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호주 여론조사, 대만 유사시 파병…찬성 더 많아

한동훈
2022년 10월 31일 오후 4:50 업데이트: 2022년 10월 31일 오후 4:50

미국, 일본, 호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만 유사(전쟁)시 파병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을 웃도는 결과가 나왔다.

3국 시민들 사이에서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호주 시드니대의 미국연구센터는 지난주 미국과 일본, 호주 거주자 각 1천여 명씩 총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3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기를 주제로 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정부 대응과 관련, ‘미군의 대만 방어를 돕기 위한 파병’에 대해 호주 응답자 4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강하게 찬성한다” 18% 포함).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5%였고, 이 가운데 9%는 “강하게 반대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27%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일본에서는 찬성 35%, 반대 29%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여당인 자민당 지지자의 찬성 비율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지자보다 높았다. 자민당 지지자의 44%가 미국의 대만 방어를 돕기 위한 자위대 파병에 찬성했다.

미국에서는 찬반 응답 격차가 2%포인트로 좁혀졌다. 대만 방어를 위해 미군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33%, 반대는 31%로 팽팽한 대립 양상을 나타냈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미국, 일본, 호주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유해한 존재”라는 응답은 3국에서 모두 50% 이상이었다. 중국을 상대하는 미국의 자세가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인 응답자는 46%나 됐다.

미국과의 동맹이 자국의 안보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일본인 응답자 57%, 호주인 응답자 63%였다. 일본인 5%, 호주인 27%가 자국 주둔 미군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가해진 것과 같은 서방국가들의 제제가 중국에도 가해져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미국인 응답자 65%, 일본인 51%, 호주인 61%가 “그렇다”고 답해 모두 절반 이상이었다.

호주인 응답자 절반 이상(53%)은 대만에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호주가 대만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도 38%로 국익을 위해 개입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위탁 수행했으며 미국, 일본, 호주에서 각각 1066명, 1015명, 1068명을 표본 추출해 지난 9월 5~9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중국 공산당, 대만 침공으로 불만 돌릴까

지난 16일 중국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제20차)가 개막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대만 통일을 이루기 위해 무력행사 포기 약속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산당 최고지도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세 번째 임기를 맡게 된 시진핑은 전국대표대회 개막식 때 행한 업무보고에서 “(타이완) 평화통일이라는 비전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견지하겠지만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 분석가인 안토니오 그라세포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폐막(22일) 하루 전날 에포크타임스 계열사인 위성채널 NTD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이 중국의 경제 혼란을 덮기 위해 대만 침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라세포는 “시진핑의 문제점은 실제로는 중국 경제 침체를 해결할 아무런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이번 전국대표회의 후 총사령탑이 된 그에게 경제 실패의 책임을 회피할 유일한 방법은 대만 침공이라는 사실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대만 침공으로 전쟁을 일으키면, 시진핑은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을 전쟁에 돌릴 수 있다”며 “경제 위기의 원인이 시진핑이 아니라 전쟁이 되는 것”이라고 중국의 움직임을 경계했다.

일본과 호주는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앤소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22일 호주 퍼스에서 정상회담 후 ‘안보협력에 관한 호주-일본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이 선언은 2007년 양국이 발표한 안보선언을 실질적으로 갱신한 것으로 보건・해양・경제뿐만 아니라 국방, 정보 공유 등 대만해협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한 양국의 공조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