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90일 휴전’의 의미와 시진핑이 직면한 ‘5대 도전’

‘미중 정상회담’ 후의 90일은 역사가 시진핑(習近平)에게 장쩌민(江澤民)을 붙잡을 소중한 기회를 다시 준 것이다. 이 90일 이내에 시진핑이 장쩌민을 체포하고 트럼프와 구조적 개혁을 위한 협정을 맺는다면 이는 그에게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허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잘못에 따른 대가와 책임 또한 스스로 져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시진핑과 트럼프는 미중 무역 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타협을 이끌어냈고, 양측은 90일 내에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검증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약속했다. 따라서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3월 1일까지 90일은 시진핑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면서도 극히 짧은, 특수한 역사적 기회이다.

시진핑은 첫 임기 5년 동안 권력을 장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후진타오(胡錦濤) 정권 당시의 ‘태상황(太上皇·배후의 실권자)’ 장쩌민과 목숨을 건 싸움을 벌였다. 따라서 ‘시진핑과 장쩌민의 싸움’은 5년간 중국 정국(政局)의 화두였다.

시진핑은 두 번째 임기 시작 후 이 싸움을 잠시 멈추고 다른 사업을 주도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싸움에서 장쩌민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시진핑과 장쩌민의 싸움’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각종 갈등이 격화된 틈을 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중국 정국의 화두로 떠올랐다. 12월 1일의 미중 정상회담은 이 싸움에 대한 하나의 매듭이며, 트럼프와 이룬 중대한 합의는 시진핑의 성과로 볼 수 있다.

향후 90일 동안 시진핑과 장쩌민의 싸움은 또다시 중국 정국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쩌민을 필두로 한 중국 공산당 세력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미중 정상회담이 이룬 중대한 성과를 무산시키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

1. 장쩌민파의 ‘이론(理論)’ 도전

‘미중 정상회담’이 막을 내린 12월 3일, 장쩌민 계파 색채가 짙은 해외 인터넷 매체 둬웨이왕(多維網)은 ‘극좌로 찢어진 중국, 시진핑이 책임져야’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시진핑은 또 다른 마오쩌둥(毛澤東)이 되고 싶어 한다”, “시진핑은 황제가 되려 한다” 등의 표현을 쓰며 시진핑을 맹비난했다. 따라서 시진핑은 여러 가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은 기초가 허약한 중국 공산당 이론이고, 두 번째는 현 단계에서의 생산력과 생산 관계를 재정의하지 못해 생길 수 있는 중국 공산당의 전통 이론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각종 사건이다. 그다음 검토 사항은 애매모호한 이데올로기이고, 마지막으로 검토할 사항은 ‘한계성’과 ‘오도’를 뜻하는 ‘정어일존(定於一尊·모든 것은 황제가 결정함)’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국민들에게 유리한 합의를 막 이룬 시점에 어째서 둬웨이왕은 이렇게 시진핑에 맞서는 기사를 냈을까? 재미학자 허칭롄(何清漣)은 트위터를 통해 “국가안전부 계파의 해외 선전매체가 시진핑을 무너뜨리자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이 기사는 시진핑의 몇 가지 죄상을 나열하면서 시진핑을 무너뜨리는 것을 당과 정권의 사활이 걸린 대사(大事)로 간주했다. 이 매체의 본부는 베이징에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데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하나는 ‘너 죽고 나 죽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편에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허칭롄의 이 분석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중국은 여태껏 그럴듯한 이론(理論)이 없었고, 중국공산당의 이른바 이론 싸움은 사실상 권력다툼이었다. 체제 내부에서 권력을 잃은 사람은 온갖 방법으로 권력을 다시 찾으려 하고, 권력을 가진 자는 방법을 총동원해 권력을 지키려 한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 정치판에서 권력을 잃은 자는 누구일까? 바로 장쩌민파이다.

시진핑은 첫 임기 동안 반(反)부패 정책을 통해 성‧부급(省部級) 및 호랑이(老虎·고위 인사)급 부패 관리 170명 이상을 처벌했는데, 대부분 장쩌민파 사람이었다. 권력을 뺏긴 것이 달갑지 않은 그들은 틈만 나면 시진핑에게서 권력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빼앗는 것은 반역이다. 시진핑이 현재 군사력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대 놓고 반역을 꾀하다가는 분명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어떻게 할까?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극좌 여론은 매우 시끄러웠다. 이런 극좌 여론은 누가 만들어 낸 것일까? 바로 장쩌민파다.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는 오랫동안 장쩌민파 손아귀에 있었으며, 현재 시진핑 이데올로기 책임자인 왕후닝(王滬甯·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도 장쩌민의 비간쯔(筆杆子·정권을 위한 언론매체 종사자)였다.

