 독점은 얼마나 더 지속될까

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계획 중에는 세수 증가와 복지 확대(커뮤니티 칼리지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감안할 때 이는 오바마 정부의 앞으로 2년 동안의 시정 설계도라기보다 오바마가 희망하는 바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 듯하다.

2016년 민주당은 대선에서 미국 국민들에게 “민주당은 미국 국민들, 특히 중하층 계급의 이익을 고려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했다.

근 10여 년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지만 일부 주된 차이는 아직 존재한다. 민주당은 복지 증가를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히 징수를 늘리고 정부 재정 적자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

공화당은 돈을 버는 것을 더 중시한다. 기업 활동, 가치 있는 창조활동을 중요하게 여겨 과도한 복지는 낭비라 생각한다. 따라서 적은 징수와 정부 적자를 제한하려 한다. 민주당의 각종 정책 주장은 유럽의 복지주의 정치내용과 유사하고, 공화당은 전통 자본주의 가치관에 치중되어있다.

서양 국가들이 고 복지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때, 미국만이 일부 자본주의 경제 자유 경쟁의 특징을 유지했고, 이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가 부흥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미국이 향후 나날이 흥성하는 좌우익 포퓰리즘에 의해 구속되지 않으려면 유럽국가의 ‘고 복지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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