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적 개편…신설 정책기획수석 이관섭, 홍보수석 김은혜

출범 100일 차를 넘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보좌진 일부 신설·교체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8일, 대통령실 산하에 정부 각 부처 간 정책 조율을 담당할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신설을 발표했다. 홍보수석비서관 교체도 예상된다.

‘작은 정부·대통령실’ 기조하에서 폐지된 정책실장을 대신할 정책기획수석비서관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내정됐다. 이관섭 내정자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제27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사업정책관, 에너지자원실장, 산업정책실장 등 요직을 거친 후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공직 퇴임 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재임했고 세계원자력발전사업자협회 회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원자력 정책 전문가이다.

신임 홍보수석비서관에는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 김은혜 전 의원은 문화방송(MBC) 기자 출신으로 뉴스데스크 등 주요 프로그램 앵커를 맡았고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을 지냈다. 이후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여 여성 첫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도전했으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0.15%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김은혜 전 의원이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될 경우 대변인을 겸임하며 최영범 현 홍보수석비서관은 홍보특보, 강인선 현 대변인은 외신대변인으로 역할 분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이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홍보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배경에는 초등학교 입학 나이 만 5살 하향 추진 과정 등에서 나타난 정책 난맥상을 소통과 홍보 강화를 통해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만 5살 초등학교 조기 입학 정책을 내부 조율이나 공론화 없이 추진하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했다.

인사 문제와 더불어 정책 혼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는 데 영향을 끼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조직과 정책과 과제들이 작동, 구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나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신설로 대통령실은 기존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 비서관 체제에서 2실 6수석 비서관 체제로 확대됐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은 지난 김영삼 정부 시절 신설됐고 초대 비서관으로는 박세일 서울대 법대 교수가 임명됐다. 이후 김대중 정부까지 제도가 유지됐었고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장관급 정책실장으로 격상되어 국정과제, 정책 조율 등을 책임졌다. 정책실장 직은 이명박 정부까지 유지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폐지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월 1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생이라든지 정책, 어젠다 쪽에 하도 소통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과 내각, 대통령실 간에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김대기 실장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잘 안 돌아가는 국정 과제에 집중하는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신설로 기존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의 역할과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책조정기획관은 국가 현안인 부산엑스포 유치 업무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정리했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차관급)은 종전 정책실장(장관급)과 달리 다른 수석비서관과 수평적인 관계이며, 정책실장이 산하에 경제수석비서관 사회수석비서관 등의 조직을 두고 특정 정책을 총괄한 것과 차별점이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에는 조직을 신설하기보다는 비서실장 직속인 국정과제비서관, 정책조정기획관 산하 기획비서관 등을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정과제비서관과 기획비서관은 교육·연금·노동 개혁 등의 중장기 국정과제를 관장하며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행정부 각 부처와 정책 조율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8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과 검찰총장 후보자도 지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장관급)에는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기 검찰총장(장관급) 후보자에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각각 지명됐다.

한기정 후보자는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림대, 이화여대 교수를 거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보험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으로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사법시험 동기이다. 이원석 내정자는 ‘윤석열 사단’ 검사로 분류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석 파견검사로 수사를 지휘할 당시인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이던 이원석 내정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며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또 2019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됐을 당시 이원석 내정자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올라 보좌했다. 이후 2020년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 2021년 제주지검장 등을 거쳐 2022년 6월 대검찰청 차장검사(고등검장)이 돼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공석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후보자 검증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