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국 원칙 6]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오해와 이해

미국의 28개 건국 원칙 중 여섯 번째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째서 미국의 건국 원칙 중 하나가 됐을까?

우리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이 말은 ‘어떻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낳는다.

생김새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지능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게 태어난다.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평등하게 태어난다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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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말의 3가지 의미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있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말은 세 가지 측면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신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본다. 이는 신은 결코 사람을 가리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는 권력이 있든 없든, 재력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동등한 법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셋째,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호받는다. 이는 자신이 누릴 권리를 다른 사람과 차별 없이 보호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모든 사람과 동등한 결과를 누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와 국민의 권리는 동등하며, 정부의 권력은 국민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결과의 평등, 부(富)의 평등, 능력의 평등을 누린다는 뜻이 아니라 권리의 평등을 누린다는 뜻이다.

대학 진학을 예로 들어보자. 모든 사람에게 명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주어진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명문대 입학을 허용한다는 말이 아니다. 기회를 살려 열심히 공부한 자는 입학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입학하지 못할 수도 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유가 있는 곳에는 불평등도 있기 마련이다”라고 했다. 누구에게나 발전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발전한 결과도 다르고 불평등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평등’과 ‘불평등’이 모두 존재한다.

하느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며, 사람이 누리는 권리가 평등하다는 것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말한 ‘평등’이다. 오늘날 일부에서 주창하는 ‘부의 균등’처럼 억측이나 곡해, 소외에서 나온 평등은 건국 원칙에서 말하는 ‘평등’의 본래 의미가 아니다.

그렇다면 타고난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기에는 생명을 보전할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재산을 소유할 권리, 부를 창출할 권리, 교제할 권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할 권리가 있고, 심지어 실패할 권리도 있다. 이런 것들은 누가 부여하지 않아도 누리는 권리, 즉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권리다.

정부의 권력은 국민이 부여하는 것

정권을 잡으면 권력을 남용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정부는 법률과 법령을 제정해 국민의 고유 권리를 빼앗고 통제할 수도 있다. 미국 헌법의 위대한 점이 바로 정부의 권한을 제한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당시 영국의 조지 3세(George William Frederick) 국왕뿐 아니라 미래의 어떤 정권도 인간의 고유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 아이를 낳을 자유, 토지를 사고 작물을 심을 자유, 사업을 할 자유 등은 모두 인간의 고유 권리다. 이런 권리는 자연적인 권리에 속하므로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물론 역사적으로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끊임없이 있었다. 이런 정부는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일례로 소련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고, 국민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복종해야 했다. 그러나 소련은 살아남기 위해 60~70년을 발버둥 쳤지만, 결국 무너졌다.

어떤 사회, 어떤 문화, 어떤 정권도 이런 천부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천부의 권리가 말살되면 사회를 유지하는 기틀이 무너지고, 문화가 피폐해지고, 정권도 무너지고 만다.

미국 정치 체제에서 ‘자기통제(Self Governing)’는 정부와 당신, 정부와 나, 정부와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다르지 않고, 특수성이 없고, 정부의 권력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특수한 권한과 우월적인 지위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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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평등과 공평이라는 이름으로, 즉 공유와 균등 분배란 이름으로 국민의 재산을 마음대로 몰수하는데, 이는 천부인권을 극도로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