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10년 지속된다?… 베이징의 ‘헛꿈’일 뿐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은 지난 18일 연설에서 “미·중 간 무역전쟁이 오래갈 것이고 또 엉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예측대로라면 무역전쟁이 20년은 더 갈 것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이 무역 정책을 바꿔 중국시장을 개방하고 트럼프의 관세 부과 기회를 이용해 ‘업그레이드’할 것을 촉구했다.

주목할 점은, 바로 마윈 회장이 강연하기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기업가인 마윈의 말 속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가득하지만, 그의 ’20년 간다’는 판단은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또한, 그의 처방이 베이징 고위층에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이다.

중국공산당 관영매체는 며칠 전 중앙당교 교수 5명이 공동으로 쓴 글을 발표했다. 이 글은 역사적 비교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을 ‘신흥국의 부상이 필연적으로 1위 강국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수한 역사적 시기’로 묘사했는데, 이 시기가 10년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러자 일부 홍콩 언론은 이것은 몇몇 학자의 의견이 아니라 최고위층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베이징 당국이 ’10년 항미대계(抗美大計)’를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당분간 무역전쟁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는 것이다.

분명히 중난하이(中南海) 고위층이나 기업가 마윈(馬雲)은 심리적으로 미국과 10년 혹은 그 이상의 ‘지구전’을 준비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에 대항과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만큼 끌려는 것이다.

지구전이라고 하면 수십 년 전의 중화민국 정부군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장제스(蔣介石)의 ‘지구전 사상’ 지도하에 8년의 전면 항일전쟁을 거쳐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다.

1932년, 장제스는 이미 초보적인 지구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33년, 그는 공개적으로 지구전 사상을 제기했다. 1936년 말, 장제스는 참모부에 《민국 26년도 국방 작전계획》을 제정하도록 명했다. 이 작전계획에는 “국군은 힘을 믿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적군에 대해 반드시 결연한 의지와 필승의 신념을 가져야 한다. 비록 방어작전이기는 하지만, 수시로 공격정신으로 적을 좌절시켜 국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장기전을 실시해 차례로 적군의 전투력을 소모하고, 기회를 타서 공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공산당이 “마오쩌둥의 장기전 이론, 정확한 전략으로 중국 전역의 항일전쟁을 지도했다”고 떠벌리는 것은 교만하고 파렴치한 거짓말이다. 마오쩌둥은 1938년에야 연안에서 <논지구전(論持久戰)>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항일 지구전 승리의 근본 원인은 바로 침략과 피침략, 불의와 정의의 전쟁이다. 비록 중국의 경제와 군사력은 일본에 맞설 수 없었지만, 그때의 민심과 천의(天意: 하늘의 뜻),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는 모두 중국 편에 있었다.

반면 미국을 겨냥해 벌이는 중국공산당의 ‘지구전’은 패배가 이미 정해졌다.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중국이 수년간 불공정한 무역 수법으로 세계 무역 규칙을 파괴하고 지식재산권을 대규모로 절취하는 등 약탈적 경제 모델을 강행한 데 대한 미국의 반격이다.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했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누차 정상적인 무역 규칙을 위반하는 베이징 당국은 하늘의 뜻도, 민심도 이미 상실했다. 국제사회 여러 나라도 베이징 당국의 행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무엇이 하늘의 뜻인가? 중국 구이저우(貴州)성에서 발견된 ‘중국공산당망(中國共産黨亡)’이 새겨진 ‘장자석(藏字石: 글자가 새겨진 암석)’이 하늘의 뜻이며, 3억 명이 넘는 중국인이 ‘삼퇴(三退: 중국공산당, 공산주의청년단, 소년선봉대 등 공산당 3대 조직 탈퇴)’를 한 것이 하늘의 뜻이다. 이런 하늘의 뜻은 하나같이 중국공산당의 멸망을 가리킨다. 사람이 하늘의 뜻을 믿든 믿지 않든 역사는 어떤 경우도 하늘의 뜻은 역행할 수 없음을 증명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전복시킬 수도 있다”는 옛 교훈을 베이징 고위층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무수한 운동을 일으켜 중국인을 박해해온 중국공산당은 개혁개방을 실시해 자신의 멸망을 늦추었다. 그러나 장쩌민이 부패로 나라를 다스리고, 선한 사람들을 박해한 후, 중국의 사회 도덕은 전대미문의 속도로 미끌어 떨어지고, ‘가짜·사악·폭력(假惡暴)’이 횡행하며, 모든 것을 돈으로 가늠한다. 또한, 민주 인사와 신앙을 가진 민중들에 대한 공산당의 탄압은 더욱 심해져 중국인들은 지금까지도 공포와 걱정, 비탄과 무감각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기대를 모았던 시진핑은 집권 후 고강도 부패 척결을 통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민심을 회복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이후, 베이징 당국은 공산당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마르크스-레닌 사상과 ‘시진핑 사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따른 통치)’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해 인권변호사, ‘상팡'(上訪·하급기관 민원처리에 불복해 상급기관에 직접 민원을 내는 행위) 인사, 파룬궁 수련자, 신장(新疆)에 대한 박해를 지속하고 있다. 또 가짜 백신, P2P금융업체 파산 사태 등 악성 사건이 폭로되고, 대미 무역, 대내 경제 등에 대한 당국의 부적절한 조치까지 겹쳐 민심을 많이 잃었다.

민심의 지지 없이, 그리고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서민의 호응 없이 베이징의 지구전이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민원이 들끓는 상황에서는 의외의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를 다시 둘러 보자.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등의 나라들과 연합해 공동으로 미국에 대항하려는 베이징 당국의 시도는 이미 무산됐다. 이들 국가 역시 공산 국가 중상(重商)주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EU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개정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그것은 바로 베이징에 대한 또 하나의 타격이다. 비록 베이징 당국은 미국 시장이 없어도 아프리카 시장, 라틴아메리카 시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오기(傲氣)’를 부리지만, 실상이 얼마나 허약한지는 세세히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일대일로’ 또한 여러 국가가 계약을 파기하거나 연기해 베이징 당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안겼다.

하늘의 뜻도, 민심도,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들의  지지도 없는 베이징 당국이 어떻게 지구전을 벌일 것인가?

트럼프 정부가 베이징에 숨돌릴 틈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자명하다. 베이징 당국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미국과 협상하지 않는 한 미국의 극한 압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편, 미·중이 서로 관세를 부과한 이래 중국이 받은 충격은 미국보다 훨씬 크다. 그 결과 증시·외환시장 투자자의 신뢰,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민간기업의 생존 환경에 대한 신뢰, 민중의 미래 생활에 대한 신뢰가 모두 떨어졌다. 신뢰 하락의 결과는 투자 둔화, 수출 감소, 자금 이탈 가속화, 기업의 해외 이전 또는 폐업, 실업자 급증, 소비자 소비 하락이다. 만약 미국 수출 제품 전부에 관세가 붙게 된다면 중국에 어떤 불안이 야기될지 섬뜩하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공산당 당국이 중국 중산층의 이익을 희생시켜 미국의 거센 무역전쟁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불길한 조짐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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