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국제기구내 ‘中공산당 대리인’을 주시하는가(하)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최근 국제조직에서 요직을 차지한 중국 공산당 대리인을 추적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국제조직 침투 행위를 감지하고 적극 대응하는 조치로 보여진다.

USCC는 올해 전문적인 연구프로젝트인 ‘The PRC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국제기구 내 중국 대표)’를 개설하고 최근에 중국의 국제기구 침투와 관련한 첫 비망록을 발표했다.

USCC는 왜 국제기구 내의 ‘중국인’을 주시하는가?

그들이 중국에서 왔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통제되거나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인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것이다.

(상편에 이어)

UN 주요기구

중국 당국은 1971년 중화민국의 UN 의석을 탈취한 뒤 UN 내 발언권 확대를 시도해 왔다. 오늘에 이르러 중국 공산당의 ‘마수’가 UN 내부로 뻗쳤다. 미국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이 “중국이 UN에서 권력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UN 시스템은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예의 주시하는 대상이 됐다. UN의 시스템에는 UN 주요기구, UN 전문기구, UN 기금 및 계획, 기타 기구가 있다.

• UN 부(副)비서장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은 각각 UN 부비서장을 한 명씩 두고 있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017년 7월 UN 부비서장에 취임해 경제와 사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UN 부비서장이 특정 국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지만, 중국 공산당 당원인 류전민은 중국 공산당을 위해 자주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8년 7월, 류전민은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법률협력 포럼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연변 국가의 외국투자법률제도를 조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2018년 초, 류전민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 당국이 제안한 ‘인류운명공동체’가 세계 발전 흐름에 순응한다고 했다.

•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UN의 주요 사법기구이자 UN의 6대 기구 중 하나다. 판사 15명으로 구성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별로 판사 1명만 둘 수 있다. 판사 임기는 9년이고,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자국 국적의 판사 1명을 추천할 권리가 있다. 중국계인 쉐한친은 국제사법재판소 첫 중국계 여성 판사다.

쉐한친은 2010년 6월 국제사법재판소 판사가 됐고, 2012년에 재선됐다. 그리고 2018년에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에 당선됐다. 이에 앞서 그는 중국 외교부에서 근무했고, 네덜란드 주재 중국대사, 아세안(ASEAN) 주재 최초의 대사를 지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사가 되면 출신 국가의 정부를 대표하지 않지만, 쉐한친은 2016년 ‘남중국해 중재안’ 파동 때 중국 당국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중재재판소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특기할 것은 쉐한친이 중재재판소를 비난한 이유다. 그는 중재재판소가 주권 분쟁에 개입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재재판소가 중화민국이 점유하고 있는 태평도(太平島)를 암초로 규정한 것은 실상을 무시한,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남중국해 중재재판소에서 섬을 암초로 고친 것은 확실히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재재판소가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중국 당국이 중화민국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유엔의 전문기구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50년의 역사를 가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정보통신기술업무를 주관하는 UN의 전문기관으로, 전 세계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과 위성궤도 자원을 분배.관리하고, 글로벌 전기통신표준을 제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자오허우린은 2014년 10월에 ITU 비서장으로 선츨됐고, 2018년 11년에 연임됐다. 이전에 체신부 관리였던 그는 중국 당국의 추천으로 ITU의 전기통신표준화 국장과 ITU의 부비서장에 두 차례나 선출됐고, 2014년 10월에는 ITU 최초의 중국 출신 비서장이 됐다.

ITU는 1906년에 전 세계 무선통신 규칙을 최초로 제정했다. 2000년 ITU는 글로벌 3G 표준을 확정했고, 2012년에는 또 4G 표준을 확정했다. 자오허우린은 2019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올해 5G 표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자오허우린은 “각종 국제전기통신표준 제정에 중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미래 시장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바란다”고 여러 번 말했다. 그는 또 시나차이징(新浪財經)과의 인터뷰에서 “화웨이·중싱(ZTE) 등 전기통신설비 업체도 5G 표준 제정의 전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국 기업이 5G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 기업이 기술 연구개발로 경쟁우위에 서서 시장을 선점하는 것과 부당하게 획득한 기술로 당을 대신해서 독재 패권을 수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예를 들어 화웨이와 ZTE는 모두 중국 공산당을 대신해 기술을 앞세워 전제주의를 수출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화웨이는 최근 몇 년간 저가 공세로 전 세계 5G 시장을 부당하게 차지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수많은 국가가 보이콧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를 5G 시장에서 배제해야 한다면서 “화웨이를 5G에 진입시키는 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 감시망을 확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여러번 강조했다.

자오허우린은 또 ITU와 중국 공산당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했다. 2015년 12월 신징바오(新京報)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2015년부터 중국 당국은 ITU 회원국들과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전기통신 인프라 지역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대외적으로 전기통신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중국 당국의 ‘일대일로’ 중점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로 감시 시스템을 확장하는 사업의 핵심이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민간항공 분야의 기술표준과 정책을 제정하고 책임지는 UN 전담기구로, 현재 192개 회원국이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15년 3월에 중국 민항 관원 류팡을 비서장으로 선출했다. 그는 중국 국적의 첫 비서장이고 2018년 3월까지 연임했다.

