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민간재판소 “中, 연간 장기이식 9만건…수감자 장기적출 계속”

영국의 한 독립민간재판소(Independent people’s tribunal)에서 1년간 심의 후, 중국에서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양심수들이 살해당했고, 지금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재판장인 변호사 조프리 니스 경은 지난 17일 “강제 장기 적출은 중국 전역에서 수년간 상당히 큰 규모로 이뤄져 왔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판결문은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주로 공급한다’며 중국에서의 장기 이식 희생자 다수는 파룬궁 수련자들이라고 했다. 지난 20년간 중국 정권은 파룬궁 수련자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중국 공산당은 신념을 견지한 파룬궁 수련생들을 감옥, 노동교양소, 세뇌센터에 강제 구금한 채 온갖 고문으로써 신념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 파룬궁은 진실, 선량, 인내의 원리에 따라 수련하는 심신수련법이다.

재판장은 “중국에서 장기 이식 산업과 관련된 주요 인프라가 없어졌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 중국에서 이식한 인체 장기 출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이로써 본 재판소는 강제 장기 적출이 오늘날까지 진행 중이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진 못했지만, 중국 당국이 설치한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된 신장 위구르 이슬람교도들의 장기도 적출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와 전문가들은 지금도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 및 소수민족 이슬람교도가 정치적 세뇌를 목적으로 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추정한다.

재판장 니스 변호사를 포함해 국제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세계 최초로 중국의 장기 적출 범죄를 독립적으로 분석했다. 재판장 니스 변호사는 과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Slobodan Milosevic, 전쟁 범죄 및 대량 학살 혐의로 기소돼 재판 받던 중 2006년 사망)를 기소한 경험이 있다.

또한 재판부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반인류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자행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니스 재판장은 “재판부가 두 번의 심리 및 50명 이상의 증인 진술을 포함해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 재판소는 런던 주재 중국대사관과 보건 당국자 등 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관계자들에게 연락했으나 아무 회신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침묵했다고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로 남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인체 장기 강제적출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양심수의 생체 장기를 이식하는 범죄와 관련해 중국 정권의 가담 여부를 밝히기 위해 지난 12개월간 조사해 왔다.

니스 재판장은 “‘강제 장기 적출’은’ 지난 세기 자행된 대량 학살 범죄와는 비할 바 없는 사악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런 범죄 행위는 2006년 처음 알려졌다. 2000년 이후 중국에서 장기 이식 산업이 급격히 확장된 것은 주로 파룬궁 수련자와 양심수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재판소 조사관들은 결론내렸다.

지난해 12월, 첫 번째 심리가 열린 뒤 재판부는 중국에서 양심수의 장기 강제 적출이 ‘상당한 규모’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중간 판결 초안을 통과시켰다.

실체적 사실 발견

니스 재판장은 “재판부는 중국의 장기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장기적출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서 이식 환자들의 대기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짧은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증거 자료엔 중국 내 의사와의 통화 내용, 2주 이내에 심장이식 사례에 대한 이스라엘 의사의 증언이 포함됐다.

그는 또 장기 기증 시스템 기록과 실제 이식 환자와의 수치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즉, 146개 중국 병원 수용 능력을 비교하면, 이식은 최소 매년 6만~9만 건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국 정권이 제시한 (자발적 기증 시스템에 의한 장기 기증 건수인) 연간 1만~2만 건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재판부는 또한 생존 수감자에게 혈액 검사를 포함한 의학적 검사를 받았다는 일관된 증거를 입수했다. 이 의학적 검사는 장기 상태 검사와 일치한다.

그는 재판부가 강제 장기 적출의 직접적인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의 장기 이식 산업 초기 단계에 대해 한 외과의사가 제공한 증거도 포함된다.

전직 외과 의사 엔버 토흐티는 지난해 12월의 심리에 출석해, 오른쪽 가슴에 총상을 입었지만 살아있는 사형수의 신장 두 개와 간을 자신이 적출한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다.

“내 기억으로는 메스로 피부를 절개했을 때 출혈이 보였다. 사형수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다는 의미다…동시에 그는 내 메스에 저항하려했지만 너무나 미약했다.”

토흐티는 NTD(에포크타임스의 자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경험이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며 “그가 이슬람교도나 기독교도 아니면 불교도였는지는 모른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도 가고, 모스크에도 가고, 절에도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다.

행동에 나서라

재판부는 1년간 조사한 바에 따라 중국 정권의 반인륜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중국 정권이 특정 종족이나 종교 집단을 말살하려는 의도는 증명할 수가 없어 집단학살죄 성립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대신 재판부는 판결문에 “일부 또는 다수의 재판관은 (이 사건에 관해) 집단학살이 자행된 것으로 판단해야 할 ‘개연성’ 또는 ‘높은 개연성’이 있다고 믿는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재판부는 중국 정권의 반인륜 범죄 혐의와 관련해, UN 회원국과 국제기구는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집단학살 혐의에 대해서는 국제재판소나 유엔에서 조사, 검증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만약 이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들 정부나 국제기구를 상대로 시민 단체들이 압박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판결문에 “각국 정부, 의사, 의료 시설, 기업, 교육기관 등 중국 정권과 교류하는 모든 관계자는 자신이 지금 ‘범죄 국가(판결문에 나타난 한도 내에서)와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장기 강제 적출에 관한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스카이뉴스(Sky News)’에 따르면, 런던 주재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는 인체 장기 이식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을 항상 준수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장기 이식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장기 이식 윤리 단체인 ‘장기 이식 남용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연대(ETAC)’의 책임자 겸 공동 창립자인 수지 휴즈(Susie Hughes)는 성명을 통해, 이 끔찍한 범죄를 종식하기 위한 긴급한 대응을 촉구했다.

“더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강제 장기 적출 진위에 대해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충분히 제대로 확인했다. 지금은 피해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를 상대로 반인륜 범죄 행위에 관해 설명하게 하고, 중국과의 모든 장기 이식 관련 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각 국가는 중국 장기 이식 관광도 금지해야 한다.”

중국 분석가인 이단 구트만(Ethan Gutmann)은 생체 장기 적출과 관련해 10년 이상 탐사 취재했고, 2016년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공동 저술했다. 그는 NTD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이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중국재판소는 어느 면에서는 5~6년, 아니면 7년, 10년이나 늦었다”면서 “일이 처음 발생했을 때 바로 재판소가 열려야 했다.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리고 배짱이 부족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지적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애니 양(Annie Yang)은 신념을 지키다 수용 시설에 갇혀 의도를 알 수 없는의학 검진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NTD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각국 정부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