왕후닝 등은 각종 극좌 여론을 만들어냈고, 이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시진핑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극좌 노선을 걷지 않음으로써 장쩌민 등 권력 가문의 기득권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이자 그들은 즉시 튀어나와서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 놓은 극좌 여론을 전부 시진핑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시진핑을 하루빨리 몰아내는 것이다.

2. 장쩌민 등 권력 가문의 도전

12월 1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우리 팀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고 농담했을 때, 시진핑도 “우리 팀 또한 그렇다”고 답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기 전, 대만의 한 언론은 공산당 ‘내부 인사’의 말을 인용해 “왕치산(王岐山), 류허(劉鶴), 왕양(汪洋) 등의 실무파는 국력이 피폐해 전쟁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실무에 어두운 당(黨) 고관’과 ‘심보가 음흉한 보수파’는 민족주의 정서를 부추기며 미국과의 전쟁을 선동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 8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 전까지, ‘정변(쿠데타)’을 포함한 시진핑과 관련한 각종 부정적인 소문들이 난무했다. 이는 모두 지난 5년 동안 시진핑이 청소한 ‘호랑이’ 배후의 사람들이 시진핑을 향해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9월 이후, 덩샤오핑(鄧小平) 아들 덩푸팡(鄧樸方)이 공공연히 시진핑을 도발한 것 또한 ‘덩샤오핑 일가 사위’인 우샤오후이(吳小暉)을 체포한 데 대한 불만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40년 동안 장쩌민 일가, 쩡칭훙(曾慶紅) 일가, 뤄간(羅幹) 일가, 자칭린(賈慶林) 일가, 우관정(吳官正) 일가, 허궈창(賀國強) 일가, 리창춘(李長春) 일가, 류윈산(劉雲山) 일가, 장더장(張德江) 일가, 장가오리(張高麗) 일가 같은 권력 가문들이 나타났다. 이 권력 가문은 권력과 돈이 긴밀히 결합된 체제를 이용해 기를 쓰고 돈을 모으는 한편, 그들의 가족과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리려고 갖은 방법을 다 쓰고 있다.

12월 1일,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창립자의 딸 멍완저우(孟晚舟)가 캐나다 경찰에 체포됐다. 멍완저우는 현재 중국 권력 가문의 중요한 구성원 중 한 명이다. 중국의 한 학자는 “그녀는 중국에서 특권층이지만, 일반 특권층하고는 다르다. 그녀의 역할은 지위와 권력이 높은 여러 정계 요인보다 크다. 그녀는 바로 그녀의 아버지 다음가는 군수업체의 매우 중요한 책임자이다. 게다가 이 군수업체는 중국이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무기를 포함한 일련의 네트워크 장비를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멍완저우는 11년 동안 총 7개의 여권(중국 여권 4개, 홍콩특별구 여권 3개)을 사용해 미국을 여행했다. 또한 홍콩 명보(明報)의 보도에 따르면, 그녀에게는 여권이 하나 더 있다. 멍완저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단지 그의 아버지 런정페이가 막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런정페이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도 단지 그가 장쩌민 집단과 협력해 조용히 큰돈을 벌어들였기 때문이다.

장쩌민 집단은 현재 공산당 권력 가문 중 최고로 사악한 세력의 일부이다. 또한 런정페이의 화웨이는 장쩌민 집단이 악행을 저지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앞잡이 중 하나이다. 화웨이는 장쩌민의 아들 장몐헝(江綿恒)이 주도한 ‘만리장성 방화벽’의 주요 건설자이자 장파 정법위 고위 관리들이 주도한 ‘금순공정(金盾工程·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의 주요 건설자이다. 전자는 대외적으로 13억 중국인이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설치됐고, 후자는 내부적으로 13억 중국인을 면밀히 감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화웨이는 전 세계로 촉각을 뻗어 장쩌민 집단의 해외 간첩 활동을 돕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공산당 간첩이 8개, 심지어 더 많은 여권을 만드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 토벌전을 개시했고 호주‧뉴질랜드‧일본‧영국‧독일‧캐나다‧인도‧한국 등은 화웨이 봉쇄를 이미 준비했거나 현재 준비 중인데, 이는 아주 큰 변화이다. 또한 캐나다는 미국의 요청으로 멍완저우를 잡아들였다. 그러므로 장쩌민 등 권력 가문은 목숨을 걸고 시진핑과 트럼프가 달성한 역사적 합의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

