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함정에 빠진 중난하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현재 중국 공산당 정권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다. 이는 중국 공산당 내부뿐만 아니라 많은 서방 국가의 정부와 일반 민중도 이미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영문 에포크타임스의 ‘미국 사고의 리더들(American Thought Leaders)’ 채널 기자가 아서 월드론(Arthur Waldron)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를 인터뷰했다. 인터뷰에서 월드론 교수는 “중국이 소련 붕괴 당시와 유사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곧 붕괴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가 그에게 “중공 체제는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었고 우리는 이미 출로가 없다”고 한 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한 그는 “따라서 미 행정부는 ‘포스트 중국 공산당’을 고려하는 데 착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확실히 그러하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은 미중 무역전쟁, 홍콩 문제, 국내 경제, 특히 금융위기 및 민중의 항의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미 두 가지 함정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타키투스의 함정(Tacitus Trap)’이다. 이 용어는 고대 로마 시대의 역사가 타키우스가 저술한 <타키투스의 역사>에서 “황제가 한 번 사람들의 원한의 대상이 되면 그가 하는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 사람들의 증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쓴 데서 비롯됐다. 그 후 중국 학자에 의해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의미가 확대했다. 즉, 한 정부 부처나 조직이 공신력을 잃으면 진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모두 거짓을 말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양 학술계는 한 번도 이 개념을 사용한 적이 없다.

2014년 시진핑 주석이 허난(河南)성을 시찰했을 때 “공권력이 공신력을 잃을 경우 어떤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사회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라며 타키투스 함정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즉각 경고했다. “물론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존재하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정말 그날이 오면 당의 집권 기반과 집권 지위가 위태로울 것이다.”

2019년에 접어들어 사면초가에 빠진 중국 공산당 정부의 국제 공신력은 거의 상실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미중 무역전을 통해 베이징의 거듭된 말 뒤집기를 보았고, 베이징이 약속을 어기고 홍콩 민중을 잔혹하게 탄압하는 것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이중성을 똑똑히 보았다.

중국 내에서는 레이양(雷陽)의 죽음, 장춘창성(長春長生)의 가짜 백신 사건, 홍황란(紅黃藍)유치원의 유아 추행 사건, P2P 대출 부실화 사건을 접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인터넷에서 금언(禁言)을 당하는 등의 사건을 겪으면서 중국 공산당이 떠들어대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 ‘민심이 최대의 정치’, ‘인민은 각종 자유를 향유한다’ 등의 말에 코웃음을 친다. 그리고 ‘중공은 지금까지 좋은 일을 한 적이 없다’는 말에 모두 공감한다. 민중의 대화 속에서 중국 공산당 및 현 당국자는 조롱과 야유의 대상이 된다. 시진핑이 우려했던 ‘그날’, 즉 타키투스의 함정에 빠진 바로 ‘그날’이 현실이 됐다. 이는 중국 공산당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의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모든 약속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타키투스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본질이 사악하고 인민을 해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는 중국 공산당이 과연 바뀔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중공이 빠진 두 번째 함정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국제 관계의 ‘철칙’으로 간주하는 이 용어는 아테네 출신의 역사가이자 장군이었던 투키디데스(Thukydides, BC 460?∼BC 400?)가 편찬한 역사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이 용어는 급부상한 신흥 강대국이 기존의 세력 판도를 흔들면 결국 양측의 무력 충돌로 이어지게 된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는 기원전 5세기 기존 맹주였던 스파르타와 급격히 성장한 아테네가 지중해의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게 된 데서 유래됐고, 양국은 30년간 전쟁 끝에 모두 멸망했다.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 역시, 근원을 따지고 보면, 중공이 미국에 도전한 싸움이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 첨단기술을 훔치고 중국몽이니 일대일로니 하는 공격적인 전략으로 미국을 자극했다.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린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중국과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 25 혹은 30년 안에 우리 중 하나가 맹주가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대로(유화책으로) 간다면 맹주는 그들일 것이다. … 중국과의 경제전쟁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점에 우리는 전례 없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배넌이 한 말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바로 미국이 지난 십수 년간 중공을 도와 WTO에 가입시켰고, 중국 공산당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도왔다. 더구나 중공이 강대해진 후에는 중국 공산당의 세계 제패의 야심을 알아채지 못하고 오히려 세력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미국과 서방 국가에 침투할 수 있도록 방임했다. 바로 미국과 서방이 중국 공산당이라는 괴물을 키워 오늘날의 다중적(多重的) 위기를 맞게 했다.

일찍부터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훔쳐 가고, 미국 제조업을 망가뜨리고, 미국의 기술과 군사력을 도적질하고 있음을 간파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미국의 대(對)중공 전략이 바뀌었다. 그는 우선 매파 각료의 지지하에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제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다. 동시에 국가 안보 전략을 조정해 중국 공산당을 최대의 적으로 삼았다. 또한 무역 등 여러 문제에서 중국 공산당에 강경하게 대응했다.

2년여가 지나면서 미국은 세계가 괄목상대할 만큼 경제 발전을 이뤘다. 경제가 상승하면서 실업률은 사상 최저로 줄고 국민 소득은 대폭 증가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오늘에 이르자 중국 공산당은 확실히 한기(寒氣)를 느끼고 있다. 경기 하강이 심각하고, 수출이 격감하고, 내수가 부진하고, 외국 기업이 대거 철수하고, 거액의 자금이 유출됐다. 또 중국 내 민영기업 도산이 늘어나고, 실업률이 급증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각종 위기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명약관화하게 이 무역전쟁에서 승부는 이미 가려졌다. 도전하는 중국(중공)은 경제위기로 치달으면서 정권 위기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미국이 승기를 잡은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애초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킨 쪽과 폭력과 도적질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쪽의 싸움이 아니었던가? 하늘의 뜻을 받드는 쪽과 하늘을 거스르는 쪽의 전쟁이 아니었던가?

중난하이의 고위층도 이미 보았을 것이다. 모든 징후는 중공의 멸망을 암시하고 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슬러 움직이려는 그 어떤 시도도 부질없음을.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2개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공산당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임을.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