국제민항기구는 UN 전문기구이지만, 류팡이 비서장이 된 후 점점 더 뚜렷하게 중국 당국에 통제 받고 있다.

예를 들면, 대만은 동아시아 항공권에서 교통이 가장 혼잡한 지점에 있음에도 오랫동안 국제민항기구와 직접 접촉할 수도 없고 국제민항 표준 정보도 직접 얻을 수 없다. 2013년 중국 공산당의 동의하에 ICAO는 대만을 내빈으로 초청해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 참여시켰다. 하지만 2016년 총회에는 대만 관계자의 참여는 물론 대만 언론의 취재도 허용하지 않았다. 미국의 다수 국회의원은 ICAO의 이런 행태는 국제 비행 안전을 볼모로 한 중국 당국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 당국이 추천한 다른 국제기구 책임자와 마찬가지로 류팡도 중국 당국의 정치 전략에 적극 참여했다. 2017년 5월 중국 공산당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류팡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국제민항기구의 취지와 목표에 일치한다며 “ICAO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 유엔공업발전기구(UNIDO)

유엔공업발전기구(UNIDO)는 개발도상국의 공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UN 전문기구로, 현재 170여 개국이 회원으로 있다.

2013년 6월엔  중국 재정부 부부장인 리융(Li Yong)이 UNIDO 사무총장으로 임명됐고, 2017년 11월에 연임됐다.

리융은 2018년 4월 중국 공산당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UNIDO는 중국 공산당과 협력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포용과 지속가능한 도시전개와 대화 활동을 조직해 중국이 보급하는 일대일로 전략에 협력했다”고 했다.

리융은 중국 당국의 ‘중국제조 2025’ 전략도 극찬했다. 외부에서는 중국 당국의 이 두 전략을 패권 확장과 기술 절도에 기반한 책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지적재산권 서비스, 정책, 협력과 정보에 관한 글로벌 포럼이자 자금을 조달하는 UN 기구로, 191개 회원국이 있다. 왕빈잉은 브랜드와 외관 디자인 부문의 부사무총장이다. 그는 중국에서 국제지적재산권을 보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여러 해 동안 중국 공산당은 부당한 방법으로 지적재산권을 취득해 줄곧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이것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왕빈잉 WIPO 부사무총장은 2018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고위급 포럼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했다.

중국 당국은 상술한 UN 전문기구에서 대변인을 책임자 자리에 추천하는 외에 기타 부문 UN기구에서도 일부 고위직을 차지했다.

• 세계관광기구(UNWTO) 주산중 집행이사

1975년 공식 창립한 세계관광기구는 158개 회원국이 있고, 2003년 UN 전문기구가 됐다. 주산중은 2013년 세계관광기구 상무이사로 선출돼 기술 협력과 서비스를 담당했다. 이에 앞서 그는 중국 국가관광국 부국장을 지냈다.

• 세계보건기구(WHO) 런밍후이 사무차장.

세계보건기구는 UN 전문기구로 194개 회원국이 있다. 런밍후이는 2016년 에이즈(AIDS), 결핵, 말라리아와 열대병 방지를 담당하는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차장으로 임명됐고,  2017년에는 전염병 담당 사무차장을 지냈다. 이에 앞서 그는 중국 위생과 계획생육위원회 국제협력국장을 지냈다.

• 세계기상기구(WMO) 장원젠 보조 비서장.

1950년 공식 창립한 세계기상기구는 UN이 기상관측 또는 기상학과 관련된 지구물리학적 관측을 담당하는 전문기구로 192개 회원국이 있다. 장원젠은 중국 기상국 부국장을 거쳐 2008년부터 세계기상기구 사무국에서 관측과 정보시스템 국장, 공간계획 사무실 주임을 맡고 있다.

• UN농업발전기금(IFAD) 우궈치 행정서비스처 보조 부총재

UN 기금 및 계획

• 유엔개발계획(UNDP) 쉬하오량 사무차장보
• 유엔환경계획(UNEP) 류젠 수석과학자 겸 과학국장

기타 국제기구

• 인터폴(INTERPOL)

인터폴은 현재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는 고위 관리가 없다. 이 인터폴의 전임 총재(중국 공산당 전 공안부 부부장) 멍훙웨이는 2018년 9월 중국 당국에 유인돼 체포당했다. 이로 인해 중국 당국은 인터폴의 주요 책임자 자리를 잃었다. 또한 이 사건은 중국 당국의 인터폴 침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 양다주 부사무총장

양다주는 2015년 7월 1일 부사무총장 겸 기술협력국장에 임명됐다. 그는 원자력기구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 국가원자력기구 국제협력국장과 중국 주재 국제원자력기구 대표단 참사관을 지냈다.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자이칭 부위원장
•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천카이 대외관계 부서장

USCC는 반년마다 이 비망록을 갱신해 중국 공산당의 국제기구 침투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