3. 정법위 시스템을 통한 장쩌민파의 도전

시진핑은 첫 임기 기간 중 장쩌민을 대신해 ‘칼자루(공안과 법원, 검찰 등을 총관장하는 정법위원회)’를 쥐고 있던 장쩌민의 최측근인 전(前)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정법위 서기인 저우융캉(周永康)을 쳐내고 정법 시스템에 대한 숙청에 들어갔지만, 철저히 뿌리 뽑지는 못했다. 궈성쿤(郭聲琨) 현(現)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정법위 서기, 저우창(周強) 최고인민법원 법원장, 장쥔(張軍)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푸정화(傅政華) 사법부장 등이 모두 전(前) 장파의 핵심 인물이다.

화웨이는 정법위 시스템과 오랫동안 긴밀히 협력해왔다. 앞에서 언급한 ‘만리장성 방화벽’과 ‘금순공정’ 외에도 화웨이는 ‘톈왕공정(天網工程)’의 주요 건설자다. 2017년 9월, 중국 CCTV가 방송한 ‘휘황한 중국(輝煌中國)’ 프로그램에서, 중국은 이미 ‘중국톈왕’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의 영상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를 이용해 2천만 대 이상의 감시카메라로 국민을 감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톈왕(天網)’ 시스템은 얼굴인식 기술이 그 핵심이다. 세계 최고의 얼굴인식 기술을 보유한 이투(依圖)테크놀로지, 센스타임(商湯科技, Sensetime), 쾅스(曠視)하이테크 등의 중국 과학기술 회사들은 모두 화웨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톈왕공정’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 ‘톈왕공정’은 중국공산당의 거대 프로젝트인 ‘안전도시(平安城市)’의 주요 구성요소로, 지난해까지 이미 전국에 1억 7천만 대가 넘는 카메라가 설치됐고, 앞으로 3년 안에 카메라 4억 대가 더 설치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은 ‘톈왕’으로 도시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이나 향진에도 ‘쉐량공정(雪亮工程)’을 확대하고 있다. 화웨이는 ‘쉐량공정’의 주요 건설자이기도 하다. 화웨이의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화웨이 제품은 이미 전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와 300개가 넘는 지역의 공검법(公檢法·경찰과 검찰, 법원)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다.

중국공산당 정법위 시스템이 ‘미중 협정’을 깨뜨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국가 위기 때,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박해는 이미 20년 가까이 계속돼 21세기 전 세계 최대의 인권 재앙을 만들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해외에서 중국공산당 ‘610 사무실’의 기밀문건이 유출됐는데, 이 문건은 각 지역의 610 사무실, 공안국, 검찰원, 법원, 사법국 등에 하달됐다.

이 문건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엄격한 파룬궁 탄압’에 대한 요구가 나와 있다. 문건의 요구는 중국 내 파룬궁 수련생의 수련 활동 및 파룬궁 박해 진상을 알리는 모든 활동에 대한 탄압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파룬궁 매체인 밍후이왕(明慧網)은 물론 파룬궁 관련 소식을 비롯한 중국 정보를 독립적으로 보도하는 대기원과 NTDTV도 타격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고, 심지어 파룬궁 수련생을 변호하는 인권 변호사들까지 타격 대상에 올렸다.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 방식은 현재 인권변호사, 금융 난민, 반체제 인사, 퇴역 노병, 토지를 빼앗긴 농민, 퇴직한 노동자, 대학교수와 학생, 신장 위구르족, 민원을 제기한 군중 등에게까지 가해지고 있다. 그 목적은 바로 사회 갈등을 심화한 후 결국 그 책임을 시진핑에게 떠넘겨 시진핑을 모두에게 손가락질받는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4. 국가 안전 시스템을 통한 장쩌민파의 도전

대만 언론 ‘자유시보(自由時報)’의 12월 8일 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5개 정부기관의 관계자 7명이 ‘정부 내 경제 분야 관리와 국가 안전 분야 관리들이 무역 협상과 멍완저우 체포 사건 처리 방법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 관리들은 무역협상과 멍완저우 체포 사건을 따로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 안전 분야 관리들은 시진핑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한 데다 멍완저우를 체포한 것은 미국이 무역협상에서 더 많은 패를 얻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며 중국공산당도 미국 회사에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쑨야팡(孫亞芳) 전(前) 중국공산당 국가안전부 관리는 오랫동안 화웨이 회장을 맡고 있다. 7월 19일, 마이클 하이든(Michael Hayden) 전(前)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은 “화웨이는 베이징을 대신해 간첩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서방 정보기관은 화웨이의 간첩 활동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 국가안전부의 전 세계 간첩 활동은 모두 세계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공산당 국가안전부는 오랫동안 장쩌민 집단의 2인자 쩡칭훙(曾慶紅)이 장악하고 있다.

시진핑이 전 세계에서 화웨이를 봉쇄하는 데 앞장선 트럼프와 중대한 타협을 이루는 것에 대해 쩡칭훙이 가장 먼저 반대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밑에서 기를 쓰고 이익을 취하는 국가안전부 관리들이 반대할 것이다.

멍완저우가 체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공산당 국가 안전 시스템이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12월 10일, 마이클 코프릭(Michael Kovrig) 캐나다 전(前) 외교관이 ‘중국 국가 안전을 해친 혐의’로 베이징시 국가안전국에 체포됐다.

같은 날, 캐나다 시민 마이클 스페이버도 ‘중국 국가 안전을 해친 혐의’로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국가안전국에 체포됐다. 이 두 사건은 장파의 국가 안전 세력이 시진핑을 방해하려고 꾸몄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가이 생 자크(Guy Saint-Jacques) 전(前) 베이징 주재 캐나다 대사는 캐나다 ‘내셔널 포스트(National Post)’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이 중국공산당의 운영 방식이다. 나는 중국이 관련 외국인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며, 각종 하찮은 혐의로도 그들을 체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80일 안에 더 많은 외국인이 중국공산당 국가안전부에 붙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외교 시스템을 통한 장쩌민파의 도전

오랫동안 중국공산당 외교 시스템은 중국공산당 장파의 수중에 있었다. 지금까지 시진핑은 외교 시스템에 대한 숙청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외국 주재 중국 공관(使領館,대사관·공사관·영사관의 합칭)의 장파 관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진핑을 방해해왔다.

미국 아이오와주 신문 광고를 사서 트럼프를 욕 먹이며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한 일, 스웨덴에서 소란을 피운 중국 관광객을 적극 지원한 일, 영국 보수당 행사에서 소란을 피운 CCTV 여기자를 적극 지원한 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주최국 외무장관 사무실에 난입한 일, 뉴욕 ‘션윈 예술단’의 한국 공연을 방해하기 위해 이미 체결된 공연홀 대관 계약을 파기하도록 KBS에 압력을 행사한 일 등, 일련의 외교 스캔들이 모두 장파의 소행이다.

멍완저우 체포 후인 12월 6일,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캐나다 경찰 측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미국이나 캐나다 어느 곳의 법도 어기지 않은 중국인을 체포했다. 이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중국 측은 단호한 반대와 강력한 항의를 표명하는바, 미국과 캐나다는 즉각 잘못을 바로잡고 멍완저우를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 일을 알고 난 후, 중국 측은 당사자에게 곧바로 영사(領事)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12월 11일, 캐나다 미션 고등법원 판사는 멍완저우의 보석을 승인했고, 멍완저우는 이날 밴쿠버 웨스트 28번가의 2층 별장으로 돌아왔다. 12월 12일 오전 10시경, 통샤오링(佟曉玲) 밴쿠버 주재 중국 총영사는 꽃을 들고 멍완저우를 찾아가 위로의 뜻을 전했다.

80일도 안 남은 기간에 중국 공산당 외교 시스템의 장파 관리들은 시진핑과 트럼프의 역사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 터무니없는 사건들을 또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시진핑의 첫 임기 5년 동안 역사는 시진핑에게 장쩌민을 잡을 소중한 기회를 줬지만, 시진핑은 이 좋은 기회를 놓쳐 버렸다. 미중 정상회담 후의 90일은 역사가 시진핑에게 장쩌민을 붙잡을 소중한 기회를 다시 준 것이다.

이 90일 내에 시진핑이 하늘의 뜻에 따라 장쩌민을 잡고 트럼프와 구조적 개혁을 위한 협정을 맺는다면 이는 그에게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정국은 시진핑의 앞길을 장쩌민파가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지금 시진핑이 직면한 장파의 ‘5대 도전’을 어떻게 타개하느냐에 따라 시진핑 개인은 물론 중국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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